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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중국 형법에서 책임이론과 위법성인식의 변천
The Evolution of Theory of Responsibility and Illegality Cognition in Chines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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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1호 (2019.04)바로가기
  • 페이지
    pp.207-235
  • 저자
    오가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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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hinese Criminal Code in modern times (since 1949) was enacted in 1979 and thereafter was considerably revised in 1997 (1997 Criminal Code) in order to reflect the related social contradictions that happened rapidly under the practice of market economy system which ex-chairperson Deng Xiaoping had advocated. The 1997 Criminal Code had been also revised several times since its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social relationships, however, all of such revisions have been consistent with the essential features and legislative structures of 1997 Criminal Code. It’s been more than 20 years since the first implementation of 1997 Criminal Code. During the 20 years, Chinese Criminal Law has experienced plenty of alternation of knowledge.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is one of the subjects which suffered the greatest impact of change of knowledge. The implication, function, exterior system and internal structure of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have altered in accordance with such impact of change of knowledge. As one of the core notions of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illegality cognition has received increasingly attention from Chinese criminal law scholars in the recent tens of years. Chinese criminal law scholars’ study on illegality cognition has gone through a progressive course from a macroscopic angle to a microcosmic angle, from an ideological level to dogmatic technological level. Unfortunately, short of higher legislation and non-action in judiciary have led to judicial indifference to the theoretical study on illegality cognition in China. This article focuses on the evolution, discussion and development of theory of responsibility and illegality cognition in China from an academical perspective and intends to make objective evaluations and knowledge imparting associated with the two theories.
한국어
중국의 근대적 형법은 1979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그 이후 등소평(鄧小平)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따라 중국사회가 급격히 발생하는 사회모순을 형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형법 개정(1997년 개정 형법)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에도 사회변동에 따라 여러 차례 형법을 개정하였으나 1997년 개정 형법의 기본적 성격과 틀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1997년 개정 형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중국 형법은 상당한 지식 변동을 경험했다. 책임이론은 이 지식 변동에서 가장 강하게 충격을 받은 영역들 중의 하나이다. 책임 개념의 의미, 기능, 외부 체계와 내부 구조 등 모두 이 전환 때문에 달라졌다. 책임이론 중의 핵심적인 개념으로서의 위법성인식은 지난 수십년 간 중국 형법학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왔고, 중국 형법 학계의 위법성인식에 관한 연구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시적인 차원으로, 사상 이념에서 도그마틱 기술로의 점진적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입법 상의 결석과 사법 상의 부작위 등 때문에 위법성인식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실무자의 충분한 중요시를 받지 않는다. 본고는 학술사적 시각에서 책임이론과 위법성인식 변천 과정의 전후 맥락과 논의의 교착과 진척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객관적 평가 및 지식 전달을 하고자 한다.

목차

I. 들어가는 글
II. 중국 형법에서 책임이론의 변천
III. 중국 형법에서 위법성인식의 변천
IV. 마치는 글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오가소 [ WU, JIAXIAO | 고려대학교 형법전공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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