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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마약류 비범죄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함의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4권 제2호 통권 제42호 2024.06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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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지난 2018년 대마초의 비범죄화 정책 이후 18세 이상의 성인은 기호용 대마 초를 소지 또는 소비하거나 재배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대마초 관련 제품들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내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비범죄화 정책을 추 진하고 있는 British Columbia주는 지난 2023년 1월 3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8세 이상 의 성인에 대하여 2.5g 이하의 코카인과 엑스터시 성분인 MDMA, 메스암페타민 등 대마초 이외의 마약류에 대해서도 그 소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캐 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주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다양 한 관점의 논의들을 분석하여 우리사회의 마약류 비범죄화 논의에 대한 합리적 방향성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주에서는 마약류 비범죄화 정책을 통해 공통적으로 세수 자원 확보 등 일부 경제적 성과는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나 자살 등 심각한 보건 의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기대했던 관련 범죄 억제 의 목표 역시 기대와 같이 달성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캐 나다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섣부른 비범죄화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통제 불가능한 마약류의 폭발적 확산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캐나다와 같이 마약류 비범죄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 출할 수 있는 공식적 논의기구를 설립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한 대마초 등 마약류에 대한 성급한 비범죄화 정책은 자살률의 상승은 물론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추가적 불법 행위나 범죄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이들 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준비와 대응체계가 마련된 이후 비범죄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Following a policy to decriminalize marijuana in 2018, Canada allowed adults over 18 to possess, consume, grow or sell marijuana of personal preference, and purchase marijuana-related products legitimately.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that is pushing the most aggressive decriminalization policy inside Canada allowed adults over 18 to possess drugs other than marijuana such as less than 2.5g of cocaine, MDMA which is commonly known as ecstacy and methamphetamine temporarily for 3 years from January 31, 2023.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suggest a rational direction for discussing decriminalization of drugs in our society through the analysis on the main contents of relevant polic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and discussions from various perspectives shown after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e result of study shows that the federal government of Canada and British Columbia are evaluated to achieve some economic outcomes such as secure of tax revenues through the drug decriminalization policy, but are not achieving objectives like deterrence of relevant crimes which was expected in the first place as severe public health and medical problems such as suicide etc. are occurring. Accordingly, in light of the reality of Canada, hasty decriminalization may trigger explosive spread of uncontrollable drugs among youth,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fficial body of discussion and have various discussions to achieve a national consensus on the decriminalization of drugs. In addition, hasty policy to decriminalize drugs such as marijuana is expected to have a strong possibility to cause additional illegal or criminal acts and deaths due to drug addiction as well as increase in suicide rate, so it would be desirable to have a discussion of decriminalization upon sufficient preparations of social readiness and response system for the policy.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4권 제2호 통권 제42호 2024.06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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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내 마약류사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발전 및 운영현황을 고찰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검찰에서는 마약류사범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 방지를 통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목적으로, 치료 및 재활 의지가 있는 마약류사범에 대해 치료, 교 육이수 등의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에 마약류사범의 약물 중독성 및 단약 의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는 단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 처벌보다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다. 이는 그동안 소년사범을 중심으로 논의 되어 왔던 다이버전 이론들과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2019년 이후 실적이 급증하였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최근 7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검찰은 적절한 처분을 위해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2020년 시행 초기에는 정신과 전문의에게만 검사를 의뢰하던 것을 2023년 7월 대검찰청 예 규 개정을 통해 임상심리전문가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검사 경로를 다양화하였다. 또한 2024년 4월 개정을 통해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를 제도화하는 등의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 결과,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확대, 제도의 법제화, 중독판별검사의 의무화 등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derive implications and strategies to revive the system by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al state of the conditional suspended indictment system for domestic drug offenders using the theoretical basis on diversion. The Prosecution's goal is to assist drug convicts in successfully reintegrating into society while also reducing drug crimes through recidivism prevention. The Prosecution has implemented a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that imposes specific criteria, such as treatment and education completion, for drug offenders who are willing to get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his system is the consequence of efforts to facilitate rapid reintegration into society by prioritizin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chances over punishment for drug users. This can be said to be in the same context as the diversion theories that have been discussed focusing on juvenile offenders. The Prosecution Service operates a drug addiction screening test, which is commissioned by an external expert to assess drug addictiveness and readiness to quit drugs in drug offenders prior to receiving a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In the early days of implementation in 2020, the tests were only requested to psychiatrists, but in July 2023, through revision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regulations, tests can also be requested to clinical psychologists. In addition, through the revision in April 2024, the Prosecution Service institutionalized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based on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treatment-rehabilitation linkage model. The study's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for drug offenders, such as increasing the number of subjects eligible for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enacting legislation, and mandating the addiction test.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4권 제2호 통권 제42호 2024.06 pp.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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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마약중독의 치료와 회복에 관한 실증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부 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출판된 연구논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 다. 분석문헌의 선택은 Cambell Collaboration이 제시한 PICOS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총 46편의 연구논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약중독의 치료 와 회복에 관한 실증연구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6편의 연구가 출판되었으며 최 근 10여 년 사이 약 13배로 출판 논문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연구방법으로는 질적연 구 29편(63.1%), 양적연구 14편(30.4%), 혼합연구 3편(6.5%)으로 질적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연구대상은 회복자 27편(58.7%), 마약류사범 16편(34.7%)으로 회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마약중독의 치료에 관한 연구 가 14편(30.4%), 회복에 관한 연구가 32편(69.6%)으로 회복관련 연구의 비율이 약 2배 이상 높았으며, 특히 회복관련 연구 중 28편의 연구가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마약중독자의 회 복경험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마약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회복을 위한 후속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To analyze the trend in empirical research on the treatment and recovery of drug addiction, this study conducted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published over the past 10 years, between 2014 and 2023. This study used the PICOS method proposed by the Campbell Collaboration to select the literature. The main findings of the systematic review with a total of 46 studies were as follows. First, empirical research on the treatment and recovery of drug addiction averaged 4.6 studies published per year from 2014 to 2023, with the number of published studies increasing significantly by approximately 13 times over the past 10 years. Second,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studies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at 29 studies (63.1%), followed by quantitative studies with 14 studies (30.4%) and mixed method studies with 3 studies (6.5%). Regarding the study sample, 27 studies (58.7%) focused on individuals in the process of recovering from drug addiction, while 16 studies (34.7%) focused on drug offenders, showing a higher proportion of studies targeting individuals in recovery. Third, upon examining the research topics, studies on the treatment of drug addiction comprised 14 studies (30.4%), while those on the recovery from drug addiction consisted of 32 studies (69.6%), indicating that the proportion of research related to recovery was more than twice as high. Particularly, 28 studies among the recovery-related studies utiliz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o explore the subjective experiences of individuals in the process of recovering from drug addiction.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provided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aimed at effective treatment and recovery from drug addiction.
교정시설 내 치료공동체 도입을 위한 질적 사례 연구 : 마약류 중독자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4권 제2호 통권 제42호 2024.06 pp.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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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를 치료 공동체로 재구조화하여 마약류 중독자들의 재활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중독에서 회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교정시설 내 치료 공동체의 철학과 방향 그 리고 구체적 프로그램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로는 교정시설에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9명의 마약류 중독 회복자들이 참여하였다. 수집자료는 연구참여자들과 1 대1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구성하였고 사례 연구 방법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약효능감 영역에서 갈망 극복의 힘 배양, 스트레스 회피 전략 학습, 정신건강 수 준의 재고가 나타났다. 둘째, 직업 훈련 영역에서는 진로지도와 효능감, 고부가가치 직업 훈 련, 사회 연계 모델, 전문적 직업 코치가 나타났다. 셋째, 사회 적응력 영역에서는 새로운 인 적 지지망 구성, 이성과의 건강한 관계, 대인관계 기술이 나타났다. 넷째, 영성 영역에서는 종교적 인간, 윤리적 존재의 세상과 사람에 대한 겸손함, 책임지는 주체로서의 재탄생이 나 타났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교정시설 치료공동체의 철학과 방향은 윤리적 주체로 재탄생 하기 위한 전환의 장, 과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회복의장, 범죄자나 환자가 아닌 재활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지닌 권리자라는 인식의 전환, 사회기술 훈련 등을 통한 재사회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hilosophy, direction, and specific programs of therapeutic communities(TCs) operating within correctional facilities. These communities strive to transform correctional institutions into TCs, aiming to decrease recidivism rates and enhance recovery from addiction through rehabilitation among drug addicts. Nine recovering drug addicts with prior participation in the therapeutic program of correctional facilities were recruited as participants for this stud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and analyzed using a case study approach.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rea of drug abstinence self-efficacy, efforts to overcome cravings, learni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assessing mental health levels were observed. Second, in the area of vocational training, career guidance and self-efficacy, high-value-added vocational training, social integration models, and professional vocational coaches were noted. Third, in the area of social adaptation, new organization of personal support networks, healthy romantic relationships, and interpersonal skills were observed. Fourth, in the spiritual area, religious humanity, humility towards the world and people as ethical beings, and a rebirth as responsible individuals were noted.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discussions were held on the philosophy and direction of correctional TCs, focusing on the place to change to ethical subject, the place to heal past wounds, perception change from offender or patient to person having right to rehabilitate and pursue happiness, and resocialization through social technology training.
사이버도박의 중독 위험성과 적절한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4권 제2호 통권 제42호 2024.06 pp.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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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류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실시간 교류가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은 나열하기 어려 울 정도로 많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어두운 그림자도 우리에게 함께 전달하고 있다. 스마트 폰으로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의 무분별한 제작과 유통이 확산하며 형사사법기관들의 차단 노 력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 및 도박은 이미 기존 오프라인으로 유 통되는 시장을 뛰어넘고 있다. 특히 사이버도박은 실제 도박플랫폼 및 운영자가 동남아 등 해외에 소재하는 관계로 예방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기존 법체계와 정책이 대 부분 이미 발생한 일들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해 나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국제공조 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고 변수도 많다. 따라서 지역별 및 공간별 로 이루어지는 사이버도박의 특성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낮은 수준인 온라인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 집중적인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것과 함께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 와 함께 사이버도박 위험지수를 개발하여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
With the advent of smartphones, humanity is now exchanging and exchanging an enormous amount of information in almost real time, unprecedented in the past. The convenience that this real-time exchange of information gives us is too numerous to list. However, smartphones also convey dark shadows to us. As the indiscriminat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ornography online through smartphones spreads, the efforts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to block it are reaching their limits. Online drug trafficking and gambling are already surpassing the existing offline distribution market. In particular, cyber gambling is difficult to prevent and respond to because the actual gambling platforms and operators are located overseas, such as in Southeast Asia. This is because most of the existing legal systems and policies are designed to focus on and resolve issues that have already occurred. International cooperation must continue, but it takes too much time and has many variab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yber gambling by region and space and prepare a plan to solve the problem. Measures to raise awareness of online crime, which is still low, should also be considered. Ultimately, new comprehensive management measures must be established along with an intensive crackdown period. There is also a need to develop and introduce a cyber gambling risk index.
중화의 경향성이 사행행위 우호성에 미치는 영향 : 중화이론의 확장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4권 제2호 통권 제42호 2024.06 pp.12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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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란 비행이나 범죄에 상황적 타당성을 부여하는 인지적 작용을 의미한다. 이에 중화는 종종 합리화라 일컬어진다. Skyes와 Matza는 중화를 비행의 원인이라 주장하고자 사회적 통제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중화된 비행이나 범죄는 사회로부터 공감을 획득하기에 사회적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즉, 사회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중화의 기술은 통제 론에 입각하기에 학습론과는 구별된다. 학습론과 통제론은 범죄 원인론을 양분하는 철학이다. 아울러 양자는 일면 상호 배타적이다. 학습론은 범인성이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환경으로부터 파생된다고 간주하는 반면 통제론은 범인성을 개인의 본성이라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이론의 명제와 달리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 이에 Thornberry는 Hirshi가 제시 한 사회통제이론과 Akers가 주창한 사회학습이론을 통합하여 상호작용이론을 개발하였다. 이 처럼 이론의 통합은 이론의 본질적인 철학을 초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통제론을 지지하는 중 화의 기술도 학습론과의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비행이나 범죄 경력의 초기에는 개 인이 사회의 관습적 가치에 동의하기에 중화의 기술이 사용되나 만성적 범죄자로 발전하는 과정 에서 개인의 내면에 일탈적 규범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를 검증하고자 한국형사법정책연구원 에서 지난 2014년에 실시한 합법불법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화의 경향성이 사행행위 우호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 통합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었다.
Neutralization refers to a cognitive action that gives situational validity to a flight or crime. Neutralization is often referred to as rationalization. Skyes and Matza used the concept of social control to assert that neutralization was the cause of delinquency. Neutralized delinquency or crime is out of the object of social control in order to acquire sympathy from society. In other words, social control is not working. In this way, the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is distinct from the theory of learning because it is based on the theory of control. Learning theory and control theory are philosophies that divide the cause of crime. In addition, the two are mutually exclusive. This is because the theory of learning regards criminality as derived from the environment that exists outside the individual, while the theory of control asserts that criminality is an individual's nature. However, unlike the propositions of individual theories, it stems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s and the environment. Accordingly, Thornberry developed the interactional theory by integrating the social control theory proposed by Hirshi and the social learning theory advocated by Akers. In this way, the integration of theory transcended the essential philosophy of theory. In this study, it was assumed that the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which supports the theory of control, could be integrated with the theory of learning. In the early stages of a career of delinquency or crime, the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is used because individuals agree with the conventional values of society, but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o a chronic criminal, deviant norms are created inside the individual. To verify this, data from the 2014 survey on the use of the legal and illegal gambling industry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were used. As a result of conduct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tendency of neutralization induces the favorable attitude toward gambling behavior, so the possibility of theoretical integration could be 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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