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how to efficiently crackdown narcotics-related crimes that has grown since year 2011 and how to reduce the rate of recurrent crimes. For this purpose, it looked into laws and regulations in relation to current narcotics-related crackdown institutes and punishment of narcotics-related criminals. Its results show that the inefficiency in handling such cases coming from dualized cooperation system among crackdown institutes, punishment of such criminals and the meager treatment programs for drug abusers are factors affecting recurrent narcotics-related crimes, in which regard this thesis presented an improvement plan as follows; first, it considered how to unify narcotics-related crackdown institutes, second, how to impose stronger punishment on narcotics-related criminals, third, how to improve treatment programs for drug abusers. Results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reduce the budget owing to effectively cracking down such crimes in years ahead and the ratio of recurring crimes committed by narcotics-related cri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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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고는 2011년도부터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의 효율적인 단속과 재범률 감소를 위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마약류 범죄자 단속기관과 마약류 범죄자 처벌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이원화된 단속기관의 상호공조체계에서 오는 사건처리의 비효율성과 미 약한 마약류 범죄자 처벌 및 약물남용자에 대한 열악한 치료프로그램이 마약류 재범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첫째, 마약류 단속기관의 일원화방안, 둘째,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 셋째, 약물남용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마약류 범죄의 효율적인 단속으로 인한 예산절감효과와 마약 류 범죄자의 재범률감소에 기여하길 바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마약류범죄 단속체계의 비교법적 고찰 Ⅳ. 마약류범죄 단속 및 처벌규제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마약류 범죄 단속마약류 범죄 처벌DrugPsychotropic DrugsHempCrack downNarcotics - Related CrimesPunish Narcotics-Related Crimes.
한국중독범죄학회(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는 마약류, 알코올, 도박, 성, 인터넷 등으로 인한 중독성 있는 범죄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중독범죄를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발전적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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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