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December 2021, wh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nounced Comprehensive Measures to Strengthen Field Responsiveness, it changed personal protection to safety measures for crime victims and announced customized safety measures such as Smart Watch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CTV. However, unfortunate incidents continue to occur in our country, where victims who were still under personal protection are subject to retaliatory crimes and even actual murders. Despite various efforts, crime victims still do not trust the police of retaliatory crimes and are afraid. Once again, it is time to look at the treatment of the Korean police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to return to the starting point and make various efforts to protect the true victims. To this end, the police proposed the police's crime victim protection system, first, the problem of allocating the victim protection fund, second, the effectiveness of the victim protection equipment, third, the lack of customized policies for victim support, and fourth, the lack of linkage due to the lack of budget for victim support centers, the enactment of ordinances related to the activation of crime prevention members by local governments to secure victim protection funds, the use of technology acceptance models for crime prevention services, the development of police's community-linked customized Duluth models,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ep learning RNN algorithm-based prediction system, a one-stop support system for crime victims.
한국어
2021년 12월, 경찰청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신변 보호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하였고, ’스마트 워치‘, ’인공지능 CCTV’등 맞춤형 안전조치를 할 것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자들이 보복범죄의 대상이 되고, 실제 살인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다각적인 노력에도 여전히 범죄피해자들은 보복범죄의 경찰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한번 우리 경찰 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처우를 살펴보고 원점으로 돌아가 진정한 피해자 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첫째, 피해자 보호기금 배분의 문제점, 둘째, 피해자 보호장비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점, 셋째, 피해자 지원 맞춤형 정책의 부족, 넷째, 피해자지원센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연계 미흡함을 찾아, 개선방안으로 피해자 보호기금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별 ‘범죄예방위원’ 의 활성화 관련 조례안 제정, 범죄예방 서비 스를 위한 ‘기술수용모델’의 활용 방안, 경찰의 지역사회 연계 맞춤형 ‘덜 루스 모델’ 개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 딥러닝 RNN 알고리즘 기반의 예측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범죄 피해자의 보호 제도에 대한 경찰의 현황 Ⅲ.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경찰의 문제점 Ⅳ.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경찰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