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tection of victims' human rights and rights began with the UN's Declar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Rights in 1985. In Korea, starting with the 9th Constitution amendment in 1987,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victims was legislated through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On the other hand, Article 12 of the Victim Protection Act requires the Minister of Justice to establish a basic plan for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every five years in lin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rosecution have established a victim protection system through amendments to various systems and guidelines to protect victims. Currently, the re-prosecution can initiate and proceed with investigations on important crimes stipulated in Article 4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due to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January 1, 2021, and the request for victim protection is still valid even at the prosecution stage, as it will be said that it has the authority to review whether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has been faithfully conducted in cases sent from the polic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necessity of protecting victim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related laws and systems,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personal protection in specific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and legal system at the prosecution
한국어
1985년 UN의 「범죄 및 권리남용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으로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보호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9차 헌법의 개정을 시작으로「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제정·시 행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도가 법제화 되었다. 한편, 법 무부 검찰에서도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피해자보호법 제12조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에 수반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피해자 보호 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와 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보호시스템 을 마련하였다. 현재 재 검찰에서는 2021. 1. 1. 「형사소송법」개정 으로 「검찰청법」제4조에 규정한 중요범죄 등에 대하여 수사를 개 시·진행할 수 있으며,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도 수사상 피 해자보호제도가 충실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권한이 있다 고 할 것이므로 검찰단계에서도 피해자보호의 요청은 여전히 유효하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검찰을 중심으로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 법령과 제도를 살펴보고, 피해자보호·지원을 위 한 구체적인 수사절차상 신변보호 현황에 대한 검토한 후 검찰단계에 서의 피해자보호체계와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검찰의 수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필요성 및 법과 제도 Ⅲ. 검찰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원제도 및 실태 Ⅳ. 수사절차상 피해자보호체계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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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나 [ Lee, Mi-Na | 동국대학교 – 서울, 대학원 법과대학 박사과정. ]
주저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