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GA, 한·미 조선 협력 관련 미국 내 법적 리스크 분석 : 번스 톨레프슨 수정법, 존스법 및 미국해양행동계획(MAP)을 중심으로
Analysis of Legal Risks Regarding MASGA and Korea-U.S. Shipbuilding Cooperation : Focusing on the Byrnes-Tollefson Amendment, the Jones Act, and the Maritime Action Plan (MAP)
This study evaluates the legal viability of the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MASGA) initiative amidst intensified U.S. protectionism. While MASGA offers a strategic framework for ROK-U.S. maritime and defense cooperation, its sustainable success critically depends on mitigating substantial legal barriers including the Byrnes-Tollefson Amendment, Jones Act and other federal statutes which restrict, directly or indirectly, South Korean shipbuilders from U.S. Navy vessel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 operations.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se federal statutes, this research identifies critical legal risks confronting Korean firms during large-scal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proposes strategic policy responses to ensure economic feasibility. In conclus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guard against the complacency of perceiving the Maritime Action Plan (MAP) as a final, unconditional performance guarantee. Instead, it must exert comprehensive diplomatic leverage on the U.S. Congress and Trump Administration to secure expanded exemptions from protectionist regulations, aligning them with the core values of the ROK-U.S. Alliance. Beyond industrial synergy, MASGA should serve as a pivotal mechanism for the substantial advancement of the economic security alliance—encompassing strategic supply chain restructuring—and the establishment of a resilient, value-based economic security order within the Indo-Pacific region.
한국어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강화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공격적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가 제안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구상의 법적 실효성을 분석한다. 동 구상은 한·미 양국 간 조선 및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미국의 조선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윈-윈의 효과적 선택으로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직면할 다층적, 복합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MASGA 전략이 지속가능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국 조선사의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연방법, 즉,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Byrnes-Tollefson Amendment), 존스법(Jones Act) 및 기타 연관 법률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벽의 완화 또는 예외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 연구는 상기 법령의 핵심 조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진단하고,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의 해양행동계획(MAP) 발표를 정책적 종결 또는 MASGA에 대한 이행 보증으로 간주하지 않고, 미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설득 노력을 경주하여 기존의 미국 규제법에 따른 예외 적용 범위를 한·미 동맹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확대하는 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MASGA 구상은 단순한 양국 간 산업적 공조를 넘어, 전략 산업 공급망 재편을 포괄하는 한·미 경제안보 동맹의 질적 고도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안보 질서 구축을 위한 핵심 기제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Ⅱ. 한·미 조선업 협력-MASGA 개관 Ⅲ. 미국 조선업 관련 보호주의 법령에 따른 리스크와 그 대응 방안 Ⅳ. 미국해양행동계획(MAP)의 주요 내용과 의미 – 현행 보호주의 연방법 체계에 대한 변화 예고 V. 맺음말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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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