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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통일독일의 법제통합 과정에 관한 고찰
Rechtsangleichung zwischen der früher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D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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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3호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3-150
  • 저자
    홍선기, 한형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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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er Artikel 23 des Grundgesetzes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Fassung von 1949 ist ein inzwischen aufgehobener Grundgesetzartikel, der den Geltungsbereich des Grundgesetzes in der neu geschaffen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regelte. Weiterhin galt er als Beitrittsartikel, der die Übernahme des Grundgesetzes für „andere Teile Deutschlands“ beziehungsweise später hinzugekommene Länder ermöglichte. Der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kurz: Einigungsvertrag) wird am 31. August 1990 unterzeichnet. Im deutsch-deutschen Einigungsprozess, stellt der Einigungsvertrag einen wichtigen Meilenstein dar. In ihm wird der Beitritt der DDR zur Bundesrepublik festgeschrieben und die damit entstehenden rechtlichen Fragen geregelt. Dabei umfasst der Einigungsvertrag Änderungen des Grundgesetzes und die Rechtsangleichung zwischen der früher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DDR. Mit der Zielsetzung „Von der Rechtsangleichung zur Rechtsvereinheitlichung“ hat die DDR eine Umgestaltungihrer Rechtspflege eingeleitet. Trotz weitgehender Rechtseinheit zwingt die deutsch-deutsche Rechtsangleichung in zahlreichen Fällen dazu, Rechtsvorschriften der ehem. DDR anzuwenden. Dadurch stellte sich das damit verbundene Spannungsverhältnis von Integration der Norm in ein radikal gewandeltes rechtliches Umfeld. Bei der Erarbeitung des Einigungsvertrages kam es daher im Rechtsbereich im wesentlichen darauf an, pragmatische Übergangs- und Zwischenregelungen zu entwickeln, um die künftige Rechtsangleichung möglichst störungsfrei zu ermöglichen.
한국어
우리의 경우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통일은 매우 중요한 가 치이다. 통일은 법학적 관점에서서로 대립하는 상이한 법질서가 헌법 을 정점으로 하나로 통합되는 법적 통합의 과정이다. 통일 후 양측이 공감을 얻는 실질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인 법제 통합(Rechtsintegration)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독 일통일의 경우에 있어 법제 통합은 통일조약에서 동서독이 합의한 ‘법 의 동화(Rechtsangleichung)’ 과정, 즉 ‘법령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 독일통일의 사례를 통해 법질서의 예외 없는 일시적·총괄적 통 합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법제통합을 위한 방안은 분야별로 차별화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 통합 과 포괄적이고 급진적 통합을 병행하는 것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반드시 완전한 법의 단일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독일의 통 일 과정에서 법제통합을 위한 법학자들의 역할은 너무 다양하고 광범 위했다. 법학자들은 독일의 분단 이후부터 시작된 장기적이고 일반적 인 상호 법체계의 연구에서부터 통일 당시 동독의 법체계를 변화시키 기는 데에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통일을 대비 하는 우리나라에게 이와 같은 독일에서의 통일과정의 하나로서 법제통 합의 기본원칙과 그 과정들은 매우 유용한 시사점들을 던져줄 것으로 여겨진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통일 이전의 동서독 법학계의 괴리
 Ⅲ. 통일 과정 중 법제통합의 노력
 Ⅳ. 서독 기본법에 의한 통일과 통일협정
 Ⅴ. 분야별 법제통합 개관
 Ⅵ.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키워드

독일 통일 통일조약 법제통합 법의 동화 사법체계 Deutsche Einheit Einigungsvertrag Rechtsintegration Rechtsangleichung Rechtssystem

저자

  • 홍선기 [ Hong, Sun Ki |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법학 박사(Dr. jur.) ]
  • 한형구 [ Han, Hyoung Gu | 동국대학교 박사과정, 헌법전공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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