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and precedent, the penalty system has been divided into scheduled damages and penalty, forming its own legal principles.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and the reduction of the penalty have occurred, and a government amendment has been prepared to improve them and its validity has been reviewed. As a premise of the discussion, the structure of the current penalty system was examined, and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provisions on the basis for reducing the penalty and the unclear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ature of the penalty were identified. On the other hand, China and Russia, including Germany and France, do not distinguish penalties by dividing them into damages and penalties, and in Anglo-American legal countries, penalties are conceptually divided into damages and penalties, but in actual operation, the distinction between penalties and damages is eased. The government’s amendment is positive in that it can effectively solve the problems that have arisen through the categorization of the concept of penalty and the provision of the right to reduce penalties that cover penalty. In light of the comparative trend, the unified operation of the concept of penalty is not unreasonable. It is also desirable in terms of debtor protection to expand the target of the reduction to the overall penalty, not limited to the scheduled amount of damages. However, even if it is legislated according to the amendment, the ‘unfairly excessive case’, which is the standard for reducing the penalty, remains an abstract standard, so the court needs to draw specific standards only by accumulating case law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such as the contractual status of the parties in individual cases and the proportion of the penalty among the total contract price.

한국어

현행법과 판례상 위약금 제도는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로 구별되어 독자적 법리를 형성해 왔다. 양자의 구별이나 위약벌에 대한 감액 가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논의의 전제로서 현행 위약금 제도의 구조를 살펴보았고, 위약벌 감액 근거 조항이 없는 점, 위약금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한 점 등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비교법적으로 대륙법계인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도 위약금을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로 이원화하여 구별하지 않고 있고, 영미법계 국가들의 경우 위약금을 개념적으로는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로 구분하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정부의 개정안은 위약금 개념의 일원화, 위약벌을 포괄하는 위약금에 대한 감액권 명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이는 위약금 개념의 유형화를 통해 발생했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위약금 개념을 일원화하여 운용하는 것은 비교법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감액의 대상을 손해배상액 예정에 국한하지 않고 위약금 전반으로 확장한 것도 채무자 보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개정안대로 입법이 되더라도 위약금 감액의 기준이 되는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는 여전히 추상적인 기준으로 남게 된다.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가급적 개입을 자제하되 개별 사안에서 당사자의 계약상 지위나 전체 계약대금 중 위약금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준의 구체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과다한 위약금에 대한 감액 조항뿐만 아니라 과소한 위약금에 대한 증액 조항을 두는 것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형평의 관점에서 고려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위약금 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Ⅲ. 비교법적 검토
Ⅳ. 2025년 정부 민법개정안 제398조 검토
Ⅴ. 나오며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키워드

저자

• 권오상 [ Ohsang Kwon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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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