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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ISSN
    2234-451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11~2018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5권 제1호 통권 제9호 (6건)
No
1

발간사

김우준, 민병설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5권 제1호 통권 제9호 2015.06 p.-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마약류범죄 단속 및 처벌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동범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5권 제1호 통권 제9호 2015.06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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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고는 2011년도부터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의 효율적인 단속과 재범률 감소를 위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마약류 범죄자 단속기관과 마약류 범죄자 처벌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이원화된 단속기관의 상호공조체계에서 오는 사건처리의 비효율성과 미 약한 마약류 범죄자 처벌 및 약물남용자에 대한 열악한 치료프로그램이 마약류 재범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첫째, 마약류 단속기관의 일원화방안, 둘째,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 셋째, 약물남용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마약류 범죄의 효율적인 단속으로 인한 예산절감효과와 마약 류 범죄자의 재범률감소에 기여하길 바란다.
Thi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how to efficiently crackdown narcotics-related crimes that has grown since year 2011 and how to reduce the rate of recurrent crimes. For this purpose, it looked into laws and regulations in relation to current narcotics-related crackdown institutes and punishment of narcotics-related criminals. Its results show that the inefficiency in handling such cases coming from dualized cooperation system among crackdown institutes, punishment of such criminals and the meager treatment programs for drug abusers are factors affecting recurrent narcotics-related crimes, in which regard this thesis presented an improvement plan as follows; first, it considered how to unify narcotics-related crackdown institutes, second, how to impose stronger punishment on narcotics-related criminals, third, how to improve treatment programs for drug abusers. Results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reduce the budget owing to effectively cracking down such crimes in years ahead and the ratio of recurring crimes committed by narcotics-related criminals.

5,200원

3

청소년 인터넷 게임 과몰입 실태와 개선방안

박영주, 이채식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5권 제1호 통권 제9호 2015.06 pp.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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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부작용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게임 과몰입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오늘 날 교육이 인터넷에 기반 한 학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은 당연한 것이지만 교육적 목적, 정보검색 목적 이외의 인터넷을 매개로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함으로써 집중력이 저하되고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등의 부작 용은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12개 학교를 선정하여 2014년 10월 1일 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는 학교급별 로 각각 200명씩 총 600명을 조사하였으며, 설문지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 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심의(IRB)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설문조사 실시결과 총 593부 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일부 결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문항을 제외하고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남자 청소년일수록, 게임물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내적성격일수록, 부모가 강하게 제재를 할수록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인터넷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제도적 규제를 적정히 유지하여 야 한다. 둘째, 청소년 성격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부모교육 활 성화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청소년 인성개발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 여가문화를 개선하여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 인터넷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overindulgence of adolescents’ Internet games and the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increasing usage of the adolescents’ Internet, it is show up the side effect as known as overindulgence of Internet games. These days the education is based on the Internet, so it’s natural that the adolescents’ Internet use. However, except on the purpose of learning and searching for the information, there are many adolescents who are addicted on the Internet games. And it’s harm to adolescents’ health so those kinds of side effects must be solved by our society. For this purpose we chose twelve schools which located in Daegu province,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a month from October 1. 2014 to October 31 in 2014. The survey method and questionnaire were approved by the IRB(Institutional Review of Bioethics), and we investigated 600 students(200 students for each stage of school). After survey, we collected 593 pieces of questionnaire. After analysis, We found that the male students who has a low self control, introverted personality and pushed by their parents by Internet using are easily overindulgenced of Intrnet games which are suggestive and violent.. As a results, we suggest belows. First, the legal regulation against overindulgence of adolescents’ Internet games should be maintained at an appropriate level. Second, The society should provide services for improvement of youth personality. Third, it should develop an education programs for parents. Fourth, it should develop an education programs for adolescent’s personality development. Fifth,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diversify the ways of youth leisure and culture. Finally, we should strengthen the promotion about the prevention of adolescents’ Internet gaming.

7,200원

4

현행 수사권 관련 법령에 관한 소고

유재두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5권 제1호 통권 제9호 2015.06 pp.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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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 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검 찰 양 기관이 기존의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법률 등의 내용을 검토 및 향 후 개 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수사의 개념,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사권 개념의 경우 학자들의 견해가 다른데, 특히 내사 포함 여부 가 문제가 된다. 내사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6월 20일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에서는 ‘모든 수사에 내사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사 를 수사에 포함하여 검찰의 통제를 받는 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 서는 그동안 논의 되었던 내용을 연혁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은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으로 입 법취지 반영 미흡, 미흡, 내사 및 입건 등 수사 지휘·통제권의 문제점, 수사중단 ․ 송 치명령의 문제점, 검찰 권한 강화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법률은 시대적 요구의 반영, 행정기관의 효율적 운영, 국민의 기대 부흥에 따라 개정된다. 경찰과 검찰의 소 위 ’밥그릇 싸움‘으로 비취지는 비생산적인 다툼은 지양하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Laws associated with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ons conducted from 2012 accelerated he conflict of the police and prosecutors. In this study, the conflict in the form of police and prosecutors over the past year, will provide direction for improvement. First, the theoretical background is as follows.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of the investigation. Investigations associated with the adjustment depends on the range of investigation concept, concepts examined. And, history of past investigations and related adjustments. Second, The Internal investigation, investigation command, investigation controland Code of Criminal Procedure etc, the issues and improve the direction. Importantly, the police and prosecutors should provide the best public order service to the citizens. The enactment of laws and amendments should be developed and future-oriented.

4,200원

5

중독범죄로서의 한국내 외국인혐오범죄 동향 고찰

이선제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5권 제1호 통권 제9호 2015.06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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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다문화가정, 외국인 이주노동자, 외국인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범죄가 증가되고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시선은 부 정적일 수 밖에 없다.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과 불만, 적개심, 분노는 사상적 몰입, 즉 사상적 중독이 되어, 미국의 비밀결사조직 Ku Klux Klan(KKK단), 러시아의 스킨헤드족(skin head)처럼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 적인 범죄행위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범죄가 증가하면,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로 몰입된 중독적 사상 (思想)이 무차별적인 외국인혐오범죄로 전이(轉移)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독범죄로서의 외국인혐오범죄의 성격을 재정의하고, 사이버상의 ‘외국 인혐오’가 높은 내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감시∙검색(monitering)하여, 외국인혐오범 죄의 촉발적 기회요인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검색엔진을 활용한 big-data 검색어 추출과 공개정보를 통한 동향 분석을 사용하였다. 구글 트랜드 검색을 이용하여 big-data를 분석해 보면 시화호, 수원의 토막살인사 건이 조선족 출신이 범인임이 알려지면서 조선족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토막살인범죄→범인→범인 신분이 이방인(조선족) → 조선족에 대한 분노로 전 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범죄에 대여 분노하고 있는 다수의 커뮤니 티도 있으며, 외국인에게 혜택이되는 정책을 반대하는 커뮤니티 연대도 상당 수 있었다. big-data의 동향(動向, trend) 분석을 통해 외국인범죄사건 후 특정 이방인(외국인) 에게 분노가 전이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고, 각종 포털검색엔진과 인터넷 사이버상 커뮤니티과 게시판글을 통하여 특정한 사상(思想) 즉 외국인에게 대한 부정적시각과 현 정권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불만을 피력한 곳도 상당 후 존재하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고찰을 통해 공개정보와 검색엔진의 트랜드 분석을 통하여 한국내 외국 인혐오범죄가 발생할 동향을 희미하게나마 찾아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사회적으 로 논란이되는 외국인범죄가 발생할 수 국민적 불안과 불만이 어떤한 부분으로 이동 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심도있게 big-data key word의 양을 많 이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테러와 폭동 의 성향으로 외국인혐오범죄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측면으로 공개정보와 사이버상 관찰을 통해 예방책을 제언 할 수 있는 시사점을 남기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The huge increase in the country's foreign population has brought the issue to hostility toward foreigners. Considering 'Ku Klux Klan' or 'skin head' cases, it is worried about xenophobia. This study included redefinition of xenophobia as an addiction crime, monitoring for informations related with xenophobia, analysis to trigger factor with xenophobia. Using the big-data analysis, cases of torso murder at Shihwaho lake and Suwon area are analyzed as a cause. And we could understand series of process ; 「cases of torso murder → criminal → Understanding identification of a criminal as a foreigner(Korean-Chinese) → anger about foreigners(Korean-Chinese)」. We could check considerable negative view to foreigners at specific web-sites or cyber communities. This study included a lot of limitations or flaws. Especially, big-data key word analysis was not done enough. But it has academic contributions and meaningfulness considering to construct the base of future studies, despite lack of related research. It's expected related future studies will be followed.

4,600원

6

성범죄자 약물치료과정에 따른 2차 범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임용진, 서한서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5권 제1호 통권 제9호 2015.06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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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다른 강력범죄와 마찬가지로 범죄로 인한 피 해정도와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성범죄 및 이를 행한 범죄자 의 심각성 등이 대두되며 전자발찌부착, 물리적 거세, 화학적 거세 등 여러 가지의 대처방안들이 모색되었다. 2010년 검거된 강력사범 중 46%가 재범자로 나타났고, 특히 방화 68%, 강도 63%, 살인 62%, 강간 46%에 이르고 있어 재범방지와 관련된 교화프로그램의 개정 및 구축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46%,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의 경우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67%,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답이 29%로 각각 집계되었다. 이번 주제에서는 이론과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재범방지의 측면에서 작게는 범죄 예방론 관점, 넓게는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약물치료 혹은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에 대 한 쟁점을 논하고자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약물치료 등의 제도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련의 법 집행에 의해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교정단계 또는 재(再) 사회진출 이 후에 도 판결에 근거하여 약물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뉘우침이 선행되어야 치료로 인한 범죄억제예방효과 또한 증대된다. 고려해볼 사항은 ‘자존감 하락’을 염두 해야 한다. 기본적인 약물치료는 협의적으 로는 교정처우의 개념이며, 광의적으로는 자기통제력이 약한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방해가 되는 특정요인을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즉, 범죄자의 사회복귀는 특 정문제에 대한 재범 없이 치료와 함께 교정시설 내에서 교육받은 일련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헌데 자신의 성적 능력의 하락 으로 인한 자존감 혹은 자신감의 하락은 타 차원에서의 자존감 등의 하락 야기하며 이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단순한 성적 자신감의 하락 으로 시작된 일련의 정신적 문제는 결국 생활환경과도 연관되어진다. 이는 ‘하위문화 이론’적 접근에서 자신감 하락 등으로 인한 중상층으로의 계층이동이 불가능 하게 되 고 결과적으로 범죄 노출, 발생빈도가 많은 하위계층에서의 노출이 증가된다. 즉, 다 시금 처음 성범죄라는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가 생활고 등의 문제로 인한 강도, 살인 등의 다른 유형의 강력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약물치료의 시행은 현재 성범죄자들을 관리·감독하는 데에 필요한 시행이라는 점 은 이견이 없다.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성공적인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재범방지책으로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잠재적인 재범 혹은 강력범죄의 발생 을 막기 위한 인권관련 요인의 다방향성을 추구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약물치료의 효과가 성범죄자의 성충동 억제를 의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성범죄 재범 행위에 효과성이 있다는 안심과 시행이 아닌 아직 보고되지 않거나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개방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한다.
Today happens to be in the country like other violent crimes and sex offenses crime Jay much of the damage caused is recognized as a crime rate is fairly high. Sex offenses and offenders, such as the severity of this row will be the rise of a e-strap attachment, physical castration, chemical castration was exploring various counter-measures, such as are. 2010-year of the powerful teacher arrested 46%have appeared, in particular fire as Jae bum 68%, 63%, intensity kills 62%, 46%of rape leading to Jae bum and got involved in the revision of the program and build social consensus rehabilitated interested was the formation and need. According to a poll early in the prevention of sex offenders wear electronic foot helpful comments are not helpful to 46%, the feedback showed that 52%. In the case of personal disclosure sex offender 'is helpful in preventing sex crimes. ' Is of the opinion that 67%, 'doesn't help. '' 29%of the answers were compiled each. In theory and based on this topic, including leading research in terms of preventing smaller Jae bum is the wider social crime prevention, Ron perspective for effectiveness of the medication or chemical castration to discuss issues for now.. At the national level, such as the system of medication should be made mandatory. A series of law enforcement by the medication or the calibration steps for receiving a command(two) social advancement is based on a ruling even after the medication has been given on a regular basis. But this is fundamental for their own crimes, contrition should be followed by a crime suppression and prevention effects due to treatment also is increasing. Consider matters 'self-esteem drops'should keep in mind. As a basic medication consultation, Wu put the campus concept and self control, comprise a weak return to normal society of criminals and certain factors stand in the way of management· Will oversee. In other words, there are certain problems in the rehabilitation of criminals and Jay for treatment without educated within a correctional facility with a series of lead a normal social life by taking advantage of the program it is. The decline of his sexual power boil caused by self-esteem or confidence drops get in cause a drop in self-esteem, etc., and this is, to expect a normal social activities. Furthermore, the decline of mere sexual confidence with a series of emotional problems and eventually started living environment and can be associated with. This is a 'sub-culture'approach theory such as the decline of confidence in the upper layer of as being impossible to move as a result of criminal exposure, many of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the exposure is increased. In other words, once again called the first sex act committed by the criminal life and strength, which is a problem, such as, other types of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is committed. Enforcement of current medication manage sex offenders· Director of enforcement is needed, there is no disagreement. Sexual urge to commit sexual violence a successful child medication system, Jay for target prevention programs should take advantage of is the time to actively. In addition, the potential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violent crime Jae bum or human rights-related factors for direction of pursuit can be said to be the point of need. The effect of the medication, I urge restraint on the basis of sex offenders on the basis of a medical crime sex offenses and enforcement that non-relevant effects on the ash still does not see a possibility for the factors needed to show enough is an open mindset.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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