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 한국 사회와 체육계의 낡고 오래된 폐쇄적 구조와 성적 위주의 엘리트 체육 기조는 스포츠 선수들로 하여금 다양한 인권침해에 노출되도록 하고 있으며,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스포츠 폭력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 관련 통계의 분석 등 문헌연구를 통해 상습 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스포츠 폭력의 근본적 발생원인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상습적인 스포츠 폭력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스포 츠정책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스포츠 윤리센터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과 징계권한의 강화, 그리고 인력 및 예산지원 확대를 통한 역할 및 위상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지도자와 선수 등 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합숙훈련의 최소화와 폭 력 예방장치의 설치 확대,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억제 대책 강화 등의 제도 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스포츠 폭력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기에 구축된 국가주의적 체육활동과 승리 지상주의의 스포츠 패러다임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체육계는 물론 범정부적 차원,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 스포츠 폭력에 대한 보다 근본 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 도록 하고, 체육계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 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Old, fixed and closed structure and basis of performance-oriented elite sports in our Korean society have forced sports players to be exposed to a variety of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giving rise to personal and social damages caused by various sports violence such as verbal abuse, physical assault, sexual violence etc. Thus, this study searched for a plan for strengthening institutional strategies by making an in-depth analysis on the basic cause of sports violence that have occurred habitually and continuously with negative effects of such violence through literature researches such as relevant laws, preceding studies, analysis of relevant statistics etc. Study results show that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national sports policy planning committee is necessary to strengthen institutional strategies for curbing habitual sports violence, and introduction of and strengthening of disciplinary authority of a special judicial policy system and expansion of role and status through enlargement of manpower and budget for sports ethics center are also considered necessary. In addition, there is an urgent need for institutional strategies such as enforcement of sanctions against abusers such as related leaders and players, minimization of camp training and expansion of installation of violence-preventive systems, strengthening of countermeasures for preventing secondary damages. It is considered that sports violence comes down to a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problem caused by nationalistic sports activities and sports paradigm with win-at-all-costs mentality built at the time of authoritarianism government in the pa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performanceoriented culture of athletic circles and environment of exercise for players in stages and promote improvement of conditions positively for enabling all members of athletic circles to devote themselves to sports respecting with each other by establishing more fundamental countermeasures for sports violence on a government-wide and social level as well as athletic circles.

최근 온라인 게임은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코로나-19 등을 배경으로 하여 크게 발달하여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변화 중의 하나가 게임산업의 발전이다. 또한 다양한 게임머니의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게임머니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게 될 역기능을 규제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전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환전업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직업선택의 자유, 과 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을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전업 금지는 문화국가의 원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환전업 금지조항 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 당 해 판결에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및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산업의 발전과 제공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온라인 게임 분야의 정책적 변화와 관련한 제언을 하였다.

Recently, online games have developed significantly against the backdrop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and COVID-19, bringing about many social changes. One of the changes is the development of the game industry. In addition, various game money transactions are taking place. In order to regulate the adverse functions that will occur through such transactions of game mone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has a clause prohibiting the exchange business. This study focused on the judgment of the relevant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it did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ity, freedom of choice of occupation, and prohibition of excess in relation to the prohibition of currency exchange business. The results of discussing co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this are as follows. First, the ban on currency exchange should be approached in terms of the principles of cultural countries. Second, the prohibition of the currency exchange business should be viewed as an infringement of the freedom of choice of occupation. Finally,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it was found that it was difficult to recognize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ns, the minimum of infringement,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in the judgment.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the development of the online game industry and th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of providers, changes in regulatory methods will be necessary.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suggestions related to policy changes in the online game field in the future were made.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중독으로 사이버범죄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아보고 자 했다. 그리고 그렇다면 대책 마련을 위해 어떠한 요인들이 그 영향력을 완충할지를 알기 위해 부모님 등 주위 사람들과의 유대, 일반적인 도덕적 신념, 사이버범죄에 대해 갖는 도덕 태도, 자기통제력, 그리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처벌억제 등 다섯 변인들을 조절변인으로 사용 하여 스마트폰중독과 완충요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서울시 301명 스마트폰 이용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의 스마트폰중독은 사이버범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제시했다. 즉 스마트폰 사용에 중독된 대학생은 사이버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스마트폰중독과 완충요인들간 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완충요인들이 스마트폰중독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영 향을 완충하는 것을 제시했다. 완충요인들의 영향을 요인별로 각각 살펴본 결과 다섯 변인 모두가 유의미한 완충효과를 갖는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모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 분석결 과에서는 일반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이버범죄에 대해 갖는 구체적인 도덕태도가 유의미한 독 립효과 및 완충효과를 갖는 것을 제시했고 주위와의 유대, 자기통제력, 처벌억제의 완충효과 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스마트폰중독자들의 사이버범죄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그들을 대상으로 도덕윤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This study intents to test the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cybercrime of University students.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buffering factors in the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cybercrime such as bonds to those around one, general moral beliefs, attitude toward cybercrime, self-control, and perceived punishment and tests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those buffering variables on cybercrime. Using data from 301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it is shown that smartphone addiction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cybercrime. Result implies that smartphone addicts are more likely to commit cybercrime. In addition result show that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those buffering variables on cybercrime are negatively significant. That is, it is found that those variables have buffering effects in relationships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cybercrime. Results show that each interaction effect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those buffering variables on cybercrime is significant. However, it is reveal that general moral beliefs, attitude toward cybercrime have significant buffering effects in testing full model and the buffering effect of bonds to those around one, self-control, and perceived punishment are not significant. This results imply that moral education is needed in smartphone addicts for preventing their cybercrime.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게재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범죄학의 연구동향을 종합적 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에 KCI 등재 학술지들 중 ‘범죄’라는 단어가 포함된 학술지를 선정 하였고, 해당 학술지들에 게재된 논문들을 전수 추출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들에서 각 논문 의 주제어들을 추출하여 본 연구의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주제어들에 대한 빈도분석,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 동시출현 분석,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 등이 실시되었다. 빈도분석결과, ‘청소년’, ‘범죄두려움’, ‘범죄예방’, ‘청소년비행’ 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동 시출현 분석 결과 ‘범죄두려움’, ‘학교폭력’, ‘무동기 혹은 묻지마 범죄’들이 동시출현 쌍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결과, 본 연구의 범위 내에서는 ‘범죄두려움’, ‘청소년’, ‘학교폭력’, ‘범죄예방’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범죄학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범죄학 연구 경향 전반과 향후 연구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current study seeks to investigate the research trends of Criminology journals from 2000s to present. The data of Criminology journals was extracted from KCI(Korean Citation Index) listed journals that included the keyword ‘Crime’ in the journal titles. The unit of analysis was keyword extracted from each articles. Frequency analysis, wordcloud visualization, co-occurrence analysis, and co-occurrence network analysis were conducted. Findings show that ‘adolescent’, ‘fear of crime’, ‘crime prevention’, and ‘adolescent crime’ were the most popular keywords during the period of research. Result of co-occurrence analysis showed that ‘fear of crime’, ‘school violence’, ‘crime with no apparent motive’ were marked as topics listed as frequently occurring keywords. Network analysis of these co-occurring words revealed that criminology research were centered around ‘fear of crime’, ‘adolescent’, ‘school violence’,‘crime prevention’.

2021년 한해 청소년 마약사범은 450명 정도였다. 전체 마약범의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라 생각 할 수 있으나 이 수치는 2011년 41명에 불과하던 청소년 마약사범이 10배가 넘도록 급증한 수 치이다.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 속도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근 몇 년 안에는 마약범죄의 주된 가해 및 피해 령층이 청소년이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러한 청소년 마약범죄의 주된 원인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라오는 마약에 대한 정 보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SNS을 통한 마약 광고에 청소년 들이 쉽게 노출되어 호기 심에 시작한 마약이 점차 심각한 중독으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SNS나 웹사이트를 통해 마약판매 광고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고의 차단 및 모니터링을 할 인력도 매우 부족하다는 것 도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대응책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여주는 또하나의 반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과거 마약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 암암리에 이루어졌던 시스템이라면, 최근에는 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유통시스템이 대세인 점도 주목할 점 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온라인 환경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익명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익숙한 청소년층에게 과거보다 마약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유통장소가 되는 것이다. 또 다 른 하나의 특징으로는 과거 마약사범들은 재범, 삼범 등 마약범죄 관련 전과가 많고 범죄 단체처럼 전문 유통 조직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시스템이 대다수였다면, 현재는 마약사범 중 초범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 펜타닐, 애더랄 등의 신종마약류 투약이 급 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에서 또래들과 펜타닐을 복용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 생하고 있어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이 러한 신종마약의 대처 방안으로는 대게 초범이고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교육과 치료 및 재활을 통 해서 이들을 신종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약범죄에 있어 여러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를 통해 수사하고 마약범죄에 관하여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n 2021, there were about 450 juvenile drug offenders. Compared to the total number of drug offenders, the number is very small, but the number has jumped more than 10 times from 41 in 2011. As statistics show, the rate of increase in juvenile drug offenders is increasing very rapidly, and eventually in recent years, the age group of the main perpetrators and victims of drug crimes can become adolescents. The main cause of such juvenile drug crimes is that drugs that are easily exposed to drug advertisements posted on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and started out of curiosity gradually develop into serious problems due to their addictive nature. According to the 2021 Drug Crime White Paper, teenagers are often exposed to drug sales advertisements through SNS or websites, and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a very lack of blocking and monitoring of these advertisements. In addition, it is noteworthy that unlike in the past when buyers and sellers met in person in the past, the distribution system that encountered drugs through SNS and easily bought and sold drugs using virtual assets is a trend. In the end, it becomes a distribution complex where teenagers who are familiar with the online environment can easily access drugs than before. Another characteristic is that if drug offenders in the past matched supply and demand through professional distribution organizations along with crime-related organizations, it is also a big problem that drug offenders are now moving to first-time offenders. In addition, psychotropic drugs such as fentanyl and diethamine are rapidly increasing among adolescents, and recently, problems such as taking fentanyl with peers have been continuously occurring at school, which is very adversely affecting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Therefore,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se new drugs, a control tower should be prepared to support them to escape from the new drugs through preventive educa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rather than punishment.

2022년에도 증오범죄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언론을 통해 심각성이 더 강하게 나타 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증오범죄를 명확히 법적으로 정의하지도 못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COVID-19)로 세계적인 증오범죄의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 다. 국어사전에서 증오범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저지르는 범죄로 정의된 다. 그리고 소수 인종이나 소수 민족, 동성애자, 특정 종교인,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사회 적 약자에게 이유 없는 증오심을 갖고 휘두르는 폭력행위로 정의된다. 지존파사건부터 강남 역 살인사건 등 증오범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법적으로 무엇이 증오범죄이고 어떤 처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증오범죄의 개념을 잘못 도입 하면 상당수 범죄가 증오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을 증오범죄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증오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는 답을 찾아야한다. 필요하다면 미국의 증오범죄통계법과 같은 법을 만들어 증오범죄를 분 류하고 다른 범죄와 구분해야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증오범죄를 저지른 재소자의 교 육 등에 활용해야 증오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코로나19로 증오범죄가 증가하 고 있음에도 증오범죄를 가중처벌 하거나 예방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존 형사법으로 대 응하고 있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본 연구는 증오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예방과 처벌을 위한 종합적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t is 2022 but hate crimes are not decreasing. There is also no clear legal definition of hate crimes. It can be seen that the seriousness of hate crimes has increased more than ever due to COVID-19. In the Korean dictionary, hate crimes are defined as crimes committed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who cannot tolerate anger. And it is defined as an act of violence wielding unprovoked hatred against the socially disadvantaged, such as minorities, minorities, homosexuals, certain religions,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Despite the clear existence of hate crimes, such as the Jijon Family Incident and the murder of Gangnam Station, there is still no answer to what is legally a hate crime and what punishment is desirable. If the concept of hate crime is incorrectly introduced, many crimes can be classified as hate crimes. Therefore, sophisticated design is needed for what to classify as hate crimes. What is needed to prevent and investigate hate crimes must now be found. If necessary, it should create laws such as the Hate Crime Statistics Act in the United States to classify hate crimes and distinguish them from other crimes. Based on these data, hate crimes can be prevented only when they are used for the education of hate crime inmates. In the end, hate crimes are increasing due to COVID-19, but there is no clear regulation to punish hate crimes. Currently, the only way in criminal trials is to increase the sentence at the discretion of the judge.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is comprehensive legislative direction by grasping the characteristics of hate crimes.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자의 ‘자기존재유지’ 경험을 이해하여 그들의 전인적인 회복을 도모 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 5명의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 으며, 수집된 자료는 지오르지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가슴 시린 어린 시절’, ‘법을 무시한 부조화 된 사회생활’, ‘성장에 대한 희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감’이 라는 3개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보상 물질로 작용하였으나 점차 정신과 행동의 장애를 일으켜 법을 어기고 사회생활을 어렵게 했다. 그러나 타인의 지지, 노 동 등을 통하여 단 중독을 실천하였고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타인을 돕는 이타 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결핍을 끊어주는 정책. 둘째, 소통을 위한 상담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지역 내의 교회의 개방. 셋째, 예방교육과 지속적인 중독치료와 회복을 위한 치료시설의 확충. 넷째, 노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제언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understand the self-existence experiences of alcoholic and to stop addiction, but also to achieve their overall recovery.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five consented participants and analyzed using the phenomenological method of Giorgi. As a result of the study, three essential themes and 10 revealed themes were derived: “heartbreaking childhood”, “social life that violated the law” and “Going to realize hope and dreams for growth.” Participants were initially compensated for their deficiencies with an addictive substance. Gradually, however, they stopped addiction with meaningful support from others and work. As they healed and recovered themselves, they realized that they could now engage in altruistic acts of helping others. Recommend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are: first, a policy that breaks the deficiency, second, counseling for communication, third, prevention education, and expansion of treatment facilities for continuous treatment and recovery, fourth, it was suggested to provide labor opportun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