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신탁의 기원과 발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trus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2호 (2017.08)바로가기
  • 페이지
    pp.105-150
  • 저자
    정용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983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9,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Systems that has similar function of the trust had been existe d at not only at the west, but also on the orient. Merely, trust these days was born in England and grown up in America, Eur ope and Japan, etc. There is no doubt about the trust that are e xecuted in our country were propagated from trust that were re cepted to Japan. The origin of the trust from England is uses. I t is understood that the origin of uses was developed from the ad-opus istitution which was developed from the salman institut ion. The people started uses to avoid the limitation of the land system, inheritance system and testament system. Meanwhile, th e trust of America was used to raise funds of the Western pion eer money and so on. So the commercial trust has been central to the development of America trust. The structure of America trust is similar to England trust.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on the effects and contents due to the experience of feudalism, t he composition of national citizens, and the procedure of the cap italism. Lastly, trust is used in various structures at various fiel ds possessing a lot of advantages such as flexibility of structur es. To understand this kind of system and successfully use it, it is important to know about the social structures and cultures which became the background of the system. In a sense, consid ering on the process of our trust reception, understanding of th 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England and America trust will help us study our trust system in great depth.
한국어
신탁과 유사한 기능을 한 제도는 서양 뿐 아니라 동양에도 있었다. 다만, 현대 신탁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이식되었고 일본으로 계수된 신탁이 우리 나라에 전파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국 신탁의 기원은 유스이며, 유스의기원은 게르만의 잘만 제도가 Ad-opus제도를 거쳐 발전된 것으로이해된다. 그리고 유스는 당시 영국의 토지제도 및 유언·상속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한편, 서부 개척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신탁이 이용된 미국의 신탁은 상사 신탁을 중심으로발전하였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신탁은 그 구조는 유사하지만봉건제도의 경험과 국민의 구성, 자본주의 전개 과정의 특징 등으로 인해 효과나 내용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신탁은 구조의 유연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구조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활용하려면 그 제도의 배경이 되었던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탁의 계수 과정을 고려할 때 영미신탁의기원과 발전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신탁을 깊이있게 연구하는데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신탁의 기원
 Ⅲ. 영미 신탁의 발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피두키아 잘만 유스 트러스트 수탁자 Fiducia Salman Use Trust Trustee

저자

  • 정용수 [ Jung Yong-soo | 영양윈드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비교법연구 제17권 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