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s medical advances have made it possible to give birth to children by assisted reproductive techniques, the right to know one’s origin is being treated as important in assisted reproduction, especially AID.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and changes of the principle of anonymity in assisted reproduction, focusing on France, and examines trends in French law related to the right to know one’s origin. In addition, the recently revised Bioethics Act allowed female couples and non-married women to use assisted reproduction techniques, which in this case, AID is inevitable, and the right to access birth information is also newly established. In this paper, we examined how and to what extent to secure access to birth information of a person born by assisted reproduction, and reviewe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ing on the right to access birth information of a person born before the law came into force. As long as the anonymity of donation is strictly required in the assisted reproductive process, children are already blocked from information about their biological parents prior to birth, making it impossible to realize their right to know their ancestry. In Korea, the number of births by assisted reproduction such as artificial insemination is increasing, and the problem of the right to know about the biological parents of those born by assisted reproduction, that is, the right to access birth information, is expected to emerge. Changes in society and legal systems usually take place under active interaction, so the cause and effect of changes in the legal system are not clear, but as the matter of the acces to one’s origin, legislative measures must be taken before visible changes. When it comes to the right to know the one’s origin, it inevitably takes time for the subject of the right to exercise the right after birth, because if the fundamental part of the identity is deprived without securing birth information, this cannot be resolved through post-legislative intervention.

한국어

의학의 발전으로 보조생식술에 의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가능해지 면서 혈통을 알 권리는 보조생식, 특히 제3자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 (AID)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를 중심 으로 보조생식에 있어 익명성 원칙의 연혁과 변화를 살펴보고, 출생자 의 혈통을 알 권리와 관련된 프랑스법의 동향을 검토한다. 또한 프랑 스에서는 최근 개정된 생명윤리법에서 여성커플과 비혼여성이 보조생 식술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이 경우 자녀의 출생에 제3자의 기증이 불가피한바, 출생정보접근권에 관한 내용도 신설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보조생식으로 출생한 자의 출생정보접근을 어떠한 방법으 로 어느 범위에서 확보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법 시행 이전 출생한 자 의 출생정보접근권에 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결도 함께 검토하였다. 보조생식 절차에서 기증의 익명성을 엄격히 요구하는 한, 자녀는 출 생 이전에 이미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정보로부터 차단되어 혈 통을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수정 등 보 조생식에 의해 출산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조생식으로 출생한 자의 생물학적 부모에 관하여 혈통을 알 권리, 즉 출생정보접근권의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의 변화와 법제도의 변화는 활발 한 상호작용 하에 이루어져 그 인과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 지만, 출생정보접근권의 보장은 가시적 변화 이전에 미리 입법적 대책 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혈통을 알 권리에 있어서는 권리의 주 체가 출생 이후 권리를 행사하기까지 필연적으로 시간의 경과를 요하 는데, 출생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채 그 정체성의 근본적인 부분을 박 탈당하게 되면 사후의 입법적 개입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차

I. 序言
II. 출생정보접근에 대한 국내의 논의
III. 보조생식과 익명성의 원칙
IV. 보조생식과 출생정보접근권
V. 結語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지은 [ Lee Ji-eun |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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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