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other Asia, mergers and acquisitions of companies through Leveraged Buyout(LBO) are increasing, and problems are also being exposed as they are gradually increasing in Korea. In the case of Shinhan, the Supreme Court applied criminal responsibility for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to the director, saying that if the CEO of the acquisition company borrows and acquires the assets of the acquisition company as collateral and does not provide the risk of providing collateral to the acquisition company. Discussions on how to apply Leveraged Buyout(LBO), which are used as a method of mergers and acquisitions, to judge them criminally, are an important task for companies. Leveraged Buyout(LBO) start from the United States and spread actively to Europe and Asia, and since the civil law system is strengthened and regulated rather than existing criminal law sanctions, Korea is also obligated to monitor corporate deviations. In that respect,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role of detectives, a private sector monitoring body that can monitor corporate deviations and establish a sound corporate culture in the process of Leveraged Buyout(LBO) and criminal breach trust, which is a criminal legal issue. In order to make Leveraged Buyout (LBO) within the legal framework,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ransparency in corporate manag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by reviewing issues that can be monitored by detectives who are experts at the external private level.

한국어

미국과 유럽, 기타 아시아에서도 차입매수를 통한 기업의 인수합병 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 데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대법원의 경우 신한 사건에서 인수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수대상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인수하는 경우에, 피인수회사에게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이사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 생했다며 이사에게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적용했다. 기업인수합 병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차입매수는 형사법적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과제 인 것이다. 차입매수는 미국에서 출발하여 유럽과 아시아로 전파되어 활발하게 전개되어가고 있으며, 기존의 형사법적인 제재보다는 민사법적인 제도 를 강화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형사법적인 제재를 자제해야 하는 가운데 기업의 일탈을 감 시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형사 법적인 문제인 배임죄의 성립여부와 차입매수과정에서 기업의 일탈을 감시하며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영역의 감시 기구인 탐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법적인 테두리안에 서 차입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의 민간차원의 전문가인 탐정 이 감시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여 기업경영의 투명화와 투자자보호 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차입매수 의의와 기능 및 유형
Ⅲ. 차입매수와 배임죄의 성부에 관한 논의
IV. 차입매수에 있어서 탐정의 역할 확대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배임죄 차입매수 인수금융 재산상 손해 기업인수·합병 신인의무 criminal breach trust Leveraged Buyout (LBO) Acquisition financing property damage M&A fiduciary duty

저자

• 정민계 [ Jung, Min-Gye | 동국대학교 – 서울,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강동욱 [ Kang, Dong-Wook | 동국대학교 – 서울, 법과대학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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