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중국의 건축문화재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Preservation of Cultural Relics Buildings in Chi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1호 (2019.04)바로가기
  • 페이지
    pp.57-92
  • 저자
    신찬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467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9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China's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have important historical significance as 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y have historical value, cultural value and scientific research value as a major component of immovable cultural properties. They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While urbanization is advancing rapidly, however, there is no detailed classification of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and there are not enough evaluation indicators in demolition, making it difficult to protect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This imbalance in the protection capacity of each region in China requires a review of the protection of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The protection of Chinese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is mainly defined by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Protection Standards” promulgated by the Chinese Ministry of Construction in October 2003 classifies "Building heritage" into four: intensively protected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of county class or higher approved and promulgated by the people's government as officially protected monuments and sites, candidacy listing building, historic building general building structure. “Rules for the Protection of Historic Cultural Properties in China” define "historic cultural properties" as immovable ones worthy of being left behind by history creation or human activity, which contain ancient historic sites, ancient graves, ancient architecture, ancient cave temples, stone statues, modern historic sites and memorial architecture, history and culture street declared to be protected by the state and existing affiliated cultural properties.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are like other tangible cultural heritages. They are the legacy left in individual societies through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records of Chinese history and the continuation of Chinese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Chinese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egislative history,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한국어
중국의 건축문화재는 유형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동할 수 없는 문화재의 주요 구성부분으로서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과학적 연구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건축문화재보호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는 반면건축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구분이 없고, 평가지표가 부족하여 철거하는 방식이어서 건축문화재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중국내 각 지역의 보호 역량의 불균형으로 건축문화재보호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의 건축문화재에 대한 보호는 주로 “문화재보호법(文物保护法)”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3년 10월 중국 건설부에서 공포한 “역사문화도시 보호규범(历史文化名城保护规范)”은 “건축유산”을 문화재보호단위로서현급이상 인민정부가 비준 및 공표한 중점보호 고적 문화재, 보호건축, 역사건축, 일반 건축구조물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중국고적문화재보호준칙(中国文物古迹保护准则)”에서는 “고적문화재”를 인류가 역사창조 또는 인류활동으로 남겨진 가치가 있는 이동이 불가한 것으로 고문화유적, 고대무덤, 고대건축, 고대석굴사원, 석각, 근·현대 역사유적 및 기념건축, 국가가 보호하도록 공표한 역사문화거리 및 기존의 부속문화재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문화재는 기타 유형문화유산과 같다. 이는 개개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발전단계를 거쳐 남겨진 유산이고 중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고 중국의 문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건축문화재보호의 개념, 입법연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건축문화재 보호의 개념
Ⅲ. 건축문화재보호에 관한 입법 연혁
Ⅳ. 건축문화재보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문화재보호법 건축문화재 문화재보호단위 고적문화재 문화유산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Cultural Relics Buildings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Cultural Heritage.

저자

  • 신찬호 [ Shin, Chan-Ho | 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 연구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비교법연구 제19권 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