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analyzes issues related to the theory of attempt that changed when the Model Penal Code began to identify attempt offenses based on subjectivism. Whereas criminal law of South Korea recognizes the principal form of attempt as an obstructive attempt, with a discretionary reduction from a completed offense, and punishes premeditation as an exception, the United States does not recognize premeditation, instead punishing it the same as a completed offense. Whereas Common Law imposed an objectivist restriction by requiring a weaker objective risk of harm than a completed criminal, state and federal laws and precedents, including the Model Penal Code, have expanded the scope of the attempt theory on the grounds that the actor's risk of antisocial behavior is the same as that of a completed criminal at the moment of execution. While this article agrees that there must be a definite intent to act as a subjective element of attempt,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attempt by relaxing the recognition of the subsidiary circumstances that are adjunct to the element. The timing of the commencement of execution, which distinguishes punitive premeditation from punitive attempt, is similar to our recent jurisprudence, but on the whole, the scope of the offense is expanded by adopting a substantial step criterion, which occurs earlier than the proximity criterion. In addition, unlike Korean criminal law, which recognizes both incapacitated and abortive attempts and considers them differently in sentencing, the U.S. does not recognize incapacitated defenses, but only abortive attempts. This shift toward subjectivism in the United States is justified by faithfully grasping the essence of attempt,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which is to prevent crime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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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형법이 주관주의에 근거하여 미수범을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변경된 미수론 관련 쟁점들을 분석한다. 우리 형법이 미수범 의 원칙적 형태를 장애미수로 규정하고 기수범보다 임의적으로 감경하 도록 하고 있으면서 예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음에 반해, 미국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대신 예비죄를 인정 하지 않는다. 전통적 커먼로는 객관적 위험의 야기를 기수범보다 약하 다는 점을 고려하여 객관주의적 입장이었던 반면, 모범형법전을 필두 로 변화된 주법과 연방법 및 최근 판례들에 따르면 행위자의 반사회적 위험성은 실행에 착수하는 순간 기수범과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미 수론의 성립 범위를 확장시켰다. 미국 역시 미수가 성립하기 위한 주 관적 구성요소로서 확정적 행위의사가 있어야 하는 점은 우리와 같지 만 구성요건의 부속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속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 완화함으로써 미수범의 성립 범위를 넓혔다. 불가벌적 예비와 기수범 과 동일한 가벌적 미수를 가르는 실행의 착수를 판단하는 시점이 최근 우리 판례의 경향과 유사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근접성 심사보다 미수 시점을 앞당긴 실질적 단계 심사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미수범의 성립이 용이해졌다. 또한 불능미수와 중지미수 모두를 인정하고 형량의 범주 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과 달리, 불능의 항변사유를 모두 인 정하지 않고 중지미수의 항변만을 인정하고 있다.
목차
Ⅰ. 서: 미수의 본질 Ⅱ. 법적 효과 Ⅲ. 성립 요건 IV. 항변 사유 V. 결: 비교법적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주관주의객관주의미수론불능미수중지미수SubjectivismObjectivismAttempt TheoryDefense of ImpossibilityDefense of Renunciation
저자
하민경 [ Ha, Min-Kyung |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