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rt. 14 I des koreanischen Gesetzes uber Personalausweis der Familie hat deutliche Regelung, dass Anspruch auf Informationsauskunft vom Geschwister in der Familie gewahrleistet wird. Dazu hat KVerGH am 2016.6. neulich verfassungswidrig verurteilt. Es gab gegenteilige Meinung. Nach der herrschenden Auffassung ist sich Familienbegriff von Geschwister in einer Familie rasch verwandelt worden. Das bedeutet, dass die soziale und familiare Stellung von Geschwister anders als der Betreffende, Ehemann und Ehefrau, gerade Linie des Blutsverwandtes von heute ist. Dagegen ist die Gegenmeinung. Das behauptet, dass Beschrankung des Anspruchs auf Informationsauskunft nur auf Grund der Geschwister nicht richtig ist. Also Verwandlung des Familienbegriffs und Beschrankung des Anspruchs auf Informationsauskunft vom Geschwister sei anders rechtlich. Die Familienartikel Art. 36 I KG zeigen ersichtlich, dass die Gewährleistungen des Art. 36 ein beträchtliches Spetrum von Möglichkeit der Ausgestaltung eröffnen, denn Art. 36 I KG hat nicht den Versuch unternommen, die Vielfalt sich wandelnder menschlicher Lebensformen eine Regelungen zu fassen. Also indem Art. 36 I dem einzelnen die Ausgestaltugen seiner Familie weitergehend freistellt, geben der zugleich den Raum für sozialen Wandel in diesem Bereich. Deswegen soll man der Anerkennung einer großen Familie inklusive der Kleinfamilie nicht ausbiegen. Im Kreis der Familie soll man die Geschwister einschliessen wird. Ausserdem ist es problematisch, dass Beschränkung des Anspruchs auf Informationsauskunft nur auf Grund der Geschwister richtig ist.

한국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형제자매까지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후 해당 증명서류는 위임이나 법령 등의 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당사 자, 배우자 및 직계혈족만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친 혹은 배다른 형제자매의 구분이 없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반대의견은 ‘재 혼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복 및 이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유대관 계가 두터울 수 있고, 때로 본인과 대립되는 재산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는 사정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이 유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합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형제자매라도 부당한 목적으로의 증명서 사용을 제한할 수가 있고, 본인과 대립되는 이유로 열람 및 교부청구권을 형제자매에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은 혈족 유무에 의한 인위적인 구분이고 가족에 대한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에 반대의견이 더 설득력이 강하다. 현대에서의 가족형태의 다양성은 헌법의 가족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하지 않음으로 그 다양성과 개 방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형제자매를 제3자와 동일시하여 청구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 및 과다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비판 이 가능하다. 부정적 목적의 증명서 발급의 통제는 가능한 상황이다. 설령 다수의견이 옳다고 하더라도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대법원 시행규칙의 세밀 화 및 명확화 개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 혹은 헌법변천에 좀 더 민감하 고 현실과의 괴리를 줄이는 것은 헌법재판소보다는 입법부가 더 바람직하다 고 볼 수도 있다. 피해의 최소성 침해 유무에 대해서도 다수 및 반대의견은 대립하고 있지만, 이는 재판관의 가치판단이 강하게 투영되는 영역이기에 어느 판단이 옳다 그 르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헌법변천의 경우를 굳 이 단순위헌 결정을 내릴 정도로 법익침해가 크냐는 것이 의문으로 남으면서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결정이 더 타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목차

I. 들어가면서
 II. 헌법재판소 결정문
 III. 형제자매의 증명서 열람청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유무
 IV. 나가면서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키워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형제자매 가족의 개념 헌법변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공개청구권 Gesetz über Personalausweis der Familie Geschwister Familienbegriff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Verfassungsverwandlung Anspruch auf Informationsauskunft

저자

• 임규철 [ Lim Gyeo-Cheol | 동국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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