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고, 성적 영상물이 미디어에 노출되면 영구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젠더폭력에 해당된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를 장난 혹 은 남성 집단의 놀이문화로 생각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낮은 죄의식과 인식 부족이 관 련 범죄를 확산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 는 현 시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유포행위는 인터넷 등 미디어 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미디어 이용 자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 대책을 마 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음란물의 접촉 빈도가 높거나 음란물을 타인에게 공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본인 스스로 디지털 성범죄를 잘 알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해당 범죄의 가해 및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음란물 등 유 해매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이해했다면 자칫 왜곡된 정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 정립은 오히려 관련 범죄를 악용하거나 단순한 놀이 문화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정 보를 주로 어디서부터 얻게 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미디어의 올바른 이용 촉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하였다.

Digital sexual crime is a serious gender violence in that the victim is mainly female. Since digital sexual crimes are regarded as a male play culture, it can be seen that the low guilt and lack of awareness about digital sex crimes spreads related crimes. Many studies have already emphasized the need to improve accurate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crimes in order to prevent digital sexual crime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level of public perception of digital sexual crimes at the present time. In particular, since the dissemination of digital sexual crimes uses media spaces such as the Internet, it was examined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of digital sexual crimes among media users, and based on this, it was intended to prepare preventive measur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ose who responded that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pornography was high or that they had experience of sharing pornography with others perceived that they were well aware of digital sexual crimes. Accurate understanding of digital sexual crimes can prevent of sexual crimes. However, if sexual crimes were understood through harmful media such as pornography, the possibility of distorted information could not be excluded. Misunderstanding of digital sexual crimes can be perceived as a simple play culture or abuse of crime. Therefore, media literacy education was emphasized to promote the correct use of media.

본 연구는 중독범죄자로 발전할 수 있는 중독자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음악치료 활동들이 회복 탄력성, 긍정심리학, 자기효능감 등을 포함하는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하는 데 있어 자동화 된 비합리적인 부정적 사고를 다루는 논박이나 토론이 중독이라는 사건 자체만을 다루고 있음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쾌락 또는 만족을 근거로 한 반복 또는 비합리적인 사고 자체의 반복이 중독 이라는 이해를 벗어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중독자들의 재발에 있어 서도 꼭 필요한 이해이며 이는 더 나아가 중독범죄자들의 감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 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독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음악치료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중독의 이 해를 제시하고 반복이라는 개념이 창조의 근원이고, 치료의 근원임을 밝히고 치료 활동이 들뢰 즈의 마주침과 배움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치료 목표 역시 중독 증상을 없애 는 것이 아니라 전위시켜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함으로써 음악치료 활동이 중독 치료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

This research refutes automated irrational negative Belief based o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including resilience, positive psychology, and self-efficacy, for the music therapy activities of addict, who can develop as addiction criminals. I want to explain that it is desperately necessary to escape from the fact that or discussion only deals with the event of addiction, and that repetition based on pleasure or satisfaction or the repetition of irrational Belief itself is addiction. This is an indispensable understanding for the recurrence of addicts, and this is expected to have a effective impact on the reduction of addicted offenders. Therefor, this study should present an understanding of addiction in constructing an effective music therapy program for addicts, clarify that the concept of repetition is the source of creation and treatment, and the therapeutic activity should be based on Deleuse's understanding of encounters and learning. It is suggested that the treatment target should be translocated rather eliminated symptoms. Therefore, by presenting this new understanding. I hope that music therapy activities can have a great effect on addiction treatment.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박관련 규제법안의 현황과 선행연구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박 에 대한 관리와 관련 산업의 보호라는 양자 모두를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 여 수행되었다. 현행법 체계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다음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현행 형법상의 단순도 박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행 단순도박죄를 삭제하고 상습도박죄만을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특별법상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도박관련 산업을 통합할 하나의 기구를 선정하 고 이 기구를 중심으로 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분야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 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도박규제 법안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언을 하였다.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nation's gambling-related regulatory bills and prior stud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that could promote both management of gambling and protection of related industri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nd prior research, the following were derived: First, it was judged that gambling under the current criminal act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violates the rule of cla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current gambling charges and maintain only habitual gambling charge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elect one organization to integrate gambling-related industries with regard to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n the special law and to establish a basic law centered on it. In addition, regulations on each field should be self-regulated in principl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made the necessary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gambling regulation legislation.

현재의 악화되고 있는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전문화된 치료재활프로그램과 전 문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약이라는 물질도 잘 알아야 하지만, 사람, 특히 중독된 사람의 회복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마약중독예방사업의 범위를 포괄적 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대상의 예방교육의 내용도 지금까지 폐해 정 보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 인지적 극복기술,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정서교육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가정, 친구, 학교에서 느끼는 사회적 압력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훈련과 친구의 약물권유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마약 없는 밝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퇴치활동 또 다르게 말해 서 우리나라의 사람중심 마약중독예방사업은 최근 상당기간 동안 현상유지에 머무르고 있어 보인다. 마약류중독예방센터가 주간입소시설로 전환하여 전문적인 활동의 폭을 넓혀나가면 서 한편으로 중독자 및 가족들의 쉼터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기소유예 교육 등 재활교육 이 내실있게 발전하고 있는 등 몇몇 가시적인 진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마약중독 예방사업이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물질관리 중심 법 적 환경과 그에 따른 행정기관들의 업무분장 등의 문제 등에 대하여 범정부적으로 깊이있게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A more specialized rehabilitation program and professional manpower are needed to solve the current worsening drug problem. The substance of drugs should also be well known, but it should also have expertise in the recovery of people, especially those who are addicte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scope of the drug addiction prevention project comprehensively, and through this, the contents of preventive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will move away from the focus of the information on harmful effects so far, along with emotional education that develops cognitive coping skills, decision-mak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training for teenagers to overcome social pressures at home, friends, and to develop the power to reject drug recommendations from their friends. It is true that the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has so far contributed much to helping the nation move toward a bright, drug-free society. However, in other words, the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s anti-drug activities, the nation's human-centered anti-drug program, has remained in the status quo for quite some time. It is also true that the Drug Addiction Prevention Center has expanded its professional activities by converting it to a weekly admission facility, strengthening the role of shelter for addicts and their families, and developing rehabilitation education such as suspension of indictment. However, in order for the drug addiction prevention project to be carried out systematically nationwide, it is necessary to take a deep look into the legal environment centered on material management and the problems such as the division of duties of administrative agencies.

이 연구는 성인 남성 성중독자의 회복요인을 확인하고 치유적 개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을 통해 선별된 성인 남성 성중독자 1 명을 심층면담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생애사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생애사를 분석한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성인 남성 성중독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성인 남성 성중독의 회복을 위해서는 성중독자임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로 물리적 환경변화, 배우자의 믿음, 취미 생활, 전문가의 개입 등도 성중독을 벗어나는 데에 필요한 요소로 보인다. 넷째로 성중독으로 부터 회복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성인 남성 성중독자 자신 스스로가 가정을 지키려는 심리적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성인 남성 성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개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 다. 첫째로 성인 남성 성중독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의 안 정, 가족간의 상호신뢰,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둘째로 성중 독자가 개인적으로 치료받기에 앞서 성중독자임을 자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측정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로 여성과 자주 접하는 않는 직장으로의 이직. 몰두할 수 있는 취미활동 개발, 직업상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넷째로 성중독으로부터 회복된 성인 남성이 성행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여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중독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covery factors of adult male sexual addict and to suggest a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the recovery of sexual addiction. In-depth interview with sexual addict who were selected through reputational case selection were conducted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life history research method. The result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adult male sexual addiction caused by a combination of various causes. Second, it is important to be aware of sexual addict in order to recover from sexual addiction. Third, physical environment change, spouse's beliefs, hobbies, and expert intervention seem to be necessary factors to escape from sexual addiction. Fourth, sexual addict who recover from sexual addiction must be prepared psychologically to protect their family. Intervention measures for the recovery of adult male sexual addict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adult male sexual addiction is caused by a combination of various causes. The family stability, mutual trust between family members, and education on correct values for sex is the top priority among them. Second, it is important to develop measurement indicators that can help to become aware of sexual addiction prior to receiving treat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turn to a job that women do not often encounter, develop hobbies that can be immersed in, and job counseling. Fourth, a social interest without prejudice or prejudice about sexual addiction is necessary so that adult men who have recovered from sexual addiction can abandon excessive obsession with sexual behavior and lead a normal social life to protect their family.

본 논문에서는 실제 살인사건에서 관찰되는 범죄현장 위장행동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위장 행동에 대한 실증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2006년부터 2020년 2월까지 발생한 살인사 건 중 프로파일러가 살인범죄 피의자를 직접 면담한 자료 45건을 분석하여 위장행동을 선정하 고, 잠재계층분석방법(LCA)을 통해 위장행동의 유형분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교차분석으로 유형화된 위장행동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LCA를 이용한 유형분류 결과 위장행동은 강간 위장, 강도 위장, 자살/사고사 위장으로 분류되었으며, 유형에 따른 특성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강간 위장의 경우, 성기 이물질 삽입 행동과 탈의 행동이 수반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강도 위장은 물 색 흔적과 침입 흔적을 남겨놓는 행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자살/사고사 위장 에서는 손목이나 경부(頸部)에 상처를 남겨 놓아 자해 흔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위장한 행동이 관찰되었다. 유형별 범죄자 특성을 살펴보면, 강도 위장이나 강간 위장과 같이 다른 범죄로 위장 한 유형에서는 여성보다 비교적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 위장 유형에서는 피 해자에게 흉기를 사용하거나 맨손으로 폭행하는 살인방법이 관찰된 반면, 자살/사고사 위장 유 형에서는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인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 본 논문은 국내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을 이용하는 등 범죄현장 위장행동의 실증적인 자료 를 분석함으로써 범죄현장에서 관찰되는 위장행동의 초기 논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건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로써 표본 수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위장행동의 유형화를 통해 범인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범죄현장행동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의 의가 있다.

In this paper, the analysis of staging of crime scene observed in murder case. Among the murders that took place from 2006 to February 2020, the profiler selected staging by analyzing 45 cases of direct interviews with suspects in homicide. Types of staging were classified through the Latent Class Analysis(LCA). The characteristics of staging, which were characterized by cross-analysis, were compared. As a result of classifications using LCA, staging was classified as type of rape staging, type of robbery staging and type of suicide/accident staging. It was confirmed that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by type. In the case of rape staging, insertion of foreign substance to vaginal and abrasion behavior tend to occur frequently. The robbery staging accounted for a relatively high percentage of the actions that left traces of search and invasion. The suicide/accidental death staging was observed to leave scars on the wrist or the neck so that they could be seen as traces of self-harm. The criminal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males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females in types disguised as other crimes, such as robbery or rape staging. The proportion of men and women in the type of suicide/accidental death staging was similar. In addition, murder methods of using a weapon or assaulting a victim with bare hands were observed in the type of rape staging, but the rate of suffocation was the highest in the type of suicide/accidental death staging. In the type of robbery staging, the rate of suffocation or murder using a weapon was the highest. This paper is meaningful as an early paper of staging by analyzing empirical data. It is also meaningful that empirical data were analyzed to help various understanding of staging in crime scenes.

청소년들의 환각물질 흡입은 흡입 자체만으로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손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환각물질 흡입의 실태를 살펴보고, 환각물질 흡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였다. 환각물질 흡입 실태는 대검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의 실태자료와 관 련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각물질 실태는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등을 통해 최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 별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연도별 단속현황·직업별 현황·연령별 현황· 검찰 처리내역·1심 재판결과 등을 통해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첫째, 형사사법기관 등 유관기관의 예방활동의 강화, 둘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및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 의 적극적인 홍보, 셋째, SNS 등 인터넷에 의한 정보의 차단 등을 환각물질로부터 조기에 차 단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Inhalation of hallucinogenic substances by adolescents alone can cause physical and mental damage, as well as social problems. In order to examine these problems, it was attempted to examine the actual situation of inhalation of hallucinogenic substances in Korea and to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to prevent inhalation of hallucinogenic substances in advance. The inhalation of hallucinogenic substances was analyzed based on data from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the Korea Drug Fighting Movement Headquarters and related previous studies. As for the actual status of hallucinogenic substances, data on criminals inhaling hallucinogenic substances by year from 2017 to 2019 were recently used through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White Paper on Drugs', and the enforcement status by year, status by occupation, status by age status, prosecution treatment history, first trial The actual situation was examined through the results of the trial. Through this, first, the reinforcement of prevention activities of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criminal justice agencies, second, active promotion of the youth harmful environment monitoring group and the harmful environment report reward system, and third, blocking of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such as SNS, etc. It was suggested as a way to block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