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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분야의 성장은 새로운 여가문화의 발생, 비대면적 대인관계의 증가, 다양한 학습 콘텐츠의 증가 등 다양한 모습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온라인 게임 분야의 성장을 보여줌을 넘어서 게임 생태계 자체의 변화도 보이고 있다. 다양한 변화 중 하 나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P2E 게임의 등장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P2E 게임의 국내 전망은 밝지 않 다.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사행성 억제 측면에 관련 게임류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이 있음에도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P2E 게임의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는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P2E 게임 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는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온라인 게임 환경의 변화와 규제의 주요 쟁 점에 대하여 논의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과 온라인 게임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게임산업의 규제와 보호라는 상치되는 이념을 규범조화적으 로 해결함에 있어 향후 법적 보완 내지 발전적 정책 제언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The growth of the online field is leading changes in various aspects, such as the occurrence of new leisure culture, the increase of non-face-to-fac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increase of various learning contents. These changes go beyond simply showing the growth of the online game field and are also showing changes in the game ecosystem itself. One of the various changes is the emergence of P2E games that did not exist in the past. However, the domestic outlook for these P2E games, which are showing rapid growth abroad, is not bright. The reality is that the government's basic position so far has banned the distribution of related games in terms of suppressing gambling. Despite these practical problems, previous studies in Korea are generally focused on examining the technical aspects of P2E games, and studies examining the validity of P2E game regulation are also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a study was conducted to discuss the changes in the online game environment and major issues of regulation in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Specifically, the purpose is to make future legal supplement or developmental policy suggestions in resolving the conflicting ideology of regulation and protection of the game industry in a normative harmony through the analysis of amendments proposed in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an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online games.

이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중독이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주 관적 행복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방정환재 단의 지원으로 2009년부터 매년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주관하고 있는 ‘한국 아동⋅ 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의 2021년 자료이다. 이 연구는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연구방법은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 중독은 자살충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은 자살충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중독이 자살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주관적 행복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조절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중독, 자살충동 등에 관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subjective well-being on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with smartphone addiction and Game addiction. The data utilized for this study is the 2021 data from the Korea Child and Youth Happiness Survey, which has been conducted annually since 2009 by Yonsei University's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In this study, we analyzed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search method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that smartphone addiction and gaming addiction among adolescents were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In addition, subjective well-being, a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of adolescents, was found to have no effect on suicidal ideation. Finally, we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subjective happiness between media addict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which was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but it was found to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Based on the above findings, several implications are provided for building a foundation for the study of martphone addiction and Game addict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도덕성회복치료(MRT, Moral Reconation Therapy)를 통한 마약오남용, 마약사용, 마약의존 환자들을 개입 및 치료 효과에 관련한 문헌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리뷰하는 데 있다. 흔히 마약사용(drug usage)은 쾌락/고통 기반 쾌락주의(pleasure/pain based hedonism) 에 의해 매개되며, 범죄자가 내리는 많은 결정은 쾌락추구(seeking pleasure), 고통회피(avoiding pain), 사적 이익(personal gain)을 위해 타인을 조종, 보상(rewards)을 제공할 수 있는 타인의 승인을 추구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도덕성회복치료(MRT)는 원래 교도소 기반 마약치료공동체 내에서 활용하도록 설계된 고유한 인지행동치료(CBT)접근법이다. 도덕성회복치료(MRT)는 내담 자가 많은 잘못된 신념(faulty beliefs)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잘못된 신념(faulty beliefs)은 각 도덕성회복치료(MRT) 단계와 다양한 프로그램 연습을 통해 해결된다. 따라서 도덕성회복치료 (MRT)는 더 높은 도덕적 추론(moral reasoning)의 개발을 통해 내담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각을 높이고 적절한 행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범죄유발사고(criminogenic thinking)는 재범(recidivism)의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즉, 도덕성회복치료(MRT)는 범죄유발사고변화 (changing criminogenic thinking)에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도덕성회복치료(MRT)는 부분적으 로 Kohlberg의 이론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범죄자(offenders)와 마약남용자(drug abusers)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덕적추론(low moral reasoning)을 가진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결론적 으로 도덕성회복치료(MRT)의 도덕적 구성요소는 참여자의 추론수준(reasoning levels)을 쾌락적 (hedonistic)이고 자기중심적인 관심(self-centered concerns)에서 타인의 복지(welfare)에 관 한 관심과 관련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추구한다. 아울러 미래 지향 연구로서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도덕성회복치료(MRT)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nd review literature related to intervention and treatment effects for patients with drug misuse, drug use, and drug dependence through Moral Reconciliation Therapy (MRT). Drug usage is often mediated by pleasure/pain-based hedonism, and many decisions made by criminals are driven by seeking pleasure, avoiding pain, and personal gain based on manipulating others and seeking approval from others to provide rewards. MRT is a unique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approach originally designed for use within a prison-based drug therapeutic community. MRT assumes that clients have many faulty beliefs. Faulty beliefs are resolved through each stage of MRT and various program exercises. Therefore, MRT aims to increase the client’s awareness of decision-making and strengthen appropriate behavior through the development of higher moral reasoning. In particular, criminogenic thinking is a strong risk factor for recidivism. In other words, MRT is focused on changing criminogenic thinking. Additionally, MRT is based in part on the assumption that offenders and drug abusers have relatively low moral reasoning, as defined by Kohlberg’s theory. In conclusion, the moral component of MRT seeks to increase the participant’s reasoning levels from hedonistic and self-centered interests to those related to the welfare of others. Furthermore, as a future-oriented research, the need to develop a moral restoration therapy (MRT) program using virtual reality (VR) was presented.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 중독 관련 연구 중에서 사회 유대요인에 관한 연구가 대수인 데 비 해 사회적 낙인과 성별에 대한 차이를 확인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대다수의 선행연 구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탐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사회 유대 요소 중 애착과 개인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 트폰 중독과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영향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스마트폰 중독에서 있어, 남학생은 부모 애착, 또래 애착과 사 회적 낙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사회적 낙인만이 유의미 한 영향력을 보였다. 게임 중독의 경우, 남학생은 사회적 낙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지만, 여학생은 어떠한 독립변수도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성별 간의 스마트폰 중독과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 구는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 중단 청소년의 사회 유대 요인과 낙 인 효과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결과에 따라 학업 중단 청소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애 착 관계 형성과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정책적 함의에 제 시하였다.

Among the studies related to smartphone addiction and game addiction, there are not many prior studies confirming differences in gender compared to studies on social stigma and social bond theory factors. In addition, most of the proceeding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adolescents enrolled in school, and studies on adolescents who have discontinued their studies are insufficient. This study is conducted to find out the difference in gender influence in the process of verifying the effect of attachment among social bond theory and social stigma, on smartphone addiction and game addic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smartphone addict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parental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social stigma on male students, and social stigma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emale students. In the case of game addiction, social stigma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male students, but female student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effect on independent variables. According to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and game addiction between genders.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d the social bonding factors and social stigma effects of school-dropout adolescent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and game addiction.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forming a stable and healthy attachment relationship for adolescents who discontinued school and the need for preventive education against smartphone addiction and game addiction were suggested in the policy implications.

미국은 현재 ‘악마의 마약’ 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치열한 전쟁 중이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7년 동안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21만 명에 육박하고 있 다. 이른다. 자살이나 코로나 팬데믹 사망자보다 펜타닐 중독에 따른 사망자가 많다. 펜타닐 은 말기암 환자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진통제이며, 펜타닐의 치 사량은 단 2mg에 불과하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펜타닐에 대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치 명적인 마약’으로 규정하면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며, 미국의 FDA와 약물남용· 정신건강서비스국(SAMHSA)은 아편류사용장애(OUD)에 대한 근거기반 치료를 제공 방안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하는 등 치료와 재활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SAHMSA의 2023∼2026 전략계획 등을 제시하면서 이중 약물 중독 관련 내용은 제1 우선순위인 약물 과다복용 방지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예산확보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 접 근법을 마련 중이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우리의 펜타닐 사태에 대해 여러 교훈을 준다. 현재 우리나라도 증가하고 있는 펜타닐 오·남용 및 처방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펜타닐 등 신종마약에 대한 마약류 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마약류 사범을 적발·단속하면서,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을 통해 중독자 치료를 돕고, 청소년 마약중독을 막기 위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 한 약물 예방 등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SAHMSA의 치료중심의 대응책과 우리의 사법적 단속을 병행 하는 방안을 통해 펜타닐과 같은 신종마약류를 통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펜타닐의 유통 및 관리 흐름을 파악하고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유입 감시, 유통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등으로 세분화하여 범정부 차원 마약류 관리대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U.S. is currently at a fierce war with fentanyl, which is called the "devil's drug" or "zombie drug." Over the seven years from 2015 to the present, the death toll from fentanyl overdoses is approaching 210,000. Fentanyl is a painkiller designed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or people complaining of extreme pain, and the lethal dose of fentanyl is only 2 mg. The U.S.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is preparing a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fentanyl, labeling it the "lethal drug fac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U.S. FDA and the Office of Drug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SAMHSA) are striving for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by announcing in a joint statement a plan to provide evidence-based treatment for opioid use disorder (OUD). To this end, while suggesting SAHMSA's 2023-2026 strategic plan, the contents related to double drug addiction are included in the field of drug overdose prevention, which is the first priority. To this end, the government is preparing continuous treatment and recovery approaches with the greatest emphasis on securing the budget. This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teaches a number of lessons about our fentanyl crisis. Based on the problems of fentanyl misuse, abuse, and prescription, Korea has also prepared comprehensive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new drugs such as fentanyl since last year, and is discussing countermeasures at the government level. Basically, while detecting and cracking down on drug offenders, they help treat addicts through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education during the same period, and compulsory education such as drug prevention, including drugs, is being conducted in all elementary, middle, and special schools to prevent drug addiction in adolescents. In response, this study proposed a plan to control new drugs such as fentanyl through a combination of treatment-oriented countermeasures of SAHMSA in the United States and our judicial crackdown, identified the distribution and management flow of fentanyl, established comprehensive measures, and presented pan-government drug management measures by subdividing them into inflow monitoring, distribution control, judicial processin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and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