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North Korea introduced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after reforming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after the Kim Jong-un regime. Due to these institutional changes, North Korea revised its the Enterprise Act in 2014 and 2015, and in 2019,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was officially defined in the Socialist Constitution. The Socialist Constitution, as amended in 2019, stipulated the socialist business liability management system by deleting the existing ‘Dae-An working system’ and stating, "The State shall implement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in economic management and correctly utilize economic space such as cost, price and profitability." Such a change in the socialist constitution, the first of its kind since 1998, is meaningful in that the North actively reflected changes in the economic sector in its constitution. The revised North Korean Enterprise Act stated in Article 4 (the principle of management of businesses) that "the state should ensure that businesses make the most sense while keeping the socialist principles in their management activities by setting up their management strategies and business strategies accurately and implementing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immediately." In addition, the revised Enterprise Act gave companies the right to set prices, sales, financial management, and trade rights. This paper analyzed the legisla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management system and looked at the changes in North Korean Enterprise Act accordingly.

한국어

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후 경제관리방식의 개혁을 실시하면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로 북한은 2014, 2015년에 기업소법을 개정하였으며 2019년에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사회주의헌법에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9년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제33조에서 기존의 대안의 사업체계를 삭제하고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고 명시하여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경제부문에서의 사회주의헌법의 변화는 1998년 이후 처음 변화된 것으로 북한이 경제 분야에서의 변화를 헌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정은 정권에서 개정된 북한 기업소법에서는 제4조(기업소의 경영원칙)에서 “국가는 기업소들이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정확히 세우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경영활동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도 최대한의 실리를 내도록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개정된 기업소법에서는 기업소에 가격제정권과 판매권, 제정관리권, 무역권 등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 논문은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의 법제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기업소법의 정비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의 경제개선조치와 헌법 개정
Ⅲ. 북한 기업소법의 주요 내용 및 정비 동향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안석호 [ An, Seok Ho | 국민대학교 북한법제연구센터 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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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