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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테크 확산과 보험산업의 법적 과제
Diffusion of Insuretech and the Legal Issues of the Insuran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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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3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7-160
  • 저자
    양선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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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surTech is the ecosystem of focused, innovation-based companies(often startups) that generate value for clients and insurance incumbents by disrupting or solving problens across the insurance value chain through engagement of technology by following a lean and user-centric approach. The insurance industry is very conservative compared to other financial industries in that it prepares for uncertain risks in the future. As a result, the adop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insurance industry is late. However, in the future, big data and modeling, automation, IT infrastructure, telematics and the Internet of Things, and drones will be the most prominent uses of insurance than any other financial sector. However, such a paradigm shift in insurance systems is often in conflict with existing laws such as Commercial law, Insurance business law, Act on the regulation of temrs and conditions, Medical service act Bioethics and safety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tc.. In addi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ongoing, a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exactly how much the individual will change the demand for life, social structure and insurance. This study introduces the field of insurance industry where Insurtech is employed in a short time, and looks at some of the legal issues that have already emerged. The study covered all five key technologies and did not address individual issues such as autonomous vehicles and insurance in-depth. A more detailed review is deferred for further study.
한국어
인슈어테크는 혁신적이고 사용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 기술의 참여를 통해 보험 가치 사슬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을 통하여 고객 및 보험사업자의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또는 집중적인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때로는 창업기업)의 생태계를 말한다. 보험산업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준비이며 사회보장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산업에 비하여 매우 보수적이며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그 결과 보험산업에서 과학기술의 채용은 늦은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빅 데이터 및 모델링, 자동화, IT 인프라, 텔레매틱스 및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드론 등 중요기술의 성과는 다른 어떤 금융섹터보다도 보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험시스템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상법(보험계약법), 보험업법 , 약관규제법, 경제법, 의료법, 생명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더구나 현제 제4차산업혁명은 지금도 진행 중이어서 어느 정도까지 개인이 삶과 사회구조, 보험에 대한 수요와 공급체계를 바꿀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짧은 시간 안에 인슈어테크의 채용이 이루어지는 보험산업의 현장을 소개하고, 이미 드러난 몇 가지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5대 핵심기술 모두를 다룬 관계로 예컨대 자율주행차와 보험과 같은 개별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보다 세부적인 검토는 후속연구에 미룬다.

목차

Ⅰ. 서론
Ⅱ. 인슈어테크 기술과 법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제4차산업혁명 인슈어테크 핀테크 보험의 가치사슬 상법(제4편 보험계약) 보험업법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surTech FnTech Insurance value chain Commercial act(Part IV. Insurance) Insurance business act

저자

  • 양선희 [ Yang, Sun-Hee | 서일대학교 자산법률학과 겸임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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