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article aims to conserve greenbelts by adopting the natio nal trust approach.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issues and problems in managing greenbelts in Korea. And this article rede fines the function of greenbelts, and then suggests the new prin ciples of management strategies of greenbelts. Greenbelts is to provide green open space for urban residents and to contain urb an sprawl not to reserve lands for the future urban developmen t. This article proposes basic principles for the effective manage ment of green belts. They include ① preserving environmental v alue, ② maximizing public access to open space and environmen t resources, and ③ enhancing public-participation and collaborat ion among different groups and organizations for the manageme nt of greenbelts. These principles are closely related to those of national trust movement. This article suggests the government t o adopt national trust approach (organization, funding, site sele ction criteria, legislation) to improve the environmental-friendl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greenbelts in Korea.

한국어

오늘날 규제완화 및 도시재개발 등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관 련된 입법과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개 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재지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토관리와 국민 개 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여러 법적 쟁점을 가진 문제이다. 개발제한구역의 법적 의의 및 성격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 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 개발법”이라 함)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은 용도구역의 포함되는 구역으로서 의미를 지닌 다. 이러한 용도구역은 특히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 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 등을 목적으로 도 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은 용도구역이 분류되어 개발제한구역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러한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개발제한구역의 본질은 도시의 성장 관리적 성격 과 후세대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며 사용가능한 공간을 저축하기 위한 것이 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생태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국토관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 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였다. 왜냐 하면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개발론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지닌 문제점을 부각하여 해제를 주장하며, 보전론자들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통해 공유재인 토지를 잘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및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 서 필자는 이에 대해 탐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크게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취지와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의미를 모 색해 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 하여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취지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끝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취지와 기능은 유지하되, 이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언
 Ⅱ.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도시성장관리
 Ⅲ. 개발제한구역 법적 성격과 제도현황
 Ⅳ.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지원제도
 Ⅴ.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법적 개선방안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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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