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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중국 에너지법의 제정과 전망
The Enactment and Prospects of China’s Energ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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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1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329-372
  • 저자
    정민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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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nerg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ntered into force on January 1, 2025. The Energy Law covers energy planning,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nergy, energy market systems, energy reserves and emergency respons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energy, and sets out the key policy directions, fundamental principles, and institutional framework governing energy-related affairs. Its enactment marks a significant milestone in building China’s energy rule-of-law system, giving effect to the green ecological development goals of the 13th Five-Year Plan and the green development agenda of the 14th Five-Year Plan, while advancing the high-quality development of the energy sector. Since the 1980s, China has progressively constructed a basic framework of energy legislation; however, a foundational energy law capable of comprehensively embodying national energy strategy and policy direction and of holistically coordinating energy relations and activities has remained absent. As times change, advancing high-quality energy development in step with global technological progress and the broader momentum of energy transformation has become central to the goal of building a new energy system. Against this backdrop, the enactment of China’s Energy Law carries considerable significance: it provides a legal framework to guide energy development, ensures the efficiency and stability of energy use both now and in the future, and aims to sustainably advance the ‘tripartite relationship’ among safety, economic viability, and green development as the defining goals of energy progress under the Law. As the foundational and comprehensive legislation governing China’s energy sector, the Energy Law has already brought rapid change to the industry and is exerting a profound influence on the structure of future energy development. Drawing on the results of its implementation to date and the government’s stated plans, the future trajectory of the Energy Law can be assessed across four dimensions. First, as the consolidation of the energy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will be the most pressing task in the years ahead, amendments to energy-related legislation will proceed with the Energy Law serving as the central pillar. Second, the rule-of-law framework will drive the acceleration of the green digital transition. Because the Energy Law provides legal support for the energy industry’s green, low-carbon transition and high-quality development, this trajectory is expected to become even more pronounced. Third, the capacity for energy governance will be enhanced and made more efficient. Fourth, amid evolving energy regulation, closer internal coordination within the legal system will be required concerning energy use and development, specifically the harmonization of individual laws and the reconciliation of competing interests among them — including the Electricity Law, the Coal Law, and the Energy Conservation Law — within the overarching framework of the Energy Law. The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Law in China is expected to serve as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further consolidation of the country’s energy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he enhancement of its governance capacity, and the advancement of both China’s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achievement of its ‘dual carbon’ goals.
한국어
2025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이 시행되었다. 《에너지법》은 에너지 계획, 에너지 개발 및 활용, 에너지 시장 체계, 에너지 비축 및 비상 대응, 에너지 기술 혁신 등을 포함하며, 에너지 관련 업무의 주요 방침, 근본 원칙 및 제도 체계를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에너지법》의 시행은 중국 에너지 법치 체계 건설의 중요한 이정표로서,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밝힌 녹색 생태 환경 건설과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밝힌 녹색 발전을 실천하고, 에너지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이었다고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에너지 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점진적으로 구축하였으나, 에너지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에너지 관계와 활동을 총체적으로 조정하는 에너지 기본법이 부재하였다. 시대가 변화하고, 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기술의 진보와 에너지 변혁의 추세에 순응하여 에너지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에너지 발전을 이끌기 위한 《에너지법》의 제정과 이 법에 따른 에너지 발전의 안전성, 경제성과 녹색성의 “삼각관계”를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법의 목표에 대해 중국의 《에너지법》 제정이 갖는 의의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중국에서 《에너지법》은 에너지 분야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법률로서 산업에 빠른 변화를 가져왔으며 미래 에너지 발전 구조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에너지법》시행 성과와 정부 계획을 바탕으로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에너지법》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향후 몇 년 동안 에너지 법률과 제도 체계 완비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법이 중심 역할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법치 기반에서 친환경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서, 에너지법은 에너지 산업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과 고품질 발전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방향성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셋째, 에너지 거버넌스 능력이 효율화 할 것이다. 넷째, 에너지 규제의 변화 속에서 에너지 이용과 개발에 대하여 법 체계 내부 협력 문제, 즉 《에너지법》이라는 커다란 틀 아래 《전력법》, 《석탄법》, 《에너지절약법》 등 개별 법률 간 조화와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에서의 《에너지법》 시행은 향후 중국에서 에너지 관련 법제도 체계가 더욱 완비되고 거버넌스 능력이 제고되어 중국의 에너지 기술 발전과 ‘쌍탄’ 목표 달성의 법적 토대가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에너지법》제정의 의의와 필요성
Ⅲ. 중국 《에너지법》제정 과정
Ⅳ. 중국 《에너지법》의 규정 내용 분석
Ⅴ. 향후의 전망 -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저자

  • 정민철 [ Jeong Min Cheol | 중국 무석시 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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