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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ISSN
    2234-451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11~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6건)
No
1

발간사

김학범, 민병설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2013.12 p.-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스마트폰 중독과 사이버 범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학범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2013.12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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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이 사이버 범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 향후 스 마트폰 중독의 대책을 세움에 있어, 기초적 자료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수준과 사이 버 범죄 가해경험 여부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폰 중독수준은 고위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보다는 남 성이 상대적으로 고위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수준과 사이버 범죄와 의 관련성 측면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사이버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이 기존의 중독영역과 다른 특이성을 가지고 있 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차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스마트폰 중독이 가져오는 사회적 병리를 명확히 밝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basic materials in building solutions of smart phone addiction by show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smart phone addiction and cyber crime. We found that high-level is the biggest level in smart phone addition level and addition level of female is higher than that of male. Also smart phone addiction has no influence to the cyber crime regarding the relationship of between smart phone addiction and cyber crime. This result shows that smart phone addiction has different from other usual addictions. First of all, we have to figure out the social pathology caused by smart phone addiction in building solutions of smart phone addition.

5,700원

3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의 실태와 대응방안

오세연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2013.12 pp.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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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의 실태를 사례분석과 관련 통계를 중심 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경주스포츠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주스포츠 이용객은 줄어든 반면 경주스포 츠 순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경주스포츠에 대한 병적 도박중독자가 심각 한 것을 알 수 있고, 둘째, 불법 경주스포츠 단속현황에서 온라인상에서의 불법경주스 포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의요청건수가 오히려 감소하거나 신 고고발 또한 매우 미비한 숫자여서 불법경주스포츠의 지하양성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셋째,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자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박자금 등의 마련을 위하여 강력범죄와 가정폭력, 자살, 아동학대 등의 도박의 제2차 범죄화 행위로 발전 될 가능성과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 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하여 경주스포츠 도박이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경 주스포츠 도박중독과 관련하여 이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 인 등을 개설하여 24시간 언제든지 상담과 치료를 병행 할 수 있게 하고,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종합적인 치료기관의 수를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에 대한 보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지 와 경찰청 내의 전담부서를 통한단속 및 1인 1매 판매규제의 법제도의 재정비가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협 력체계구축과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박중독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 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based on the problems and side effect of gambling addiction to racing sports, we examined related case study and statistics in Korea, and try to figure out the problems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First, as the result of analysis in racing sports, we found that the number of racing sport users de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net sales of racing sport has increased. From the results, we can see that pathological gamblers of racing sport are very serious. Second, when arresting in illegal racing sports, although illegal sports gambling has been increased on online, the number of hearing request and reported case of gambling has been decreased. It means that illegal racing sports are being held in somewhere secret. Third, through analysis on addicted gamblers of racing sports, we found that there is the potential for criminalization of the second such as violent crimes, family violence, suiside, child abuse to happen to make money for gambling. Through these analysis,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suggest some political alternative to prevent addiction to racing sports as follows. First, we need to heighten people's perception of racing sports as crime through education and information. It is needed to set up a hot line which addicted gamblers can ask for help related to addict in racing sports, therefore, they can be helped with medication and 24-hour counseling. Except a hot line, it is also needed to diversify programs and increase the number of care center for addicted gamblers. Second, the government and the police must actively intervene in gambling addict to racing sports. especially police, have to set up a unit to charge of it and reform legal system of regulation against sales such as one ticket for a person. Lastly, to prevent from addicting to racing sports, we must build a cooperative system with each organizations. Also, through continuous and step-by-step management, we need to prepare a system that can help the addicted gamblers to go back normal life.

5,800원

4

마약 중독의 문제인식과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적 연구

박영수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2013.12 pp.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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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마약 중독의 문제인식과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 점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자는 먼저 한국의 마약류 통제 정책관 리체제와 외국의 정책체제를 정책기조, 조직구조, 인적자원관리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뒤, 이에 따르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정책기조를 단속·통제 중심에서 예방홍보 및 치료재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감소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상별 예방활동이 진행되어 야 하며, 남용자의 치료재활 활성화에도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마약류관 련 정책 수립과 부서별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구(Control Tower)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 강화와 마약법원제도 도입 등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단속·처벌 위주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민 간기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등 조직구조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약 중독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양성·관 리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is focused on finding policy-making actions for awareness of narcotics addiction issues and prevention of drug-diffus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object of the project, the research team has conducted the study based on a series of issues done by analyzing drug-control system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using factors such as policy-making basi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etc.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current policy base from the regulation-control system to the way of publicizing prevention of drug-diffusion and rehabilitation treatment. To decrease drug users, efficient prevention activities are needed by different user groups, and also political actions are required to invigorate rehabilitation treatment for drug abuser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set up a Control Tower for policy-making and managing duties related to drugs, and it needs to reinforce the status of Drug Control Council. Accordingly, it will need to find some practical actions, such as reinforce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with private organizations and introduction of court-system for drug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existing regulation-control policy basis into the rehabilitation treatment system, and also needs to restructure through improving cooperative governance with private organizations in order to prevent drug diffusion. Additionally, it is required to train and manage human resources systematically in drug-related fields, and is needed to enhance the promotion of prevention, in order not to spread drug addiction.

7,000원

5

4대 중독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김우준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2013.12 pp.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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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많은 폐해를 끼쳐왔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4대 중독 분야의 문제와 관련하여, 알코올, 마약류, 사행행위, 미디어 콘텐츠 등의 4개 분야에서 의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의안 심사 현황 및 주요 내용도 검토하였다. 또한 4대 중독 분야를 둘러싼 현행 정책 의 문제점들을 고찰함과 동시에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언하였다. 알코올 중독과 관련하여서는 예방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관 련 시설 및 예산, 인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이 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업재활모델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마약류 중독과 관련하여서는 치료보호제도의 활성화 대책 마련, 형사사법체계와 보 건의료지원체계 간의 협력ㆍ교류 강화,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대책 제시 등이 개선 점으로 제시되었다. 사행행위의 중독과 관련하여서는 치료․재활 관련 시설 및 인력, 예산 증대가 필요 하며, 적극적인 치료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행행위 중독을 예 방하고 치료ㆍ처우할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과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한제 관련, 실효성 있는 법제적 이행 수단을 확보도 개선점으로 제시하였다. 온라인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중독과 관련하여, 예방 교육 의무화, 전 계층 대상 맞 춤 상담 시스템 도입, 중증도 및 유형별 구체적 치료모델을 개발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중독 회복자에 대한 사후 관리제도가 운영될 필요와 인터넷 중독의 대응주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전방위적 대응, 지역 거점 중독대응센터의 구축ㆍ활성 화 등도 과제로 언급하였다.
Four addiction problems(alcoholism, narcotics addiction, speculative behavior addiction, media contents addiction such as online games) have been revealed repeatedly and comes hard to reform. A lot of addiction treatment therapies, methods and policies have applied to overcome four addiction problems. But it has been hard to solve completely such problems. Serious addiction problems are rampant in our society. There is an urgent need for efforts to resolve four addiction problems of state of communities. Generally, related facilities, budget, manpower pool are far from enough. There is an urgent need to increase related facilities, budget, manpower pool. To resolve such problems, it needs pan-national agreement and cooperation and comprehensive policy plans to prepare a countermeasure of Korean government. The national interests and attentions, are also needed.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early legislate suitably 「A Proposed Legislative Bill for Prevention, Control, Treatment of Four Addiction Problems」. There is no panacea to resolve four addiction problems. It is needed that a collaborative effort among individuals, government authorities, communities to make situation better. Focusing on documentary researching method and domestic review of advanced research could be mentioned as limitations or flaws, but it has academic contributions and meaningfulness considering to construct the base of future studies, despite lack of related research. It's expected related future studies will be followed.

4,800원

6

병적 도박 집단의 신경심리학적 특징 : 알코올 의존 집단과의 비교

현미지, 최선, 신경철, 황태영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3권 제2호 통권 제6호 2013.12 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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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병원에 입원한 병적 도박 집단과 알코올 의존 집단의 신경인지 과제 수행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중독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55명 의 병적 도박 환자와 50명의 약물 의존 환자에게 신경인지 배터리와 우울 및 불안 검 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 병적 도박 집단보다 알코올 의존 집단에서 느린 반응 시간을 보였다. 병적 도박 집단은 보다 부주의하고 충동적이었으며 위험성이 있는 의사결정 을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병적 도박 집단이 알코올 의존 집단보다 더 높은 주의력 및 집중력을 보였고, 우울이나 불안에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 병적 도박 집단과 알코올 의존 집단이 신경인지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독을 치료하는 장면에서 주로 인지적인 측면을 변화시키는 접근을 하고 있는 데, 이러한 신경인지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치료에 접목시키는 것이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Objectives : Pathological gambling has been proposed to represent a ‘'behavioral addiction’' that may provide key insights into vulnerability mechanisms underlying addiction in brains that are not affected by the damaging effects of drugs. This study compared measures of neurocognitive performances in inpatients with alcohol dependence and pathological gambling, a putative behavioral addiction where direct effects of drug exposure may be minimal. Method : Setting in-patient addiction treatment hospital. Participants are 55 of pathological gamblers, 50 of alcohol-dependent in-patients. Measurements were neurocognitive battery and Depression and anxiety inventories. Results : Alcohol-dependent group displayed slowed deliberation times impairments relative to pathological gamblers. Pathological gamblers were more careless, impulsive and had risky decision-making patterns than the alcohol-dependent group. Pathological gamblers had high attention and concentration compared to alcohol -dependent group and preferred sequential process. There was no signigicant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anxiety. Conclusion : We found neurocognitive differences between gambling and alcohol-dependent groups. It could be apply to gambling and alcohol dependence treatment.

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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