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ocal Autonomy Law guarantees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t is the citizens' voting system and the recall voting system, and the residents have the right to claim and vote directly, and the result is decided by the vote. According to local governments, voting is conducted by written voting only, and there are places where written voting and offline electronic voting are performed in parallel. These voting methods have limitations on the place that only the polling place will proceed. Online electronic voting can also be done when an elector can not go to a polling place or if he / she does not apply for an absentee ballot. Accordingly, online electronic voting using electronic communication devices such as mobile phones will be a way to increase the turnout rate. However, stability should be ensured in that it utilizes computers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o introduce online electronic voting. Furthermore. Online electronic voting will become a practical online electronic voting system, if necessary, in order to carry out online e-referendum, computerized confirmation, confirmation of residency, referendum and recall, and election campaign.
한국어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주민투표제 와 주민소환투표제가 이에 해당되는데 주민이 직접 청구권과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투표결과로 결정되는 것이다. 투표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서면투표만으로 진행하는 곳, 서면투표와 오프라인 전자투표를 병 행하는 곳이 있다. 이러한 투표 방법은 투표소에서만 진행된다는 장소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온라인 전자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모바일 등의 전자통 신 기기를 이용하여 장소의 제약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 인 전자투표는 투표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온라인 전 자투표를 도입하기 위하여 컴퓨터와 정보통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안정 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온라인 전자주민투표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서, 연서 확인,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 선거운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차 에서도 전산화가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온라인 주민전자투표가 될 것이다.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