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Unfortunately, a female victim, who has been suffering from repeated domestic violences by her spouse and kills her sleeping spouse in fear of imminent harm with no expectation of immediate government legal intervention, is not granted the privilege of self-defen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does not recognize the so-called ‘Battered Spouse Syndrome(hereinafter BPS)’ as a critical evidence in self-defense cases. Meanwhile, a variety of Korean legal commentators argue that BPS evidence be accepted in court in order to prove that the imminence requirement is met, which a lot of female groups also support. This paper examines the american BPS cases, draws legal implications and sets forth a few legal thoughts. As the standard of self-defense of Korea to determine ‘imminence’ in self-defens cases is too much based on objectivism, this paper suggests subjectivism need to be added in order to consider situations from actor’s perspectives.

한국어

미국에서의 BPS에 관한 최근 논의를 검토하고, 정당방위 요건, 침해 의 현재성 판단 기준, BPS 증거의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당방위를 위법성 조각사 유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주관주의 형법에 기초하여 행위자의 인식과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법질서 수호원리를 함께 고려하는 우리와 달리 정당방위를 자기보호의 특권으로 이해함으로 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셋째, 배심제도의 영향으로 정당방위 요건과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법 정에 제시된다. 넷째, 비침해 상황에서의 BPS증거는 국내에서 소개된 것과 달리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증거로서 큰 효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침해상황에서 BPS 증거는 침해의 현재성과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인 증거가 된다. 향후 비침해 상황보다는 침해상황에서 BPS 증거 가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역할을 학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서론
Ⅱ. 정당방위 요건
Ⅲ. ‘매 맞는 사람 증후군’과 정당방위
Ⅳ. 비교 및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성기 [ Lee, Seong-Ki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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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