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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형사소송상 사회과학적 증거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 미국법을 중심으로 -
Admitting Social Scientific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 focused on the U.S.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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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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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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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권 3호 (2021.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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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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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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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영어(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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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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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While forensic scientific evidence has long been admitted into the court, others such as social scientific evidence (cultural and linguistic aspects, credibility of eyewitness testimony, and various types of syndrome evidence) have only recently been allowed in the court, and some are still struggling in getting admitted into the court. Specifically, within the field of soft-science, the expert testimony was mainly the territory of the psychologists; however, more of social, cross-cultural, and behavioral psychologists’ expert testimonies are entering the courtroom in recent period. The knowledge that the social science experts bring into the court, and the critical influence they have on each procedures of the criminal court proceedings is the main focus of the article. Furthermore, the author of the article attempts to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the role of social science expert witnesses in criminal cases, and through the analysis of such impact expert witnesses give on the court, the author asserts that the court should admit more of the expert testimonies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in order to comprehend the case better.
- 한국어
- 법정에서의 포렌식 과학 증거 및 전문가 증언이 인정 된 지 오래지만 사 회과학적인 증거(문화적·언어적 측면,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 각종 증후군 증거 등)는 최근에서야 허용됐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 명력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과학적 증거 분야에서의 전문가 증언 은 주로 일반심리학자의 영역이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언어·사회문화·행 동연구 전문가들의 전문가 증언 또한 법정에 들어오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 의 전문가 및 감정인이 형사재판 절차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 과 전문가 증인의 역할의 중요성이 본고의 주요 내용이다. 저자는 전문가 증인이 법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법원이 사회과학적 증거를 더 적극 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여야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미국 내 형사 재판에서의 증거능력 기준과 관련 사례들을 검토하여, 사회과학적 증거 및 감정인 진술을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사회과학, 인문분야에서의 감정인의 역 할과 그 역동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Social Scientific Evidence and Expert Testimony in the U.S. Criminal Court
Ⅲ. Admissibility Framework: South Korea and the U.S.
Ⅳ. The Effect of Expert Testimony on Jury’s Decision Making and Its Implications
V. Conclusion
[BIBLIOGRAPHY]
[ 국문초록 ]
[ABSTRACT]
키워드
사회과학적 증거 증거능력 프라이 테스트 도버트 기준 감정인 증명력 미국형사소송법 Social scientific evidence Admissibility Frye Test Daubert Standard Expert Witnesses Probative value U.S. Criminal Procedur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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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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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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