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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the stable coin market has been growing rapidly. Stable Coin market capitalization has soared since 2020, recording about $314 billion as of October 2025, and growth in USDC and USDT is leading the way. Reflecting this trend,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won-stable coins are also underway in Korea. Various regulatory issues such as issuer and supervisory authority are being discussed, but apart from this, the use of stable coins is expected to gradually increase, which should be able to generate profits in various ways, so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axation. In terms of regulations, there are many countries that have already developed legal systems to prepare or prepare a system, but it is rare for tax discussions to continue. However, in the case of Japan,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stable coins have been allowed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the law, and studies have emerged that examine possible taxation issues, so we would like to refer to them to find a reasonable tax plan. Basically, the tax issue of stable coin transaction income also changes its tax treatment depending on whether stable coins are viewed as assets or currency (payment means), such as virtual asset transaction income taxation. Meanwhile, stable coins are designed to keep prices constant by linking values to specific underlying assets, showing a certain difference in acquisition methods from virtual assets such as Bitcoin. In other words, it is issued only when collateral is provided rather than direct mining or specific conditions are met. In addition, Stable Coin is not attractive as an investment asset when compared to virtual assets, as it aims to provide stable value compared to virtual assets with high volatility. Unlike virtual assets that are subject to speculative transactions pursuing high risk and high profits, stable coins are used as a means of payment and value preservation like digital currency. Considering the function of stable coins as an actual payment settlement means as above, the transaction income of legal currency-backed stable coins basically corresponds to other income. In addition, since the legal currency-backed stable coin falls under judicial monetary bonds, it cannot be said to be an asset that causes capital gains because it cannot be considered as a value scale.

한국어

최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2020년부터 급증하여 2025년 10월 기준으로 약 3,14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USDC(서클), USDT(테더)의 성장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발행 주체, 감독 권한 등 규제적 측면의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이 점차 급증할 것이 예상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규제적 측면에서 이미 체계를 마련하거나 마련하기 위하여 법제도를 정비하는 국가들이 상당수 있지만 아직 과세 논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일본의 경우 근래 자금결제법의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유통이 허용되었는데, 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문제를 검토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 국세청의 공적 견해는 표명되지 않았지만, 자금결제법의 개정으로 디지털 화폐 유사형 스테이블 코인이 전자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를 지급결제수단으로 평가하여 거래소득의 성질을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세청은 디지털 화폐 유사형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암호자산형 스테이블 코인도 암호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급결제수단으로 평가함에 따라 기존의 암호자산에 관한 세무상 취급과 동일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즉 스테이블 코인을 매각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잡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게 된다. 다만 자금결제법은 전자결제수단에 대해 4가지 종류를 상정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 제2조 제5항 제1호 전자결제수단은 그 자체가 지급수단으로 직접 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국통화와 마찬가지로 양도로 인한 소득을 잡소득으로 보는 데에 의문이 없다. 하지만 제2호 전자결제수단은 제1호 전자결제수단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제3호 전자결제수단은 금전신탁의 수익권이므로 통화와 같은 지급수단으로서의 성질이 미약한 점에서 제1호 전자결제수단과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득의 과세 문제도 가상자산 거래소득의 과세 문제에서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산으로 볼 것인지 또는 통화(지급결제수단)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상 취급이 달라진다. 한편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기초자산에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는 취득 방식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즉 직접적인 채굴이 아닌 담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발행된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과 달리 안정적인 가치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어 가상자산과 비교할 때 투자자산으로서 매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가상자산은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화폐처럼 결제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위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의 실제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할 때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득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사법상 금전채권에 해당하므로 가치척도로서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을 관념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원인이 되는 자산이라 할 수 없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에서의 스테이블 코인의 법규제에 관한 개요
Ⅲ. 일본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와 과세상 취급
Ⅳ.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과세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키워드

저자

• 길용원 [ Kil Yong-Won | 광운대학교 연구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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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