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국제 소포물류망을 이용한 마약밀수의 변화와 주요 수법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의 관세청 마약류 단속통계와 중복을 제거한 공식 공개 적발사례 57건을 대상으로 기술적 추세분석, 정량적 내용분석 및 교차사례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적발건수에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배송형 경로의 적발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국제우편 중심의 반입구조가 약화되면서 특송화물의 비중과 상대적 규모가 커지고 있었다. 공개 적발사례에서는 특송화물이 32건, 국제우편이 25건이었으며, 중량 비교가 가능한 사례의 중앙값은 특송화물이 국제우편보다 약두 배 많았다. 약물군에서는 필로폰·야바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동남아시아발 필로폰·야바, 미국발 필로폰·대마류, 유럽발 케타민·MDMA와 같은 반복적 결합이 확인되었다. 은닉수법은 물품의 내부공간과 구조물 이용, 정상상품 재포장, 층위·이중구조 및 물성변환·흡착 등을 중심으로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적인 소비재와 배송망을 이용하여 국내 수취단계에 접근하려는 라스트마일 지향성을 보여준다. 다만 2026년 상반기 여행자 반입의 증가는 단속환경에 따라 밀수경로가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경로 간 전이를 고려한 통합 위험관리, 출발국·약물·위장물품·은닉방법을 결합한 인공지능 기반 위험선별 및 국제 정보공조의 강화가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관세청이 선별하여 공개한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전체 마약밀수사건의 분포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changes and recurring methods of drug smuggling through international mail and express cargo and proposes corresponding control strategies. Korea Customs Service statistics from 2022 through the first half of 2026 and 57 officially disclosed seizure cases were analyzed using trend analysis,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and cross-case typology. The results indicate that express cargo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s the previous dominance of international mail has weakened. Methamphetamine and yaba constituted the largest drug category, while recurring combinations of origin region, drug type, disguised commodity, and concealment method were identified. These patterns demonstrate a last-mile orientation involving legitimate delivery networks and ordinary consumer goods. However, the increase in traveler-based smuggling in 2026 suggests potential displacement across import channels. The findings support integrated cross-channel risk management, AI-assisted risk targeting, and stronger international information sharing.

이 연구에서는 캐나다 British Columbia 주의 마약류 비범죄화 정책이 재범죄화 정책으로 변화되는 과정과 배경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마약류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British Columbia 주에서는 비범죄화 정책 시행 이후 마약류 단순 소지 범죄는 감소하였으나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 응급 의료서비스 출동 건수, 공공장소에서의 마약류 투약 및 관련된 무질서 행위 등 보건·사회적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British Columbia 주에서는 비범죄화 정책 이후 공원, 대중교통, 병원 주변 공간 등 공공장소에서의 공개적 약물 사용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이 인식하는 범죄에 대한 공포는 물론 시민들이 체감하는 무질서 행위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것이 부정적 언론 보도와 정치적 압력으로 이어져 결국 비범죄화 정책의 변경을 야기한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결국 마약류 범죄의 억제를 위한 정책은 정부 주도의 단순한 법률적, 제도적 변화가 아닌 시민들에 의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비범죄화 정책이 치료·재활·주거·정신건강 서비스와 같은 공중보건 인프라의 충분한 지원 없이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서만 일방적으로 시행될 경우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엄벌주의 정책의 완화와 비범죄화 정책의 도입에 대해서는 비교적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독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마약류 범죄를 사회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인식하여 엄격한 공급 및 수요 차단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독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확대하고, 사법·보건 지표를 아우르는 통합적 성과지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and underlying factors behind the shift from drug decriminalization to recriminalization in British Columbia, Canada, and explores its implications for drug policy in South Korea. The analysis indicates that,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decriminalization, the number of offenses involving the simple possession of illicit drugs decreased in British Columbia. However, several public health and social indicators deteriorated, including drug-related fatalities, emergency medical service responses, incidents of public drug use, and drug-related public disorder. Furthermore, the escalation of overt drug consumption in public spaces such as parks, public transit facilities, and areas surrounding hospitals was accompanied by a substantial increase in public fear of crime and perceived social disorder. These developments generated critical media coverage and mounting political pressure, ultimately resulting in the modification and termination of the decriminalization policy. This trajectory demonstrates that policies aimed at reducing drug-related crime should not be pursued solely through government-led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Rather, they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processes that secure sufficient public consensus and policy acceptability. Moreover, the findings highlight that decriminalization is unlikely to achieve its intended outcomes when implemented primarily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s without adequate public health infrastructure, including treatment, rehabilitation, hou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Accordingly, South Korea should adopt a dual-track approach: maintaining a cautious stance toward easing its current punitive framework or introducing decriminalization, while proactively strengthening measures to promote treatment and recovery for individuals with substance use disorders. Furthermore, drug-related offenses should be conceptualized as socially and structurally embedded risk factors. While enforcing stringent measures to curb both the supply and demand for illicit drugs, South Korea should expand policy alternatives aimed at the social reintegration of individuals with substance use disorders and establish integrated performance indicators that encompass both criminal justice and public health outcomes.

본 연구는 신종마약류의 출현·유통 속도와 현행 마약류 분류·지정 절차의 대응 속도 사이에 발생하는 시차에 주목하여, 국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마약류 지정 법제와 임시마약류 제도의 운용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일본의 지정제도와 유엔·유럽연합의 규제체계를 비교하여 국내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체계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라는 법적 범주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개별 물질의 남용 가능성, 의존성, 공중보건상 위해성 및 치료적 유용성을 규제 수준에 세밀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개별 물질을 순차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화학구조의 변형을 통해 등장하는 신종마약류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 임시마약류 제도 역시 규제 공백을 줄이는 수단이지만, 지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과학적 검증과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물질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차원적 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상시적 과학심의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임시지정 물질에 대한 정기적 재검토를 제도화하여 정식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판단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별지정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화학구조군을 사전에 정의하는 포괄 지정 방식과 기존 통제물질과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유사체 규제방식을 구분하여 검토하되, 규제대상의 경계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전구물질 관리와 신종마약류 조기경보 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새로운 물질의 출현을 조기에 파악하고 제조·유통단계까지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마약류 분류·지정체계의 개선은 지정 절차의 단축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신속한 위해 대응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과학적 근거에 따른 비례적 규제, 법적 명확성, 절차적 정당성 및 정당한 의료·연구 목적의 접근성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South Korea's system for classifying and scheduling controlled substance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gap between the rapid emergence and circulation of new psychoactive substances (NPS) and the pace of regulatory response. It reviews the domestic legal framework and the operation of the temporary scheduling system,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from a comparison with scheduling approach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regulatory frameworks at the United Nations and European Union levels. The analysis finds that the current system, organized primarily around the legal categories of narcotic drugs, psychotropic substances, and cannabis, has limited capacity to reflect differences among individual substances in abuse potential, dependence liability, public health risks, and therapeutic value when determining the appropriate level of control. Substance-by-substance scheduling also makes it difficult to respond promptly to NPS produced through modifications of chemical structure. Although temporary scheduling helps narrow regulatory gaps, it raises a further question: how can scientific scrutiny and procedural legitimacy be maintained when designation procedures are accelerated?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proposes, first, multidimensional, risk-based assessment criteria supported by a standing scientific review mechanism. Second, it calls for periodic review of temporarily scheduled substances and clearer criteria and procedures for permanent scheduling, renewal of temporary controls, or removal from control. Third, it recommends examining generic scheduling, which defines groups of chemical structures in advance, separately from analogue-based regulation, which assesses similarity to existing controlled substances. Both approaches require clearly delineated regulatory boundaries and decision criteria to ensure legal predictability. Fourth, it proposes linking precursor control with an NPS early warning system to strengthen the capacity to identify emerging substances and respond across the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stages. The study concludes that reform cannot be achieved merely by shortening scheduling procedures. A more effective framework must combine timely responses to emerging harms with scientifically grounded and proportionate controls, legal clarity, procedural legitimacy, and access for legitimate medical and research purposes.

디지털 플랫폼과 생성형 AI의 발전은 불법 정보 및 콘텐츠의 생성, 변형, 복제, 유통방식등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내 관리체계는 디지털 성범죄, 마약, 불법도박, 불법금융, 개인정보 및 저작권 등 정책 영역별로 다수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탐지, 심의, 차단, 수사, 피해구제 과정에서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업무 조정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구조를 기능적 분절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AI시대에 적합한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와 전담기구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법령, 정부·공공기관 자료를 분석하고, 국내 17개 기관과 11개 대응기능의 관계를 기관-기능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연결 정도, 매개중심성 및 밀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영국, 호주 등의 온라인 안전관리체계를 비교하고 국내의 다섯 가지 도입 모델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탐지와 정보수집 기능은 다수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반면, 심의·차단·수사 기능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기관에 집중되어 있었고, 기관 간 정보공유가 전체 관리체계를 연결하는 핵심 기능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는 기존 기관의 전문 권한은 유지하되 국가 불법 정보 통합 데이터 허브, 인공지능 기반 탐지·분류·연계분석, 위험평가·조기경보 및 기관 간 사건 조정을 담당하는 정보·분석·조정형 전담기구와 AI 공동플랫폼을 결합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다만 AI 기반 통합관리는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최종 판단, 목적 제한, 접근권한 차등화, 알고리즘 검증 및 독립적 감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platforms and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ransformed the production, modification, replication, and distribution of illegal online information and content. In Korea, responsibilities for detection, review, blocking, investigation, victim support, and platform response are dispersed across multiple institutions. This study analyzes this structure from the perspective of functional fragmentation and examines an appropriate governance model for integrated management in the AI era. The study combines literature, legal and institutional analysis with a two-mode network analysis of 17 institutions and 11 regulatory functions. It also compares online safety governance in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and evaluates five institutional alternatives for Korea. The analysis indicates that detection and information-gathering functions are widely dispersed, while legal review, blocking, and investigative functions are concentrated among a smaller number of institutions. Information sharing therefore functions as a critical connector across the fragmented system.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a model combining a national AI-based common platform with a dedicated information, analysis, and coordination body. Rather than absorbing the statutory powers of existing agencies, the proposed body would operate an integrated data hub, conduct AI-assisted detection and linkage analysis, assess risks, provide early warnings, and coordinate multi-agency cases. Final legal decisions, criminal investigations, sanctions, and specialized victim support would remain with competent agencies. The core principle is to retain specialized authority within existing institutions while integrating information, analysis, and coordination. Safeguards including human oversight, purpose limitation, differentiated access control, algorithmic auditing, appeal procedures, and independent supervision should accompany the model.

이 연구는 중독문제에 대한 경찰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술논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경찰청과 대검찰청의 통계자료, 국제기구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국내 중독문제의 현황과 중독 관련 범죄유형, 경찰의 대응정책 및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중독문제는 알코올과 마약류 등의 물질중독뿐 아니라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SNS, 암호화 메신저, 다크웹,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청소년과 청년층의 접근과 범죄 가담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도박 문제는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알코올 문제는 폭력범죄와 가정폭력 등과 관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의 확대는 온라인 마약거래와 불법도박 등 중독 관련 범죄의 접근과 유통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현행 경찰정책은 마약류 집중단속과 온라인·가상자산 기반 수사, 국제공조, 범정부 협력체계 강화 등에서 대응역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후 단속 중심의 대응, 치료·재활 연계 미흡, 청소년 및 고위험군의 예방·조기개입 부족, 디지털 범죄에 대한 전문수사 역량 강화,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체계 보완 등의 과제도 확인되었다. 이에 예방 중심 경찰활동 확대, 치료·재활 연계체계 제도화, 디지털 수사 역량 강화, 범정부·지역사회협력체계 강화,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의 약물법원과 LEAD, 포르투갈의 중독억제위원회, 영국의 10년 마약전략, 호주의 Drug Court 사례를 통해 형사사법과 치료·재활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police policies for addiction-related problems in South Korea and proposes improvement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government and public-agency documents, official police and prosecution statistics, and international reports. It examines addiction trends, major addiction-related crimes, police responses, and overseas policy cases. The findings show that addiction-related problems include alcohol and illicit drugs as well as gambling and internet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Drug crime increasingly involves online and contactless transactions using SNS, encrypted messaging applications, the dark web, and virtual assets, making adolescent and young-adult access and involvement an important policy concern. Gambling problems may lead to secondary crimes such as fraud and theft, while alcohol-related problems may be associated with violent crime and domestic violence. Digital expansion has also changed access to and distribution of online drugs and illegal gambling. Police responses have expanded through intensive drug enforcement, online and virtual-asset investigation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whole-of-government coordination. However, challenges remain in post-crime enforcement,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linkage,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for adolescents and high-risk groups, specialized digital-investigation capacity, and policy evalu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five directions: expanding prevention-oriented policing, institutionalizin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referral, strengthening digital investigation, reinforcing government and community cooperation, and establishing policy evalu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Cases including U.S. Drug Courts and LEAD, Portugal’s Commissions for the Dissuasion of Drug Addiction, the United Kingdom’s 10-year drugs strategy, and Australia’s Drug Cour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linking criminal justice with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community services.

본 연구는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변화가 국내 마약수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향후 마약범죄 대응체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마약수사는 1989년 대검찰청 마약과 설치 이후 검찰을 중심으로 전문화·체계화되어 왔으며, 국제공조와 조직범죄 수사 역량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마약류의 온라인 유통 확대, 청년층의 마약범죄 증가 등으로 기존 수사체계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은 마약수사의 조직적·제도적 기반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마약수사체계의 역사적 발전과 주요 제도 변화를 검토하고, 검찰 중심의 마약수사체계가 수행해 온 순기능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경찰, 세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와 정부합동수사본부 등 범정부적 대응체계의 역할을 함께 검토하였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기관 간 견제와 권한 분산이라는 제도적 장점을 내세우고는 있으나, 마약범죄와 같이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범죄에서는 수사전문성의 유지가 중요한 핵심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 마약조직과 온라인 기반 유통망에 대한 추적 수사, 국제공조 등 전문수사 기능의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마약수사체계는 전문 수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정보 공유, 수사기관 간 상시적 협업 체계를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전환 과정에서 마약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변화하는 국내외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적 대응체계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criminal justice restructuring particularly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ors' Office in 2026 and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n Korea's drug investigation system and explored directions for its future reorganiza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arcotics Division at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1989, Korea's drug investigations have developed into a specialized system centered on prosecutorial leadership, supported by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rganized crime investigation expertise. However, the rapid growth of online drug distribution, synthetic and novel drugs, and youth drug crime has created a need to reassess the existing framework. The establishment of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SCIA)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transfor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drug investigations. This study reviewed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s drug investigation system, analyzed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he prosecution-centered model, and examined cooperative mechanisms among the police, customs, and pan-governmental joint investigation bodies. Although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may enhance checks and balances and decentralize authority, preserving specialized investigative capacity remains essential for responding effectively to drug crimes involving international trafficking networks, online distribution, and cross-border cooperation.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d policy directions focused on retaining specialized personnel, strengthening information sharing, and establishing continuous inter-agency collaboration to ensure the continuity and effectiveness of Korea's drug investigation system amid the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drug environment.

본 연구는 구조적 불평등과 계층 이동성 둔화에 직면한 청년 세대의 문제적 주식투자 행위에 주목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절망감을 매개로 주식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5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및 SPSS PROCESS Macro(Model 4) 부트스트래핑(5,000회)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은 주식중독 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대적 박탈감은 매개변수인 절망감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상대적 박탈감과 주식중독 성향 간의 관계에서 절망감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문제적 주식투자가 단순한 재무적 역량 부족이나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미래에 대한 인지적 무력감이 교차하여 발현되는 행위중독적 양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년 금융위험 대응을 위한 통합적 금융·심리 개입 체계 구축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deprivation, hopelessness, and stock addiction tendency among young adults facing structural inequality and reduced social mobilit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515 young adults aged 19 to 39 in South Ko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the bootstrapping method via SPSS PROCESS Macro (Model 4) with 5,000 resampl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lative depriv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tock addiction tendency. Second, relative deprivation significantly increased the level of hopelessness. Third, hopelessnes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deprivation and stock addiction tendency.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problematic stock investment among young adults is not merely a matter of financial literacy or personal greed, but a behavioral addiction arising from the intersection of structural deprivation and cognitive despair.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cluding integrated financial-psychological intervention systems and enhanced social safety nets to prevent financial behavioral addiction among youth.

본 연구는 청소년 도박행동에서 또래환경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또래 도박노출과 평생 도박경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도박경험 청소년의 또래 도박노출 및 최근 6개월 도박 지속여부와 도박 권유·추천행동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청소년 13,481명과 이 중 평생 도박경험이 있는 청소년 535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가중치를 반영한 카이제곱 검정 및 위계적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교급, 권역 및 월평균 용돈을 통제한 이후에도 또래 도박노출은 청소년의 평생 도박경험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으며, 또래 도박노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평생도박경험 오즈는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약 3.25배 높게 나타났다. 둘째, 평생 도박경험 청소년 가운데 또래 도박노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도박 권유·추천행동의 오즈가 약 8.35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최근 6개월 동안 도박을 지속한 청소년은 도박을 중단한 청소년보다 도박 권유·추천행동의 오즈가 약 3.92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도박행동을 개인적 특성만으로 설명하기보다 또래의 도박행동에 대한 접촉과 노출이라는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존 연구가 주로 또래환경과 개인의 도박경험 간의 관계에 주목해 온 것에서 나아가, 본 연구는 도박경험 청소년의 타인에 대한 도박 권유·추천행동까지 분석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도박 예방 및 개입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또래환경과 도박 지속 및 권유행동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peer gambling exposure and lifetime gambling experience among adolescents an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s of peer gambling exposure and gambling persistence during the past six months with gambling recommendation and encouragement behavior among adolescents with lifetime gambling experience. Data were drawn from the 2025 Survey on Youth Gambling, and the analyses included 13,481 adolescents, of whom 535 reported lifetime gambling experience. Frequency analysis, weighted chi-square tests, and weighted hierarchical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peer gambling exposure wa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lifetime gambling experience even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school level, region, and average monthly allowance. Adolescents exposed to peer gambling had approximately 3.25 times higher odds of reporting lifetime gambling experience than those without such exposure. Second, among adolescents with lifetime gambling experience, those exposed to peer gambling had approximately 8.35 times higher odds of engaging in gambling recommendation and encouragement behavior than those without such exposure. Third, adolescents who had continued gambling during the past six months had approximately 3.92 times higher odds of engaging in gambling recommendation and encouragement behavior than those who had discontinued gambl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dolescent gambling should be understood not only in term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but also within the social context of contact with and exposure to peers’ gambling behavior. Extending previous research that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environments and individual gambling experienc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xpanding the scope of analysis to include gambling recommendation and encouragement behavior toward others among adolescents with gambling experience. The findings further highlight the need for adolescent gambl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efforts to consider peer environments, gambling persistence, and gambling recommendation and encouragement behavior alongside individual-level factors.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Exercise Addiction Inventory(EAI)와 Exercise Addiction Questionnaire(EAQ)의 두 평가도구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국내 대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EAI와 EAQ를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두 평가도구 간의 수렴타당도는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EAI와 EAQ 간에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0.175, p=0.070). 성별 비교에서는 EAI 점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p<.05), EAQ에서는 유의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EAI와 EAQ는 모두 운동중독을 평가하는 도구이지만 서로 다른 심리 및 행동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 목적과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평가도구를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운동중독 평가 시 단일 척도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convergent validity and agreement between the Exercise Addiction Inventory (EAI) and the Exercise Addiction Questionnaire (EAQ) and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two instruments in Korean college students. A total of 108 Korean college students completed the EAI and EAQ.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summarize participant characteristics. Convergent validity between the two instruments was examin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Independent t-tests were performed to compare scores according to sex.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et at p< .05. A weak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EAI and EAQ; however, the relationship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r = 0.175, p = 0.070). Male participa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EAI scores than female participants (p < .05), whereas no significant sex difference was observed for EAQ scores (p > .05). Although both the EAI and EAQ are designed to assess exercise addiction, they appear to reflect different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dimensions of the construct.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should therefore select assessment instruments according to the specific purpose of the evaluation and interpret findings with consideration of each instrument's conceptual characteristics. Future studies should further investigate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exercise addiction measures using larger and more diverse populations.

본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증 마약류 예방교육강사의 표준역량 확보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25년 1월, 예방교육강사 65명과 양성 교수진 31명(N = 96)이 보편적 예방교육과정(UPC) 기반 12개 역량의 필요수준과 실제수준을 평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국제 예방전문인력 자격체계 및 국내 인증제 교육과정과 대비하여 해석하였다. 첫째, 두 집단 모두 전역량에서 필요수준이 실제수준을 약 30%p 상회하였다. 둘째, 응답양식을 통제한 결과 가족기반·지역사회 기반·정책 모니터링·환경기반·미디어기반 개입이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체계와 환경에 개입하는 역량이었다. 셋째, 이 다섯 역량은 국내 교육과정에 대응 내용이 없거나 부분적이거나 명칭만 유사한 반면, 확보된 것으로 지각된 네 역량은 모두 대응 내용이 있었다. 넷째, 교육과정의 역량 반영수준 인식은 집단 간 차이가 없었고 역량 격차와도 무관하였다. 이는 낮게 지각된 역량이 현행 교육과정에서 보완 필요성을 검토할 영역임을 시사한다. 이에 표준역량 프레임워크 명문화, 집단촉진·지역사회조직화 기술 명세화, 학교 밖 실행 채널과 연계한 실습 기반 보수교육, 개인별 역량개발계획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strategies for drug abuse prevention educators certified by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in Korea to attain standard competencies. In January 2025, 65 prevention educators and 31 training faculty members (N = 96) rated the required and actual levels of twelve competencies based on the Universal Prevention Curriculum (UPC), and the results were interpreted against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tandards and the domestic curriculum. Required levels exceeded actual levels by about 30 percentage points across all competencies in both groups. After controlling for response style, family-based, community-based, policy monitoring, environment-based, and media-based interventions were rated relatively low; all involve intervening in systems and environments. These five were absent, partially covered, or present in name only in the domestic curriculum, whereas the four competencies perceived as attained all had corresponding content. Perceived curricular coverage did not differ between groups and was unrelated to competency gap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lower-rated competencies warrant curricular review. The study proposes codifying a standard competency framework, specifying group facilitation and community organization skills, practicum-based continuing education beyond schools, and individual competency development pl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