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reviewed the standards of doctors' due diligence according to medical level. As a doctor's obligation to treat is a doctor's obligation to the state under the Medical Act and does not result in obtaining the right to claim medical benefits, the occurrence of rights and obligations to individual patients is based on the medical contract concluded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in principle. A medical contract is established by the combination of the patient's application for treatment and the doctor's consent to the treatment. The doctor's duty of care is that the doctor fulfills the duty of care to the patient at the level of a medical professional, not an ordinary person, while performing medical acts with advanced medical knowledge and skills. Matters to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violation of the doctor's duty of care are largely divided into the specificity of medical care, the level of medical care, and the treatment environment and conditions (level of medical facilities, geographical conditions, emergency situations, etc.). Among them, focusing on the level of medical science, the criteria for doctors' duty of care were reviewed by dividing them into specialists, other specialists, and general practitioners. Currently, in Korea, the standard of duty of care according to the medical level is regarded as “the normal duty of care that the average doctor should normally have” in view of the medical level at the time, and the level of average is considered to be based on the level of specialists. In the academic world, it is considered that it is important to protect the rights of patients in addition to the specialist, so that other specialists and general practitioners should also apply the duty of care at the level of specialists. However, while it is important to protect the rights of patients, it would be desirable to view it from a reasonable point of view while considering the rapidly developing medical level.

한국어

이 논문은 의학적 수준에 따른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을 검토하였다. 의사의 진료의무는 의료법상 진료의무는 의사의 국가에 대한 의무이 고, 의료 급부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환자 개인에 대한 권 리 의무의 발생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맺어지는 의료계약에 기초함 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계약은 환자의 진료 청약과 의사의 진료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이 되고, 의료계약상 진료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행해 야 할 주된 의무이고, 그 법적 성질은 수단채무이다. 의사의 진료의무 는 의사가 환자에게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로 의료행위를 이행하 면서 일반인이 아닌 의료전문가 수준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과오로 인한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 문 제가 발생하면,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고, 의사의 과실 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의사의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이다.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의료 의 특수성, 의학의 수준, 진료환경 및 조건(의료설비의 수준, 지리적 여건, 긴급상황 등)으로 나눠진다. 이 중에서도 의학의 수준을 중점으로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을 전문 의, 타전문의, 일반의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학적 수준에 따른 주의의무 기준을 그 당시의 의 료수준에 비추어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 무”로 보고 있고, 평균적인이라는 수준은 전문의 수준을 기준으로 보 고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 학계는 당해 전문의 외에도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타전문의와 일반의 또한 전문의 수준으로 주의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검토된다. 다만, 의학적 수준에 따른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도 사람이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의학적 수준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의사의 주의의무
Ⅲ. 의학적 수준에 따른 주의의무 기준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민국현 [ Min, Kook-Hyun | 법무부 연구위원 / 동국대학교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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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