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e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family law, including the 2013 “Marriage for All” law, which legalized same-sex marriage and adoption, and the 2021 revision of the Bioethics Act, which expanded access to assisted reproduction for same-sex couples and unmarried women. These advances are the result of a combination of domestic efforts and precedents from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CJUE)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EDH). Notably, the courts’ flexible approach to recognizing paternity for children born through foreign surrogacy (GPA) and the functional recognition of paternity within the European Union unde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movement are noteworthy. However, despite these legal advances, French domestic law still faces unresolved challenges, including a strict ban on surrogacy and a prohibition on posthumous assisted reproduction. Gamete shortages due to the surge in demand for assisted reproduction and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legal status of “social parents” are also significant issues. This study highlights these key legal changes and ongoing challenges, and presents implications for our laws based on these findings. Ultimately, legal reform is necessary to ensure the welfare and legal stability of all adoptabl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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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2013년 “모두를 위한 결혼(Mariage Pour Tous)” 법을 통해 동성 결혼과 입양을 허용하고, 2021년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해 여성 동성 커플 및 미혼 여성에게 의료보조생식 접근권을 확대하는 등 가족법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진보는 프랑스 내의 노력과 유럽사법재판소(CJUE), 유럽인권재판소(CEDH)의 판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해외에서 대리모 출산(GPA)을 통해 태어난 자녀의 친자관계 인정에 대한 법원의 유연한 태도와 이동 의 자유 원칙에 따른 유럽연합 내 친자관계의 기능적 인정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내법은 여전히 대 리모 출산(GPA)을 엄격히 금지하고 사후(死後:post mortem) 의료 보조생식(PMA/AMP)을 불허하는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 다. 의료보조생식 수요 급증에 따른 생식세포 부족 문제와 ‘사회적 부 모’의 법적 지위 불확실성 또한 중요한 현안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요 법적 변화와 지속적인 과제를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법 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입양 대상 아동과 가족 의 복지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개혁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법상 동성부부 입양 Ⅲ. 프랑스법상 여성 커플을 위한 의료보조생식 Ⅳ. 프랑스법상 대리모 출산 및 해외 친자 관계 인정 Ⅴ. ‘사회적 부모’의 지위와 법적 과제 Ⅵ. 결론 –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키워드
동성부부입양의료보조생식대리모 출산사회적 부모친자관계자녀의 이익same-sex coupleadoptionmedically assisted procreationsurrogacysocial parentfiliationinterest of the child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