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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개인에게 있어서 또 사회 전체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며,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술과 음주에 대하여 그들의 저작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관점과 시각을 기록하여 전하여왔다.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는 음주 콘텐츠를 그의 저작 속에서 폭넓게 활용하였다. 술을 통 해 내면의 비애감정이 암시되기도 하지만, 술을 보는 그의 시선은 상당히 관대하고 허용적인 특징이 있다. 그의 친교 ․ 연구의 핵심 네트워크인 백탑시파 구성원 간의 학술토의 과정에서는 빈번히 술이 자연스레 곁들여졌다. 박제가에게 술은 건강의 제약 요소로 묘사되는 등 부정적으로 관조되기도 하지만, 우정 ․ 학술교류의 매개체, 존경 ․ 감사의 아이콘, 긴장완화의 방편, 임시적 스트레스 해소 수단, 낭 만적 분위기의 상징, 즐거움과 청량함의 매개물 등으로 술과 음주가 다양한 측면에서 관대하 게 표현되고 있다. 이 연구는 많은 한계가 있으나, 술과 음주에 있어서 초정의 관점과 세계관을 접목하여 박 제가 연구에 있어서의 가치를 다양화하였다는 점에 이 연구의 의미를 두며, 추후 관련한 연구 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Alcohol has many effects on individuals and on society as a whole. There are examples that contributed to the fall of the ancient Shang dynasty, and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a means of expressing desire for salvation and liberation. The Chojeong Park ja-ga made extensive use of drinking content in his book. Although his inner feelings of sadness may be implied through alcohol, his view of alcohol is quite generous and acceptable. Alcohol was frequently followed during academic discussions among the Baektap poetry club members, a key network of Park ja-ga’s friendship and research. For Park Je-ga, alcohol is sometimes negatively controlled, such as being described as a health constraint, but alcohol and drinking are generously expressed in various ways as a medium of friendship and academic exchange, an icon of respect and appreciation, a means of relieving tension or a temporary stress, a symbol of romantic atmosphere, and a medium of joy and refreshment. Although this study has many limitations, it is meaningful that the study combines Chojeong's view of alcohol and drinking with the world view to diversify the value of the study. It is expected that related studies will be continued.

최근 미국의 일부 주정부와 캐나다는 대마의 레져용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레져 용 대마사용 허가 추세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대마는 환각 증세의 엄중성에 비하여 중독의 사례가 적고, 적절히 사용할 경우 레져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뇌전증 환자에게 대마의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이 치료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성분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의료용 대마의 사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허 가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법령정비를 통해 일부 사용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마의 경우 현행 형법 및 대마관리법에 따라 엄벌하고 있으며, 의료용 대 마의 관리소홀로 인한 다수의 대마의 부정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책마련 이 시급하다. 이에 본 논문은 최근 대마사용의 비범죄화 추세에 있는 일부 국가에 대한 추세 를 평가하고 특히 의료용 대마사용의 안전성을 평가하며, 국내 의료용 대마성분의 수입 및 관 리체계를 검토하여 의료용 대마성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Recently, some U.S. states and Canada have licensed marijuana for leisure, and this trend is rapidly increasing. Compared to the severity of hallucinations, hemp has fewer cases of addiction, and if used properly, it seems that there is no problem in using it for leisure. In addition, as cannabidiol (CBD), a marijuana component, has been proven effective in treatment in patients with epilepsy, it is requesting continued permission for the use of medical hemp intentionally removed from tetrahydrocannabinol, which has led to changes in policy on some uses. However, hemp is severely punished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and hemp management law, and legal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as the fraudulent use of many hemp due to poor management of medical hemp can be a problem. In response, this paper aims to assess trends in some countries that have recently decriminalized marijuana use, assess the safety of medical marijuana use, and review the import and management system of domestic marijuana component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to prevent misuse of medical marijuana components.

이 연구는 마약류 범죄자의 효율적인 처우방안을 위해 범죄자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 연 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자 유형을 제시하여 범죄자의 특성을 나 누어 분석하였다. 범죄자 특성은 마약류의 종류, 매매장소, 투약장소, 투약도구, 투약방법, 1 회 투약량, 투약횟수, 소지목적, 범행지역, 범행시간, 총 매매량, 1g당 금액, 전과, 누범, 반 성, 자수 등의 16개의 특성으로 구분하고, 선고형량 특성은 선고형량, 집행유예,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약류 범죄자 유형은 2-STEP 군집분석 기법을 통해 변수의 성격을 고려하여 총 16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마약류 범죄자의 유형은 3가지의 군집으로 분류 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과 결과에 따라 마약류 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는 첫째, ‘흡연자’로 분류된 마약류 범죄자 군집의 특성은 주로 ‘대마’를 사용하여 담배와 같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구에 의한 흡입자’로 분류된 마약류 범죄 자 군집은 특성은 주로 ‘필로폰’을 사용하여 은박지 또는 유리관에 열을 가하여 흡입하는 형태 로 나타났다. 셋째, ‘주사기 사용자’로 분류된 마약류 범죄자 군집은 특성은 주로 2군집과 함 께 ‘필로폰’을 사용하여 주사기를 사용하여 정맥에 주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마약류 범죄자는 주로 초범이라는 점에서 마약류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마 약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for effective treatment of drug offender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types of drug offenders were presented and the crimin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separate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include the type of drug, the place of sale, the place of administration, the tool, the method of administration, the dosage, the number of times of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possession, the area of the crime, the time of the crime, the total amount of volume, amount per gram,criminal record, cumulative offense, self-examination, surrender, etc. of 16 characteristics. The characteristics of sentencing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sentences into sentences, prob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commended sentences according to the sentencing standards. The type of drug offenders was analyzed 16 time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riables through the 2-STEP cluster analysis technique. As a result, the types of drug offender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se research methods and result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drug offenders could b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rcotics offenders group classified as 'smokers' mainly use 'cannabis' and smoke like cigarettes. Second, the narcotic offenders group classified as 'inhalers by tools' was characterized by mainly using 'Philopon' and applying heat to silver foil or glass tubes and inhaling them. Third, the narcotic offenders group classified as 'syringe users' was mainly characterized in the form of injecting intravenously using a syringe using 'Philopon' together with the 2nd cluster. From these results, it can be said that it is important to cut off the supply of narcotics rather than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narcotics offenders since they are mainly first-time offenders.

온라인 게임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게임이다. 이러한 온라인 게임은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코로나-19 등을 배경으로 하여 크게 발달하여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변화 중의 하나가 게임산업의 발전이다. 그 러나 이러한 발전은 역기능으로서 온라인 게임 과몰입 내지 중독이라는 폐해도 가져오게 되 었다. 이러한 역기능을 규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책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서는 게임임과몰입 및 중독 예방조치를 위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자 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를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본인인증과 동의확보 조항의 헌법적 쟁점을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게임은 문화국가의 원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온라인 게임의 영역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 당해 판결에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및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가 어렵 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 방식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온 라인 게임 분야의 정책적 변화와 관련한 제언을 하였다.

Online games are games that involve a large number of users in a virtual space based on the Internet. These online games have developed significantly against the backdrop of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Corona-19, bringing about many social changes. One of the changes is the development of the game industry. However, this development has also led to the harmful effects of online game overindulgence or addiction as an adverse function. With various regulatory measures in place to regulate these adverse functions, the study focused on the ruling of the relevant Constitutional Court. Article 12-3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stipulates that: in order to prevent excessive immersion in or addiction to games by users of game products, game products related business entities shall take measures to prevent an excessive use of game products including the following 1. Verification of real names and ages of users of game products when they join as members and self-authentication; 2. Securing the consent of legal representatives, such as persons having parental authority, when juveniles join as members The results of discussing the constitutional issues of these self-authentication and Securing the consent are as follows. First, online games will have to be approached in terms of the principles of the cultural state. Second, the domain of online games should be approached in terms of freedom of expression. Finally,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was derived from the judgment that it was difficult to recognize the legitimacy of purpose, the adequacy of means, and the minimality of infringement,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he online game industry and the introduction of self-regulation methods will be necessary to minimize violations of users' basic rights. Based on these findings, suggestions related to future policy changes in the field of online gaming were made.

본 연구는 청년의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변화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자존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20, 30대 남녀 총 762명을 대상으 로 2020년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3주간 온라인 조사를 통해 구축한 한국사회 20~30대 청년층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4대 중독의 실태조사 원자료 일부를 활용하였다. 자료는 Stata 15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방법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첫째, 20, 30대 청년의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변화가 인터넷 중독에는 정적으로, 자존감에는 부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20, 30대 청년의 자존감은 인터넷 중독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쳤다. 셋째, 20, 30대 청년의 코로나 19로 인한 부정적 변화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 서 자존감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시대 적 상황 속에서 20, 30대 청년 대상 부정적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과 자존감 향상 을 위한 사회적 개입을 통한 인터넷 중독 예방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negative changes on the youth due to COVID-19 on internet addi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the study partly utilized an online survey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the four major addictions, conducted by a total of 762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30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tata 15 and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method. First, the negative changes caused by COVID-19 in youth had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internet addiction and negatively significant effect on their self-esteem. Second, the self-esteem of youths had a negatively significant effect on Internet addiction. Thir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the negative changes caused by COVID-19 on youth. Thes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in the context of the Covid 19 pandemic, there is a need for social attention to negative changes for youth in their 20s and 30s, and the urgent need to prepare measures to prevent internet addiction through social intervention to improve self-este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