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sharing economy is the product of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ICT. As existing sharing companies, such as Airbnb and Uber, grow rapidly and new sharing companies are born out of the market, there are many questions about whether companies that started or start in the name of sharing economy are playing a leading role in a true sharing economy. This paper starts with these questions and attempts to clarify the boundary by comparing the traditional economy with the shared economy, by preparing in a civil law perspective, a rental for short-term use and rental through Airbnb. Regarding the meaning of the shared economy, I follow the opinion of Professor Lawrence Lessig Harvard University to revitalize the sharing economy in its original sense. As a result, the sharing economy features collaborative social connections, increased resource efficiency, and web or app-based platform services. To regulate excessive fees,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Airbnb's legal status, among other things, as a real estate broker. Airbnb explicitly denies the position of the broker in the Terms, but it should be interpreted as denying the status of the broker in the owning economy. If you recognize the unique style of intermediation in the sharing economy, Airbnb has a status as a broker. Airbnb's fees are complex, including platform service fees and brokerage fees, so excessive fees can be regulated.

한국어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산물이다. 에어비앤비나 우버등 기존의 공유기업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공유기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거나 출발하는 기업들은 과연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많다. 본 고는 이런 의문에서 시작하여 전통적 의미의 소유경제와 공유경제를 비교하되 민법상 임대차와 에어비앤비를 통한 임대차를 대비시켜 봄으로써 그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공유경제 의미에 대해서는 본래의 의미의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교수의 견해를 따른다. 이에 따를 때 공유경제는 협력적인 사회적 연결 관계, 자원의 효율성 제고, 웹 또는 앱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를 특징으로 한다.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는 에어비앤비의 법적 지위, 그중에서도 부동산 중개인으로서의 지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에어비앤비는 중개인의 지위를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소유경제에서의 중개인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공유경제에특유한 중개형식을 인정하면 에어비앤비는 중개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에어비앤비가 수수하는 수수료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와 중개수수료를 포함하는 복합적 성질을 가지므로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유경제의 특징과 에어비앤비를 통한 임대차
Ⅲ. 에어비앤비를 통한 임대차의 법률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상동 [ Lee, Sang Dong | 동국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수료, 세명이엔시(주) 대표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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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