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와, 약물 사용 이유, 약물 사용 최 초 연령, 약물 구입 경로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자기통제이론, 일반긴장이론, 합리적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자기통제력, 긴장·스트레스 경험, 약물 사용으로 인한 손 실에 대한 인식이 약물 사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성별, 연령, 소득, 종교, 학력, 혼인상태를 통제해봄으로써 어떠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 약물을 사용하거 나 사용하지 않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4년에 실시한 약물 이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의 2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자기통제력이 약할수록, 긴장·스트레스 경험이 많을수록, 약물 사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약물 사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통제력이 약할수록, 긴장· 스트레스 경험이 많을수록, 약물 사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약물을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about the major types of drugs used in Korea, the reasons for drug use, the first age of drug use, and the route of drug purchase. In addition, focusing on self-control theory, general strain theory, and rational choice theory, we will investigate how self-control, experience of tension and stress, and perception of loss due to drug use affect drug use. In addition, by controlling for gender, age, income, religion, education, and marital status, we tried to find out which group had characteristics who used or did not use drugs. This study was analyzed based on the secondary data of the survey on drug use and consciousness conducted in 2014 by the Korea Criminal Policy Institute. As a result, the weaker the self-control, the greater the experience of tension and stress, and the lower the perception of loss due to drug use, the more drug use was found, supporting the hypothesis.

최근 온라인 게임은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코로나-19 등을 배경으로 하여 크게 발달하여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변화 중의 하나가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등장이다. 다 양한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사용을 통해 발생하게 될 역기능을 규제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포괄위임입법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직업수행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규정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게임산업법의 규 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적절한 규제라고 생각되나 남아있는 문제는 게임 이용자들의 자동사냥 프로그램 이용일 것이다. 이 문제는 사적자치의 영역이며, 문화국가 원리가 적용되 는 영역이기 때문에 게임 서비스제공자들의 약관을 통해 자율적 규제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 다. 다만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체 공동의 공동규약을 마련한다 든지 약관 형성에 국가가 조력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온라인 게임 분야의 정책적 변화와 관련한 제언을 하였다.

Recently, online games have developed significantly against the backdrop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and COVID-19, bringing about many social changes. One of the changes is the appearance of the automatic gaming program. In addition, various automatic gaming program is taking place. In order to regulate the adverse functions that will occur through such automatic gaming program,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has a clause prohibiting.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on this regulation, it is first considered that it does not violate ban on inclusive delegated legislation and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it is a regulation tha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in relation to freedom of occupation. Therefore, the provisions of t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and the related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considered appropriate regulations, but the remaining problem will be the use of automatic gaming program by game users. Since this problem is an area of private autonomy and an area where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is applied, it is reasonable to take autonomous regulations throug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game service providers. However, in order to prevent damage caused by unfair terms and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the state's assistance in preparing joint agreements of industries or forming terms and condition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suggestions related to policy changes in the online game field in the future were made.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현실(VR)을 활용한 교정상담(Correctional Counseling)과 재활 (Rehabilitation)의 함의”를 리뷰하는 데 있다. 미국 형사사법제도(Criminal Justice System)에 서는 가상현실(V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태이다. 특히, 교정상담(Correctional Counseling)과 재활(Rehabilitation), 범죄자재활(Offender Rehabilitation), 범죄자재통합 (Offender Reintegration), 범죄피해자(Crime Victims) 등에 가상현실(VR)이 적용되고 있다. 범죄자(Offenders)의 왜곡인지(distorted cognitions)가 반사회적 활동(antisocial activities) 을 조절하는 과정이 교정상담(correctional counseling)의 핵심 관건이다. 가상현실(VR)을 사용 한 범죄자의 사회현실인지(cognition of social reality) 교육은 사고, 감정, 행동에 대한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s)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행동의 결과예측 도 포함한다. 아울러 국내에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품행장애(CD), 간헐적 폭발장 애(IED) 등 부모의 정신건강을 위한 가상현실(VR) 부모관리교육(Parent Management Training) 프로그램 개발 및 개입이 절실하다. 향후 연구는 가상현실(VR)에서 습득한 친사회적· 긍정적 기술이 실제 행동으로 어떻게 변환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형사사법제도(Criminal Justice System)에서 범죄자의 행동(behavior), 태도(attitudes), 사고(thinking)에 대한 가상 현실노출치료(VRET)와 분노조절 가상현실 인지행동치료(AM-VR-CBT)의 장기적인 효과를 확 립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 개입 없이 처벌과 감시체제는 범죄자의 재범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가상현실치료(VRT) 프로그램을 적용한 위험성 -욕구-반응성(Risk-Needs-Responsivity) 기반 교정상담(Correctional Counseling)과 재활 (Rehabilitation)은 새로운 치료적 형사사법제도(Criminal Justice System)의 강화와 개혁에 이 바지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Implications of Correctional Counseling and Rehabilitation using Virtual Reality (VR)”. In the US Criminal Justice System, virtual reality (VR) is being actively used. In particular, VR has been being applied to Correctional Counseling, Rehabilitation, Offender Rehabilitation, Offender Reintegration, and Crime Victims. The process of controlling antisocial activities by offenders’ distorted cognitions is a key point of correctional counseling. Offenders’ cognition of social reality training using virtual reality (VR) includes mental representations of thoughts, emotions, and actions, as well as emotional empathy for themselves and others and predicting th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In addition, it is urgent to develop and intervene in VR Parent Management Training (PMT) programs for the mental health of parents of attention deficit and hyperactivity disorder (ADHD), conduct disorder (CD), and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IED) in Korea. Future studies can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how prosocial and positive skills acquired in virtual reality (VR) are converted into real behavior and establish the long-term effects of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VRET) and anger management virtual reality cognitive behavior therapy (AM-VR-CBT) in criminal justice system. Without effective social return program interventions, punishment and surveillance systems may limit offenders’ recidivism. Therefore, even in Korea, Correctional Counseling and Rehabilitation by applying various Virtual Reality Therapy (VRT) programs based on Risk-Needs-Responsivity are the new therapeutic method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t will contribute to strengthening and reform. Therefore, Correctional Counseling and Rehabilitation by applying various Virtual Reality Therapy (VRT) programs based on Risk-Needs-Responsivity, will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and reform of the new therapeutic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전세계적으로 마약류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정책은 많은 비용 을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마약류 등 유해약물 근절을 위한 방법으로 형사사법적 접근은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예방교육은 처벌이나 치료재활보다 비용대비 예방효과가 효율 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는 ‘학교교육’을 통한 예방이라 할 수 있다.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은 처음 호기심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점차 남용단 계를 넘어 약물중독의 단계로 진행되어가며 이는 마약류 범죄로 이어지게 때문에 반드시 초 기단계에서 예방대책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마약류 중독예방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정책마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마약류 중독은 거의 대부분이 재발되며 재범률 또한 다른 강력범죄에 비 해 매우 높은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재활 대책 수립과 예방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한 마약 중독예방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국가적 측면 에서 마약류 오남용의 예방홍보강화 중요성 인식과 국가차원 통합적 예방정책 수립, 둘째, 지역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사회 중심 예방사업 강화 적극적인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 독려, 마 지막으로 개인적 측면에서 학교와 가정에서의 예방교육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roblem of narcotics worldwide is very serious. Moreover, strong punishment policies for this are causing a lot of costs. Above all, the criminal justice approach has its limitations as a method for eradicating harmful drugs such as drugs. Education is very important above all else to prevent narcotics addiction. Such preventive education is found to be more cost-effective than punishment or treatment rehabilitation. The most effective educational method can be said to be prevention through 'school education'. Drug addiction and drug misuse begin with curiosity. However, it gradually goes beyond the stage of abuse and progresses to the stage of drug addiction. In the end, since this leads to drug crimes, preventive measures must be taken in the early stages. However, so far, we do not seem to have a firm commitment and policy in place for drug addiction prevention projects. Considering that most of the drug addiction recurs and the recidivism rate is also very high compared to other violent crimes, establishing rehabilitation measures and preventive education are essential. As a way to promote drug addiction prevention projects to reduce social costs, this study first suggeste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drug abuse and establishing integrated national prevention policies, secondly encouraging active participation of community-centered prevention projects, and finally strengthening prevention education at school and home.

본 연구는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알코올 및 약물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성격 특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향후 치료적 개입 전략에 활용할 단서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 다. 연구를 위하여 수용시설에 있는 범죄자 451명에 대하여 PPI-R과 PAI 검사를 실시하였 다. 연구 결과는 대인관계 특징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나머지 성격특성은 유의미한 매개효 과가 있었다. 알코올 문제에 가장 강한 설명력을 보인 매개변수는 경계선적특징(BOR)이었 고, 약물 문제에 가장 강한 설명력을 보인 매개변수는 반사회적특징(ANT)였다. 이들은 모두 보통 이상의 설명력을 보였다. 알코올 및 약물 문제에 대하여 우울(DEP), 경계선적특징 (BOR), 반사회성(ANT), 공격성(AGG)은 동일하게 보통이상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변수였다. 알코올 문제와 약물 문제의 결과를 비교하면 알코올 문제에서 두드러지는 신체적 호소(SOM) 나 불안(ANX)의 영향력은 약물 문제에서 비교적 낮고, 조현병(SCZ)이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물질 남용 대상자에게 치료적으로 개입할 때 성격특성과 사이코 패스 성향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별처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이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정책적 함의, 연구의 제한점, 후속 연구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is study's goals are to confirm the mediating role of personality trai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s' psychopathic tendencies and alcohol and drug abuse issues as well as to provide information for potential therapeutic intervention tactics in the future. 451 convicts were tested for the study using the PPI-R and PAI on the premises of correctional centers. According to the study, the remaining personality traits had a strong mediating influence whereas interpersonal traits had no impact. Borderline features and antisocial features were the variables that had the most explanatory power for the alcohol problem and the drug problem, respectively. All of them shown above average explanatory power. Depression, Borderline features, antisocial features, and aggression were all variables with above-average explanatory power for alcohol and drug problems issues. When comparing the outcomes of alcohol and drug problems, somatic complaints and anxiety that are more prevalent in alcohol problems have a less impact on drug problems, and there is a difference in schizophrenia.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advised that when undertaking therapeutic intervention with substance misuse subjects, personality traits and the degree of psychopathic inclination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follow-up investigations, research limit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reviewed.

본 연구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청소년 마약류 사용에 관한 실태와 국내 정책을 점검하 고, 미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최근에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 마약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류 중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보다 마약 사용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위주의 정책을 적용받고 있다. 둘째, 미국은 약물 사용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기존 전통적인 형사처벌 중심이 아닌 치료를 통한 문제해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형사사법적이나 치료적 접근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하 여 증거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넷째, 미국은 국가 기 관을 중심으로 중앙 통제적인 마약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은 약물 사용 예방을 학교에서의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관리 체계 점검과 국가차원의 통합적 관리,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치료와 회복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제언 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a direction for the recently newly attempted youth drug policy in Korea by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domestic policy on drug use among adolescents, which are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and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number of juvenile drug offenders in Korea is rapidly increasing, and recently, the proportion of drug use is higher than that of hemp or psychotropic drugs among drugs, and they are subject to the same criminal punishment-oriented policy as adults. Second, the United States is approaching drug use-related crimes from a problem-solving perspective through treatment, rather than focusing on traditional criminal punishment. Third, the United States has a system that can derive an evidence-based approach through systematic data collection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justice or therapeutic approaches. Fourth, the United States has established and is operating a centrally controlled drug response system centered on state agencies. Fifth, the United States is focusing on education on drug use prevention in school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e current juvenile drug offender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checked, integrated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prevention education programs, and the need for a change to treatment and recovery-oriented policies.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성범죄자들의 재범예방을 위한 긍정심리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효과를 혼합연구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구성된 프로그 램은 총 10회기 회기당 180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2022년 A 교정시설 성폭력 수강명 령 프로그램 이수자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검사와 소감문을 성실히 작성한 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성범죄 유형으로 나눠 접촉과 미접촉으로 구분 하고 사회적 자아존중감, 정서조절곤란, 강간통념, 분노표현을 사전과 사후를 검사하고 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하고, 공변량분석(ANCOVA)을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반응성을 제거한 소감문을 Van Kaam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공통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긍정심리 프로그램이 성범죄 유형 에서는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접촉에서 변화가 있었으며, 정서조절 곤란, 분노 표현에서 미접 촉 집단에서 변화가 높게 나타났다. 변수 간에 접촉과 미접촉집단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변화의 차이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긍정심리 프로그램 참여 후 강점이 강화되었고 이는 대인관계의 정서조절능력과 친밀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 정시설에서 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치료 기제 및 치료 효과 지속성에 대한 추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positive psychology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of sex offenders imprisoned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o verify the effect using a mixed research method. The program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was conducted for 180 minutes per session with a total of 10 session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7 people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nd faithfully wrote pre- and post-program tests and testimonials among those who completed the 2022 A Correctional Facility Sexual Violence Course Order Program. Data analysis was divided into contact and non-contact by sex crime type, and social self-esteem, emotional dysregulation, rape myth, and anger expression were examined before and after,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difference, and covariate analysis was performed. Van Kaam's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was used to seek the commonality of the participants'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n the type of sex offense in the positive psychology program, there was a change in social self-esteem in the contact, and in the emotional control difficulty and anger expression, the change was high in the non-contact group.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variables in the contact and non-contact groups, respectively. After participating in the positive psychology program, the strength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strengthened, which showed that their emotional control ability and intimac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ere improv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program was implemented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future research tasks for the treatment mechanism and the continuity of treatment effects were presented.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게임 내 사행심 촉발요인의 경험수준이 온라인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도박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도박 호기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성인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1,247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관분 석을 실시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검증하였고,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사행심 촉발요인 경험과 온라인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도박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도박 호기심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사행심 촉발요인 경험과 온라인 도박행동, 그리고 도박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호 기심은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Macro 분석 결과, 도박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도박에 대 한 호기심은 인터넷 게임 내 사행심 촉발요인 경험과 온라인 도박행동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터넷 게임 내 사행심 촉발경험이 도박에 대한 긍정적 태도 와 호기심을 매개로 온라인 도박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인터넷 게임 내 사 행심 촉발요인 경험자를 대상으로 도박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gambling's positive attitude and gambling curiosity in the effect of the experience level of gambling triggering factors on online gambling behavior.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for adult online panels. Based on a total of 1,247 data,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as verified, and a mediating model was verified to find out whether gambling's positive attitude and gambling curiosity were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ambling trigger experience and online gambling behavior using Hayes (2013). Looking at the main research results, the experience of gambling triggers, online gambling behavior, and positive attitudes and curiosity about gambling all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As a result of Macro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gambling and curiosity about gambling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triggering gambling in Internet games and online gambling behavior.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experience of triggering gambling in Internet games can increase online gambling behavior through positive attitudes and curiosity about gambling. It was also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gambling prevention education for experienced gambling triggers in Internet games.

본 연구는 도박중독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한 뉴스 내용에서 어떠 한 변화를 보이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텍스톰(TEXTOM) 뉴스 텍스트 분석을 이용 하여 코로나19 발병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리고 코로나19 발병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단위로 뉴스 기사 내용들을 추출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2020년부터 2022년 구간에는 이전 구간보다 도박중독 관련 기사 건수가 감소하였으며, 도박 중독과 관련하여 의보건 환경 변화가 있는 연도의 경우 언급된 글 건수가 감소하였다. 둘째, 키워드 분석결과 도박중독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연구결 과를 토대로 향후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전략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 response to the emergence of gambling addiction problem as a economic and social problem, to compare and analyze the media reports on this matter over the time. For the purpose, the media reports were extracted for two years of 2017-2019 and 2020-2022, respectively, using news big data analysis service of TEXTOM and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ports on the gambling addiction increased significantly in 2020-2022 compared to previous period, and this was more prominent in the years when there were a problem related to gambling addiction or changes in environment or characteristics. Second, the related word analysis showed that the main group of gambling addiction shifted from adult to adolescent and the main setting had been changed from offline to online. The practical and political strategies to deal with the problem of increasing in gambling addiction for illegal online gambling addiction were proposed.

특정 부위의 뇌 손상과 관련된 공격 및 폭력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에 대한 범죄는 정신건 강의학에서 반복되어 보고되고 있으며, 최신 뇌과학은 –불완전하지만- 신경생물학적 구조 체계에 의한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선택적 행위에 대한 이해를 뇌의 기질적 구조적 인지 적 영역에서 비롯하여 폭넓게 정의하며 새로운 이론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 형법 제 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책임능력이 없다면 불법을 실현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 난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법을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으려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 을 가능성, 즉 다른 행위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가능성의 궁극적 근거는 의사 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뇌 손상이 인지 행동 및 정신장애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 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여 책임능력의 유무와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까? 뇌 구조의 어떤 메커니즘이 정서적, 사회적 폭력 행위와 연관성이 있는지 에 대한 연구는 불완전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소수의 공격, 폭력적 범죄행 위의 원인에 대한 데이터가 형사책임능력의 유무와 정도를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책임능력 판단에서 무죄추정원칙(in dubio pro reo)의 실현이라 할 것이다.

Crimes related to attacks and violent behavior in people with damage to certain areas of the brain have been reported repeatedly in psychiatry. Latest brain science -although imperfect- is expanding a new theory by broadly defining the understanding of individual decision-making ability or selective behavior by neurobiological structural systems in terms of the organic structural cognitive region of the brain. Article 10 Paragraph 1 of the Korean Criminal Law states that the act of a person who is unable to distinguish objects or make decisions due to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is not punished. This means that people who are not capable of taking responsibility cannot be blamed for illegal activities. In order to be able to attribute illegality to the actor, there must be a possibility of not committing illegality (i.e., the possibility of other acts), because the ultimate basis for such possibility is free intension. If so, can we determine the existence and degree of responsibility by examining whether brain damage affected cognitive behavior and mental disorders and thus affected object discrimination and decision-making ability? Research on which mechanism of brain structure is associated with emotional and social violence behavior is limited in that it is incomplete. Nevertheless, if data on the causes of several attacks and violent criminal acts can be a reference for determining the existence and extent of criminal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em. This is the realization of the ‘in dubio pro reo’ in the judgment of responsibility.

이 연구는 마약류 중독경험자와 마약류 관련 단속⋅치료⋅재활⋅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마 약전문가들 사이에 펜타닐의 특성과 확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 이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눈덩이 표집 방법을 통해 마약류 중독경험자 59명과 마 약전문가 55명, 총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펜타닐의 특성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마약전문가들과 중독경험자들 사이에 인식 차이가 상당 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펜타닐에 대한 마약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중독성, 가 격, 접근성에 대해서 중독경험자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독경험 자들은 형사사법적 대응인 치료보호를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평가한 반면 마약전문가 들은 개인의 의지가 더 반영되는 임의치료제도를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평가한 결과로 볼 때 중독경험자들이 펜타닐의 중독성과 폐해를 마약전문가들 보다 심각하게 보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새롭게 유행하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보 습득에 있어 마 약류 중독자와 마약전문가들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용 마약류들의 처방 현황을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상황을 점검하여, 현장의 실무자인 마약전문가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fentanyl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prevent its spread from the viewpoints of drug experts who are in charge of control,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prevention activities related to narcotics and those who have experienced drug addiction. A total of 114 people, 59 experienced drug addicts and 55 drug experts, were surveyed using the snowball sampling metho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drug experts and those who experienced addiction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fentanyl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drug experts' evaluation of fentanyl, it was found that addictiveness, price, and accessibility were evaluated lower than those who experienced addiction. In addition, while addiction experiencers evaluated treatment protection, which is a criminal justice response, as the most effective countermeasure, drug experts evaluated the voluntary treatment system, which reflects individual will more, as the most effective countermeasure.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ose who have experienced addiction view the addiction and harmful effects of fentanyl more seriously than drug experts. These results mean that there exists a period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drug addicts and drug experts in acquiring information on newly fashionable medical drugs. In order to prevent this phenomenon,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onitor the prescription status of medical narcotics, check the situation when abnormal signs are found, and improve the method to quickly deliver information to drug experts, who are practitioners in the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