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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ISSN
    2234-451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11~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9건)
No
1

발간사

김학범, 민병설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2011.12 pp.-2--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재 고찰

권창국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2011.12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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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하여, 다수견해는 책임론(특히 제한적 책 임론)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시각에서, 책임만을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판단하는 예외모델(소급모델)을 취하였다. 예외모델이 주류적 견해로 안착하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구성요건모델이 갖는 근 본적 난점 가령, 단순히 술을 마시는 등으로 책임능력의 상실 또는 저하를 야기시키 는 원인행위를 이후의 살인행위 등과 동일하게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로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구성요건모델은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원인 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내재된 간접정범과 유사한 구조적 특징에 착안하였다. 그러나 한정책임능력의 경우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실행착수시기를 원인행위 시 까지 앞당기게 됨으로써,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제기되고 , 이는 예외모델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게 된 근거가 되고 있다. 반면, 예외모델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로, 원인행 위 와 결과행위 간의 불가분적 연관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 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성은 결국 양자를 일련의 실행행위로 파악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구성요건모델 과 차이는 없게 된다. 아울러, 미수는 기수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될 것 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원인행위 시로 실행착수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없 고, 한정책임능력의 경우도 결과행위 시의 감퇴된 책임능력과 원인행위 시의 완전 한 책임능력과 함께 판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에서, 구성요건모델로도 충분히 설명가능하다.
In the case that criminal behavior was conducted by behaviorist who made himself insane by alcoholic drink or drugs etc, insanity defense has no effect as defense method of criminal procedure. it is called voluntary or self intoxication in english common law. Voluntary or self intoxication is related to criminal responsibility, especially the exception about principle that responsibility is coincident with behavior. to solve the problem of self intoxication, two approaches or solving model have been introduced ; the one is a exception model. the other is a behavioral model. The exception model has plural position in academic filed of Korea, so has been insisted by a notion which there is the indivisible relation between a cause act that makes insane condition and criminal behavior that is done in insane condition by behaviorist himself, so there is a exception about the principle of criminal responsibility. But the exception model have some critical problems.; first, it is impossible to divid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r blame and behavior that is a object of criminal blame. second, in the aspect of logical reasoning, this model in fact is same meaning, comparing with the behavioral model, because of the indivisible relation between a cause act that makes insane condition and criminal behavior that is done in insane condition by behaviorist himself. third, the problems related to he behavioral model, especially about limited responsibility and attempt(outset point of criminal acts) could be solved in the logical category of this approach. In this monograph, the problems related to voluntary or self intoxication will be revisited with behavioral model.

4,300원

3

도벽 문제의 현황 및 치료적 처우방안

김우준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2011.12 pp.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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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의 빈부격차, 소외 등 병리적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도벽 증상을 보이는 상습 절도범들이 늘고 있고 절도 재범이 만연하고 있어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대한 범죄학적인 연구나 치료적 접근의 노력은 부족해왔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도벽과 관련된 이론적 틀을 형성하고, 우리나라 도벽 문제의 실태를 고찰함으로써 심각성을 환기하였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11년 치의 ‘범죄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상습 절도범의 증감 추이를 개관하여 그 심각성을 환기하고, 도벽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각종 치료적 처우기법을 살펴 도벽 문제의 치료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치료적 처우방안의 모색을 위해 상담치료, 가족치료, 지역사회 연계 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등 도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논의 가능한 각종 치료적 처우방안을 개관하였다. 국내의 실태분석과 문헌연구에 그친 한계가 있으나, 관련 분야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연구의 토대를 형성한 점 등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Pathological phenomena of modern society like rich-poor gap, alienation from others, has been rampant in our society. And increasing habitual larceny and larceny recidivism has made a lot of social problems. But there was a lack of academic effort to alleviate such a problem based on criminology or therapeutic treatment. This article involved defining of related concept, review of advanced research, making theoretical frame, analysis of current actual condition, arousing of seriousness with kleptomania problems. Through analyzing statistical data reported by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t took a general view of habitual larceny variation. Furthermore, it dealt with reasons of kleptomania and habitual larceny. Additionally, it sought for therapeutic solution to alleviate kleptomania problem. Various therapeutic treatments was brought out, for instance, counseling, conjoint family therapy, therapy connected with neighborhood community, art therapy, play therapy, music therapy. Focusing on documentary researching method and domestic review of advanced research could be mentioned as limitations or flaws, but it has academic contributions and meaningfulness considering to construct the base of future studies, despite lack of related research.

5,200원

4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SNS 중독에 관한 연구

송혜진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2011.12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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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스마트폰의 실태와 SNS 사용에 따른 중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여러 연구를 통한 스마트 폰의 사용과 SNS중독의 원인과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NS 중독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범주는 크게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원인과 위험요소로 ‘감청과 위치추적,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단절 및 소외형상’으로서 구분하였고, 둘째, 사회환경적 원인 및 위험요소로서 ‘SNS 이용시 정보 유출위험, 게시판, 문자상의 언어파괴 현상, 허위정보 및 개인사생활 유포’ 등의 요인으로 SNS 중독의 유형 등의 두 가지로 범주로 나누어 유형화하였고, 이에 대한 SNS 중독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SNS 중독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과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의 예방의식을 스스로 고취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SNS의 중독은 피해규모나 피해가능성이 예견됨에도 법적, 제도적 마련이 미비하여 정비해야 할 것이며, 셋째, SNS로 인한 범죄발생에 대한 예방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통보다는 오프라인 상의 소통을 함으로써 건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is the study of the condition of smart phones and addiction using SNS in Korea. The use of smart phones and the cause and condition of SNS addiction are as follows. The category that can explain the cause of SNS addiction is largely divided as social factors and personal factors. We categorized SNS addiction into two types : the first type of SNS addiction is personal and risk factors and diveded into 'wiretapping and gaze tracking, communication using SNS, and communication breakdowns as well as alienated phenomenon'. The second type is social-environmental and risk factors and claasified into 'the danger of information leakage when using SNS, notice board, the destruction of language in text messaging, and disinformation and privacy of circulation'. Then, we analyzed the problems of SNS addiction. In this study we will present personal and social alternatives which are effective on SNS addiction as follows. First of all, we have to inspire preventive consciousness on our own. Seco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which is in poor condition should be established because the scale of damage and the possibility of damage on SNS addiction are found. Third, it is needed to prevent the crime occurrence due to SNS. Therefore, healthy communication should be achieved by doing offline communication rather than online communication using smart phones.

5,400원

5

인터넷 게임중독 실태 및 문제 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 : J시 남자중학생을 중심으로

권자영, 정현지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2011.12 pp.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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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중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의 실태와 이용정도, 문제행동유형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이용실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J시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18.0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의 78명(83.5%)이 하루 평균 1시간이상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고, 18명(13.8%)이 인터넷 게임 중독 고위험 및 잠재적 위험대상자로 나타났다. 둘째, 게임을 적게 할수록 학업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게임이용시간이 늦을수록 학업성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 게임 중독정도와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및 동거가족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터넷 이용실태와 인터넷 중독의 문제행동 유형과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게임 빈도는 일상생활과 내성, 그리고 인터넷 중독정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게임을 주로 하는 시간대와는 일탈이 관련 있었으며.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과 내성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넷째, 인터넷게임 중독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안전집단, 약간위험 집단, 위험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how the conditions and level of usage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addiction to Internet games and problem behavior pattern and sociological population characteristics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fluence teenage game usage. To achieve this, Internet addiction and Internet game usage related data was collected from a survey of 140 male students attending a middle school in city “J.” Excluding the undependable seven responses, a total 133 responses of the survey were used for final data analysis. SPSS 18.0 was used to conduct a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Anova analysis on the collected data. The analysis demonstrated that 78 students (83.5%) played Internet games on average more than one hour a day and 18 students (13.8%) were highly prone to become or already are potential Internet game addicts. Second, the less the student plays Internet games, the better his academic performance, and the later the time of day the student plays Internet games, the poorer his academic performance. However, it appear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Internet game addic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socioeconomic status, and family living together. Third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Internet usage and problem behavior pattern of Internet addiction revealed that the frequency of teenage game usage is significantly related to daily living, tolerance, and Internet addiction level. Moreover, the time a student usually plays Internet games are related to delinquency and the duration of Internet gaming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tolerance levels. Fourth, groups that were divided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level(safe, slightly vulnerable, and vulnerable)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5,400원

6

풍속영업과 범죄 - 유흥중독에 대한 단계분석을 중심으로 -

김상균, 한상철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2011.12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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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간은 과거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삶이 중독을 조장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었이 경험해야 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현실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중독의 대상을 찾게 된다. 도박, 알코올, 게임 등 중독의 유형은 현대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다양한 형태와 질적 그리고 양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중독은 처음에는 쾌락을 주거나 고통 혹은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긍정적인 경험에서 시작된다. 또한 중독행동에 과도하게 탐닉하게 됨에 따라 시간이나 경제적인 균형이 깨지게 되고 이로 인한 역기능이 초래된다. 특히 여러 행위중독 중에서도 유흥중독과 관련된 문제와 심각성에 대한 연구는 부재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행위중독의 일종인 유흥중독의 개념과 범죄와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중독으로 들어서게 되는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유흥에 대해서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배경으로 노래방, 노래연습장, 노래장 등과 같이 2종 영업장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Today, humans are much more complex and diverse than in the past that cause stress are living in modern society. This life is not an exaggeration to encourage addiction. Modern people need to experience stress due to constant pain in order to avoid the reality of addiction is to find the object. This type of addiction is a modern society evolves new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evelopment of various forms and are showing. At first, pleasure or pain, addiction, or to mitigate the stress begins with a positive experience. In addition, excessively indulge in addictive behavior as time or economic balance is broken resulting dysfunction is caused. Severity of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addiction, and entertainment for the study is the absence. In this study, conduct of addiction, addiction is a kind of entertainment concepts and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e and addiction deuleoseoge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For entertainment, the law on customs regulations and background in sales and karaoke, song practice, such as noraejang(song room) two kinds of premises around karma is to sindoen.

4,500원

7

가정폭력 상습성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오세연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2011.12 pp.8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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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정 내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범죄에 비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통계적 비율이 적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어느 범죄 못지않게 그 피해의 정도와 재발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대응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제2차 피해를 막을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가정폭력 실태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선 경찰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법제도적 측면에서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가정폭력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가정 폭력의 경찰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 개입을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가정폭력의 원인이 무엇이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례분석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그 문제점으로는 우선 경찰관과 일반시민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타 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사후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부족하여 가정폭력이지속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정비와 아울러 경찰관 및 일반인의 사회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이 필요하다.
Domestic violence becomes such a serious social problem, not individual, to the point that the police must be obliged to intervene with their problems. Therefore, the police's active steps are needed to prevent recidivism of domestic violence and their initiative actions are regarded as choices to stop the secondary victimization. Thus, we should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violent situation and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police to intervene with their problems actively. But in terms of legal system, the intervention of the police toward recidivism of the family violence is not clearly identified and the prejudice of domestic violence .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habitual cause of domestic violence and theoretic surroundings on family violence and the police's response. Also, based on the surroundings of theory, we analyzed how serious domestic violence was through analysis of examples and recognized how imperative its solutions are. The solutions which this study shows to us are as followings. First, The police and people should improve the social awareness about domestic violence. Second, The special act regarding domestic violence is to be revised. With the upgraded legal basis, the capability that the police have in reacting domestic violences should be enhanced to arrest the attackers on the spot. Third, It is necessary that the police be connected with outside agencies to play their role properly.

6,100원

8

온라인상 재산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 MRA를 중심으로 -

김학범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2011.12 pp.1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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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는 범죄 유형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많은 범죄예방전략이 수립되고 시행되어 왔으나 가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상의 활동영역의 증가로 인해 온라인 상의 아이템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템 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사전 예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온라인상 절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전략으로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MRA이다. MRA는 장물시장을 줄임으로 인하여 범죄자들의 범죄행위를 통제 하는 전략이다. MRA의 주요 목적은 범죄자의 범죄에 대한 노력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범죄로 인한 보상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MRA 전략은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아이템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관련 선행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으나, 온라인 게임 관련 범죄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theft crime has existed for a long time with us in history. Many crime prevention strategies are also planned and performed. But they aren't effective much in reality. In addition, item-related crime of on line has been increased lately because of growing on line market It is needless to say that it is important to take scientific and long-period steps for the crime prevention to reduce the item-related crime. Related to this point, MRA can be studied to prevent the item-theft crime of on line. MRA is the strategy which block the theft reducing the stolen goods market. The purpose of MRA is to increase the effort of criminal and to reduce the reward of crime. MRA seem to be considered for effective strategy on the item-related crime. Although this study has limit because of lacking of the pre-study, it is very important as a basic study of the item-related crime of on line.

5,700원

9

부록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2011.12 pp.1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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