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온라인 게임 범죄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2 년 이후 발간된 논문 50편을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게임 유형, 범죄 유형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은 기타 규제 관련 연구와 범인성 연구가 가장 많았다. 둘째, 연구대상에 따른 분류는 기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청소 년, 중학생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는 기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자료수집방법에 따른 분석은 문헌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넷째, 연구대상 게임과 범죄에 대한 분석은 모든 게임과 모든 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게임 범죄 범인성에 관한 분석결과, 범인성을 인정하고 있는 연구들은 주제에 따라 상이한 결론들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온라인 게임 범죄를 연구하는 후속 연구자들에게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s of online game crime-related research. To this end, 50 papers published after 2002 were analyzed according to research topics,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s, game types, and crime typ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other regulatory-related studies and criminality studies were the most common analysis of research topics. Second, in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study subjects, others were the highest, followed by adolesc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ird,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method showed the highest rate of others, and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data collection method showed the highest rate of literature research. Fourth, the analysis of the games and crimes studied showed the highest percentage of all games and crimes. Final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online game crime criminality, it was found that studies recognizing criminality report different conclusions depending on the subject.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data to follow-up researchers studying online game crime,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made.

본 연구는 북한 이탈주민 중 남성 8명의 마약 사용과 중독, 밀매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이 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의 마약 사용과 밀매의 원인 그리고 맥락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자 료는 1대1 심층 면담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자들은 Yin(2018)이 제시한 다중사례 다중 분석 단위로 접근하였다. 연구자들은 자료에서 96개 개념 요약과 20개의 주제를 구성하여, 이를 원인과 맥락 결과라는 분석 단위로 재배열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인은 심리적 위안의 도피처, 쾌락 욕구의 상승이라는 주제가 나타났다. 맥락은 정치·사회적 맥락, 의 료·환경적 맥락, 개인·가족적 맥락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정치·사회적 맥락으로는 사회 적 윤리 토대의 붕괴, 극한의 생존 위협, 도덕적 권위가 실추된 국가, 신분 상승의 수단, 황금 만능주의 풍조, 무산자의 사회적 자산, 부패의 고리, 사회적 경각심의 부재로 나타났다. 둘 째, 의료·환경적 맥락으로 대체의약품, 마약의 대중화, 치료 없는 엄벌주의 정책, 높은 의료 서비스 장벽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가족적 맥락은 마약 사용의 세대 이전, 자기 소비를 취한 판매, 절망의 내면화로 나타났다. 결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림, 삶의 기반 붕괴로 나타났 다. 의료시스템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저하된 북한에서 마약에 중독된 북한 이탈주민들을 처 벌보다는 치료적 접근과 약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과학적인 지식의 전달이 필요하다. 연구 자들은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논의하였으며, 또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마약 중독에서의 회복 을 도울 수 있는 실천적 제언하였다.

This study is on drug use, addiction, and dealing experience in eight North Korean defectors. Researchers analyzed participants’ reasons for drug use and dealing, contexts, and results. Data were structured by an in-depth one on one interview. Researchers approached in the multiple units of analysis multi-case design proposed by Yin(2018). 96 summarized concepts and 20 subjects were derived from data and rearranged to the analysis unit of causes and context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causes included a shelter of psychological comfort and a rise in pleasure desire. The contexts were classified into a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a medical and environmental context, and an individual and family context. First, a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included the collapse of ethical foundation in society, a deadly threat of life, a state where moral authority is lost, means to a rise in status, mammonism, proletarian’s social property, corruption chain, and the lack of social alert. Second, a medical and environmental context included alternative medicines, popularization of drug, punitiveness policy without treatment, and high barrier to health care. Third, an individual and family context included generation transfer of drug use, sales taking self-consumption, and internalized desperation. The results were being driven to the edge of a precipice and a collapse of life foundation.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perceive therapeutic approach and medication and provide scientific knowledge rather than punish for North Korean defectors who got addicted to drug in North Korea with remarkably low medical system. Researchers discussed based on study results and made practical suggestions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recovery of drug addiction.

오프라인 도박과는 달리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도박 범죄는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청소년은 사이버 도박의 새로운 주체 로 등장하였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성인과 달리 또래집단을 통해 하나의 놀이문화로서 도박 행위를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단순한 도박행위에 그치지 않고, 또래 간 절도, 사기, 폭행, 감금, 성착취 등의 2차적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대한 문화적 접근, 발생실태 분석, 다각적인 대 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은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 또래와의 관계구축을 통해 행동을 공유하면서 그 들만의 문화를 형성한다. 도박행동 자체가 일탈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매개로 금전적인 이익이나 새로운 교우관계의 형성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가미되어 문제행동은 강화된다. 둘째,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는 주로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형성된다. 도박행동 또한 학교를 중심으로 전파되며, 도박의 중독성으로 인한 2차적 범죄도 학교내 또래를 대상으로 발생한 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도박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처분과 함께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는 조 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 한편 범죄로서의 청소년 도박행위에 대한 처리절차에 있어서도 치료 적 관점에서 사법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무리 청소년들을 관리·감독하여도 불법 도박사이트와 프로그 램이 사이버 상에서 성행하는 이상 청소년 이용자들은 계속해서 도박시장에 유입되기 마련이 다. 따라서 운영자와 개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들이 얻는 금전적 이득을 철저히 몰 수·추징함으로써 도박생태계에 대한 근본적인 제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Unlike offline gambling, cyber gambling crimes that are not constrained by space and time are steadily increasing. In particular, with the popularization of smartphones, adolescents have emerged as a new subject of cyber gambling. However, unlike adults, adolescents share gambling activities as a play culture through peer groups. In addition, youth cyber gambling is not just a gambling act, but also leads to secondary crimes such as theft, fraud, assault, confinement, and sexual exploit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cultural approaches to current youth cyber gambling, analysis of occurrence status, and various countermeasures. First, adolescents in adolescence form their own culture by sharing behavior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s with peers outside the scope of the family. Although gambling behavior itself is a deviant behavior, problem behavior is strengthened by adding positive factors such as financial benefits or the formation of new companionships through gambling. Second, the peer relationship of adolescents is mainly formed through a space called school. Eventually, gambling behavior spreads around schools, and secondary crimes resulting from it also target peers in school. Therefore, schools need to take measures for counseling and treatment along with educational disposition for gambling youth. In judicial proceedings, it is also necessary to impose dispositions on gambling adolescents from a treatment perspective. Third, even if adolescents who are offenders are managed and supervised, youth users will continue to flow in as long as illegal sites and programs are prevalent. Therefore, punishment for operators and developers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financial benefits of the deal should be confiscated.

중화이론은 표류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학습론의 단순한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으 나, 학습론이 마치 일반이론처럼 다수의 범죄를 설명하는 동안 중화이론은 다소간 경시되었 다. 물론 중화라는 작용이 본질적으로 추상적이기에 범죄와의 시간적 선후를 확정적으로 재단 할 수는 없지만, 피해 사실을 부인하기 유리한 일부 범죄에서는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불법사행행위의 설명이론으로서 중화이론의 타당도를 확인하 고 나아가 피해자 없는 범죄 전반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사행행 위 중화인식과 불법사행행위를 확률적 인과로 간주하고 다중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 사행행위 중화인식은 불법사행행위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화 혹은 합리화로 표현되는 중화기제가 불법사행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행행위 대민홍보의 재검토와 피해자 없는 범죄의 설명이론으로서 중화이론의 의 의를 논하였다.

The neutralization theory continuously pointed out the simplified logic of learning theory based on the concept of drift, but the neutralization theory was somewhat neglected while learning theory explained a number of crimes like general theory. Of course, the action of neutralization is essentially abstract, so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the temporal precedence with crime, but it was judged to be meaningful in some crimes that are apt for denying the damage. Therefore, this study was primarily conducted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neutralization theory as an explanatory theory of illegal gambling and further attempt to expand to the entire victimless crimes. To this end, perception of gambling neutralization and illegal gambling behavior were regarded as causes and effect relationship,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gambling neutralization enhances illegal gambling behavior. The neutralization mechanism, expressed as justification or rationalization, has emerged as a direct cause of illegal gambling behavio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significance of the theory explaining the victimless crimes and review of public advertisement of legal gambling business were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카지노 이용객들의 도박중독 원인으로 선행연구 된 요 인들을 대상으로 각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카지노 이용객의 도박중독과 일반 도박중독자들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도박중독을 치료하고 더불어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한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021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객 277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가설검정 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특성이 금전적동기가 몰입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회피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흥 분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 되었으나 일상탈출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사교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도 기각되었다. 몰입 이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 다. 이상에서 제시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카지노 겜블러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대 상자를 선정한 한계를 가진다.

The social welfare intervention method for increasing problems of the gambling addiction had been investigated to analyze the causality among the gambling addiction factors with 277 Kangwon Land Costumer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ly, the emotion factor had produced the direct effect on the gambling motive, and the monetary motives on the commitment. Secondly, the indirect effect on the gambling addiction. Thirdly, the gambling accessability had produced the direct effect on the gambling motivation, and the indirect effect on the commitment and the gambling addiction. In the mediated path, only the indirect effect of non monetary motive-commitment-gambling addiction was noted In other words, gambling addiction appears as the participant with non monetary motive becomes commit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olicy suggestions for prevention and improvement of poisoning participant’s we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