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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pISSN
    2234-451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11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제14권 제4호 통권 제44호 (9건)
No
2

7,600원

본 연구는 성인 초기 마약 중독자 개인의 삶의 경험을 탐구하고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 속 삶의 의미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 월까지 세 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4-5회 심층 면담을 통해 Clandinin과 Connelly가 제시한 다섯 단계의 연구 수집과 분석에 따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의 삶의 경험 의 의미는 첫째, 거울 속 메아리. 둘째, 너무 아픈 성장통. 셋째, 가짜 행복을 꿈꾸며 만난 굴 레. 넷째,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다섯째, 회복은 한 줄기 빛으로이다. 이를 제시하기 위해 개인적, 실제적, 사회적 정당성으로 나누어 이 연구가 이론적 이해와 상황 그리고 사회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연구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약물 경험 이야기를 생생하게 탐구함으로써 약물중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마약 중독자의 전반적인 삶의 의미와 참여자 개인 의 인생 의미, 그리고 고통과 고통 감내에 따른 삶의 의미의 경험 이야기들을 심층적으로 이 해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 셋째, 갈망과 고위험 상황 대처 등에 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통 해 회복과정에서 공동체의 필요성과 중독 가족의 성격에 관해 다루었다. 넷째, 중독자와 함 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독자의 관점으로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본 연구의 상담학적 함의는 상담 현장에서 단약, 회복 및 재활을 위한 개입 등의 메뉴얼 구축에 활용되어 마약 중독자를 위한 관심과 개입 방안, 그리고 제도 등에 관한 토대를 마련 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the life experiences of early adult drug addicts and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life in the stories they experienced.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October 2023 to April 2024, with three research participants, and 4-5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five stages of research collection and analysis suggested by Clandinin and Connell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meaning of the participants' life experiences was, first, an echo in the mirror. Second, painful growing pains. Third, a shackle encountered while dreaming of fake happiness. Fourth, at the crossroads of life and death. Fifth, recovery is a ray of light. In order to present this, this study was divided into personal, practical, and social legitimacy, and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situation, and social impact of this study were derived. The research significance discovered through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by vividly exploring the stories of drug experiences that have become socially problematic recently, empirical grounds were presented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drug addiction. Second, it was expanded to enabl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meaning of life of drug addicts, the meaning of life of each participant, and the experiences of meaning of life according to pain and suffering tolerance. Third, it dealt with the necessity of community in the recovery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addicted families through practical stories about craving and coping with high-risk situations. Fourth, it provided data to understand their lives from the perspective of addicts in order to create a society that lives together with addicts. In addition, the counseling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in the counseling field to build a manual for drug addiction, recovery, and rehabilitation interventions, and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interest in, intervention methods for, and systems for drug ad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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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 도박의 합법화 범위를 확대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논의 과정과 주요 내용, 이후의 전개 양상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바람 직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새로운 세수 확보를 통한 조세 수입의 증가, 이로 인한 공익적 재투자의 효과 등 일정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스포츠 도박에 대한 청소년 참여 인 구의 증가와 도박 중독자 양산, 가계 경제의 붕괴, 정신적 문제를 경험하는 인구의 증가, 온 라인 도박 광고의 범람으로 인한 신규 수요의 지속적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불법 도박 산업의 성장세와 도박중독자의 증가세가 심각한 반면 여전히 도박중독 억제를 위한 관련 예산과 제반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우리나 라에서는 스포츠 도박 합법화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그것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 과보다 월등히 큰 개인적, 사회적 손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우리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스포츠 도박의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전략에 더욱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 히, 무엇보다 불법 스포츠 도박의 주요 거점이자 수익원이라 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도박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통제, 도박광고 등 유입수단에 대한 억제를 통해 청소년 등의 신규 유입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도박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관련 예산과 제반 인프라를 확충하여 도박 중독을 예방하도록 하고 도박 중독자들에 대한 재활과 치료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seek a desirable political plan for the reality of Korea by analyzing the process of discussion, main contents and posterior development of U.S and Canada which is considered a representative case that expanded the scope of legalization of sports gambling.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U.S and Canada have experienced a constant economic effect such as increase in internal revenue through the secure of a new tax revenue and effect of public reinvestment indebted to the foregoing. As the reverse side in exchange for the aforementioned, however, result shows that it is causing various social side effects such as increase in young adult population participating in sports gambling, growth of gambling addicts, collapse of household economy, increase in population who experience mental problems, consistent rise in new demand caused by the flood of gambling advertisements etc. While a growing trend of illegal gambling industry and increase of the number of gambling addicts is serious, it is still lacking in budget and overall infrastructure for tackling gambling addiction, so if Korea expands the scope of sports gambling legalization, it is expected to be confronted with personal and social loss that are far greater than economic effect we can expect through legalization. Thus, it is considered that Korea needs to focus on the strategy to control resurgent illegal sports gambling rather than expanding the scope of legal sports gambling. Especially,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control new demand of youth for gambling through the control of the method of influx such as a massive crackdown and control against online gambling market such as illegal gambling websites that are considered a major hotspot and profit source of illegal sports gambling. It is also necessary to prevent gambling addiction and implement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policy for gambling addicts by expanding relevant budget and infrastructure for prediction and treatment of gambling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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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행동에 대한 재발예방의 함의

류창현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4권 제4호 통권 제44호 2024.12 pp.61-8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900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중독행동에 대한 재발예방의 함의에 관련한 문헌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고찰하는 데 있다. 마약은 인간의 영혼, 정신, 신체를 저리고 마비시키는 물질이라는 의미이다. 마약중독은 유기체가 강박행동을 하는 상태이며, 강박행동이 강화(보상이나 쾌락)되며, 섭취 제 한에 대한 통제력상실(loss of control)이 나타난다. 따라서 마약은 중독(질병)의 대상이자 쾌락 (보상)의 원천이다. 흔히 마약을 취하면 뇌의 이성이 마비되거나 억제되어 해방감을 느끼고 고통 과 스트레스의 도피처나 탈출구로 삼는다. 이러한 중독회복자의 처우를 위한 접근방법에는 중독 에 대한 이해, 약물치료, 재발예방, 회복과정 등을 포함한다. 중독은 흔히 만성적이고, 뇌 질환이 고, 재발한다. 본 논문을 이 중에서 재발예방에 관련한 Marlatt의 고위험상황의 분류법 (taxonomy)을 기반한 재발의 인지행동모델, 재발의 역동적 모델, 실족과 재발과정에 적용되는 의사결정 및 대처기술의 예를 제시했다. 아울러 마약사용장애를 위해 실존적·인문학적 접근방식 인 Johari 창 모델(Window Model): 자기발견(self-dicovery), 자기공개(self-disclousre), 관 찰(observation), 피드백(feedback) 등을 개입하여 중독회복자의 자기계발과 성장에 이바지해 야 할 필요가 있다. Johari 창은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자기인식(self-awareness), 성장사고방식(growth mindset) 등은 심리학 및 개인개발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러한 절충의 통찰력을 결합하면 중독회복자의 개인성장과 직업성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방 식을 개발할 수 있다. 향후 국내 중독치료와 재발예방에 대한 미래의 원칙은 어디서 왔는가가 아니 라 어디로 가는가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중독치료(행위중독/물질중독)와 재발예방을 위해 통합적·절충적인 심리치료접근과 더불어 실존적·인문학적 이해와 적용에 기반한 다학제간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nd examine literature related to the implications of relapse prevention for addictive behaviors. Drugs are substances that numb and paralyze the human soul, mind, and body. Drug addiction is a state in which an organism performs compulsive behaviors, and compulsive behaviors are reinforced (reward or pleasure), and loss of control over intake restriction occurs. Therefore, drugs are both an object of addiction (disease) and a source of pleasure (reward). When taking drugs, the brain's rationality is often paralyzed or suppressed, resulting in a sense of liberation and an escape from pain and stress. Approaches to treating these recovering addicts include understanding addiction, medication, relapse prevention, and the recovery process. Addiction is often chronic, brain disease, and relapse. This paper presents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relapse based on Marlatt’s taxonomy of high-risk situations, a dynamic model of relapse, and an example of decision-making and coping skills applied to the lapse and relapse process as well.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ervene in the Johari Window Model, an existential and humanistic approach to drug use disorder: self-discovery, self-disclosure, observation, and feedback, to contribute to the self-development and growth of recovering addicts. The Johari window is closely linked to the concepts of psychology and personal development, including emotional intelligence, self-awareness, and growth mindset. Combining these insights of compromise can develop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personal and professional growth of recovering addicts. The future principles of domestic addiction treatment and relapse prevention are not where they came from, but where they are going. Therefore, for future addiction treatment (behavioral addiction/substance addiction) and relapse prevention, an integrated and eclectic psychotherapy approach, as well a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based on existential and humanistic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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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전 세계적으로도 마약류 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조직화·첨단화로 인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위험요 인이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2023년 마약 범죄자가 27,611명에 달하는 등 마약류 범죄가 증 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현행 치료 및 재활 시스템을 더욱 적 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범죄자는 처벌 대신 사회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마약사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중심으 로 하여 이뤄지고 있는 3가지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의 내용을 고 찰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사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 예 제도 개선 방안에는 법적 근거 명확화, 프로그램 운영 전문화-특성화, 프로그램 예산 증 액 및 현실화, 기타 인력 확보와 교육 및 훈련 강화가 필요하다.

Drug crimes are also on the rise worldwide. Such drug crimes have spread indiscriminately throughout the world through organizationalization and sophistication, and have become a risk factor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cannot be dealt with by the efforts of a country alone. In Korea, drug crimes are also on the rise, with 27,611 drug offenders in 2023. The current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system should be used more actively to prevent recidivism of drug offenders, especially youth drug offenders. The suspension system for conditional prosecution of drug offenders is a key part of this change. Through this system, criminals will be able to receiv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in society instead of punishment. This study aim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conditional grace system for prosecution of drug offenders in various ways. In particular, the three conditional suspensions of prosecution centered on the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for completion of education, probation office, and judicial-treatment-rehabilitation model participation, were reviewed and proposed.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clarify legal grounds, specialize-characterize program operation, increase and realize program budgets, and strengthen other manpower and education and training as a way to improve the conditional suspensions of prosecution system for drug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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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이 연구는 주식리딩방에 의지하는 주식중독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피해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30대, 40대, 50대 남성 및 여성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평판기반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을 통해 6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그들의 인식과 경험을 상세히 진술받아 범주별로 분석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도출 된 이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중독자들은 비현실적인 수익 기대, 손실에 대한 두려움, 충동적 투자 성향으로 인해 개인적 심리 피해를 겪는다. 이들은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느끼며, 충동적인 투자로 인해 반복적인 손실과 불안 을 경험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새서는 중독치료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투자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을 통해 현실적인 투자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주식중독에 대한 이해 부족 으로 인해 리딩방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검증되지 않은 종목 추천을 따르며 지나친 매매 빈도 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다. 이러한 행동 습관은 경제적, 정신적 문제를 초래하는데 이는 독립적인 투자 판단 능력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를 구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정해진 투자 계획을 엄격히 따르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주식중독 은 가족과의 갈등과 대인관계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주식투자에 몰두하면서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고 무리한 차입과 잘못된 투자 조언으로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지지를 약화시키고 고립감을 증대시켜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가 족 상담과 재정 상담 프로그램,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tock addiction and to present a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he experiences of stock addiction sufferers who rely on stock advisory rooms.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selected from men and women in their 30s, 40s, and 50s who exhibited symptoms of stock addiction. Six participants were chosen through reputational case selection,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based on Colaizzi's phenomenological analysis to detail their perceptions and experiences, which were then categorized and analyzed. First, the study concludes that stock addicts suffer from personal psychological damage due to unrealistic profit expectations, fear of losses, and impulsive investment tendencies. They set unrealistic goals, continuously feel fear of losses, and experience repeated losses and anxiety due to impulsive investments. To overcome this, it is important to help them set realistic investment goals through systematic investment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from an addiction treatment perspective. Second,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f stock addiction, these individuals excessively rely on information from advisory rooms and follow unverified stock recommendations, leading to significant losses due to excessive trading frequency. These behavioral habits cause economic and mental problems. Potential improvements can be made through educational programs that enhance independent investment judgment and the ability to distinguish reliable information sources. Developing a habit of strictly following a predetermined investment plan is also crucial. Third, stock addiction can lead to conflicts with family members and the loss of trus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y being engrossed in stock investments, these individuals neglect time with their families and lose trust in their relationships due to reckless borrowing and misguided investment advice. These situations weaken social support and increase feelings of isolation, exacerbating psychological anxiety and stress. Family counseling and financial counseling programs, as well as social support systems, are believed to mitigate the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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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본 연구는 청년의 게임 중독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매개로 문제적 투자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19-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64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Hayes의 PROCESS Macro를 활용한 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요변인은 상호간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 으며 게임 중독은 문제적 투자행동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분석 결과 게임 중독과 문제적 투자행동의 관계를 확률형 아이템이 유의하게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의 게임 중독과 확률형 아이템 구매 경험이 문제적 투자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how gaming addiction among young adults influences problematic investment behavior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loot box purchase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young adults aged 19-39, and data from 1,064 respondent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ion model analysis employing Hayes' PROCESS Macro.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the key variables. Gaming addic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problematic investment behavior. Additionally, the medi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loot box purchases partially and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gaming addiction and problematic investment behavior.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the impact of gaming addiction and loot box purchase experiences on problematic investment behavior among young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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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사행행위는 합법 여부를 막론하고 부의 축적이라는 목표를 추구한다. 이에 불법사행행위는 재산 범죄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한편 Merton은 특히 부의 축적이라는 문화적 목표가 빈곤 등의 사회적 조건과 결합할 경우 재산범죄가 등장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즉, Merton은 경제적 목표의 범죄 유 발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문화적 목표와 불법사행행위 간 확률적 인과를 가정하 였다. 다만 문화적 목표는 사회적 개념인 반면 불법사행행위는 개인적 현상이다. 즉, 양자 사이에는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문화적 목표와 불법사행행위를 직접 연결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논리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중화이론을 활용하였다. Sykes와 Matza가 개발한 중화 의 기술은 개인이 범죄를 사전에 정당화, 합리화함으로서 실행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 화의 기술 중 책임의 부인에 주목하였다. 책임의 부인은 개인이 범죄행위의 주체로서 자신을 대신 하여 외부 환경을 지목하는 기술이다. 즉, 외부 환경이 개인을 범죄로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 Merton이 주창한 문화적 목표는 개인성을 압도하는바 이 연구에서는 문화적 목표가 책임의 부 인을 유도함으로써 불법사행행위가 등장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 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2014년 수집한 ‘합법불법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적 목표는 책임의 부인에 적(+)적 영향을 미친 반면 불법 사행행위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책임의 부인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 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론 통합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였다.

Whether or not the gambling acts are legal, they pursue the goal of accumulating wealth. Therefore, illegal gambling is considered a kind of property crime. Meanwhile, Merton expected property crimes to appear, especially when the cultural goal of accumulating wealth is combined with social conditions such as poverty. In other words, Merton emphasized the crime-inducing nature of economic goals. Therefore, this study assumed a probabilistic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goals and illegal gambling acts. However, while the cultural goal is a social concept, illegal gambling is a personal phenomenon. In other words, there is a difference in level between the two.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irectly connect cultural goals and illegal gambling acts. To improve these logical limitations, the neutralization theory was used in this study. It is argued that the technology of neutralization developed by Sykes and Matza executes crimes by individuals as justification and rationalization in advance. This study focused on the denial of responsibility among the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Denial of responsibility is a technology in which an individual points to the external environment on behalf of himself as the subject of a criminal act. In other words, it is argued that the external environment has guided an individual to a crime. The cultural goal advocated by Merton overwhelms individuality, and this study assumed that illegal gambling appeared by inducing the denial of responsibility.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data of the 'Lawless Illegal Speculative Industry Use Survey' collected in 2014 by the Korea Criminal Law Policy Institu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cultural goals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denial of responsibility, whereas the mediating effect of the denial of responsibility was not significant. Based on this,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oretical integratio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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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4권 제4호 통권 제44호 2024.12 pp.16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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