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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ISSN
    2234-451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11~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10건)
No
1

발간사

김학범, 민병설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1.06 pp.-2--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도박중독과 범죄와의 관련성 검토

김미선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1.06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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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단순한 즐거움이나 흥미를 얻기 위한 활동을 넘어서 도박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 중 도박 때문에 살인, 절도, 사기 등과 같은 범죄의 원인이나 동기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 도박중독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도박중독의 실태 및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도박중독이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첫째, 도박중독자의 관대한 처분으로 인해 재범을 낳는다는 지적으로 도박중독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도박중독자의 재범율이 증가한 것은 교정체계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도박중독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도박중독자의 특징에 따라 단계적이고 개별적으로 시행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suggested that gambling beyond an activity for a mere pleasure or interest has been causing serious personal and social issues. In particular, recognizing that gambling induces motivation for other crimes, such as murder, theft and fraud,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gambling addiction and crime. To this end,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gambling addiction and its examples, and then found that gambling addiction has a higher possibility of committing the second crime than other crimes. As measures to prevent the second crime: First, a necessity for strengthening actual punishment was suggested because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generous treatment would bring about the second crime; Second, suggesting that the increased second crime was attributed to the limitation of correctional system, an emphasis was placed on the necessity of invigorating the correctional program by implementing it on a step-by-step and individual basi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gambling addicts.

5,700원

3

사례분석을 통한 도박중독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오세연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1.06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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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의 실태를 사례분석과 관련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례분석을 통한 도박중독의 원인과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요인으로 도박중독의 원인을 '한탕주의와 본전주의' 등의 편향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도박중독 유형, 스트레스로 인한 탈출구의 수단으로서의 도박중독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둘째,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족, 사회로부터의 소외 및 격리로 인한 도박중독의 유형, 국가 및 사회기관의 통제 약화로 인한 도박중독의 유형 등의 두 가지로 범주로 나누어 유형화 하여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박중독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의 법·제도적인 정비와 도박중독자에 대한 개입의지를 강화 시켜야 하며, 둘째, 도박중독 해결을 위한 일시적인 치료가 아닌 도박중독자의 상태에 따른 단계별 치료와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각 사회가관의 연계를 통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박중독자들이 쉽게 지역센터를 찾아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사행산업과 도박중독에 대한 역기능과 폐해를 인식하여 도박중독의 위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는 도박중독에 대한 홍보와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이 필 요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situation of Korea gambling addiction through case analysis and related statistics. The reason and situation of gambling addiction through case analysis are as follows. A category that can explain the reason of gambling addiction could be classified into personal and social factors. First of all, the reason of gambling addiction is divided into gambling addiction type from biased way of thinking such as 'get rich quick fever' or a means for escape from stress. Secondly, as social factors we analyze the seriousness of gambling addiction by classifying to two kind of category. People are addicted to gambling because of a sense of alienation and isolation from family and society. The other reason of this addiction is a result of weakening control of government and social institution. In this study we suggested political counterplan as an effective plan for gambling addiction through above analysis. Firstly, we should improve various policies and strengthen will of intervention about gambling addiction. Secondly, it need going side by side not temporary remedy but care and control as the case of gambling addict by stages for solving this addiction. Thirdly, we have to make it easy for gambling addict to be treated visiting regional center by forming an organic network through connection with social cooperation. At last, what is the most important is realizing the danger of gambling addiction by recognizing the adverse and harmful effect on speculative industry and gambling. For solving this problem it is needed to promote, educate and improve about gambling addiction.

6,000원

4

마약류중독과 무용치료 접목가능성

이지영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1.06 pp.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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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을 더해가는 마약류 중독에 대한 대응기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치료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치료적 접근은 보편적으로 사회내에서 이뤄지며, 마약류중독자를 처벌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치료를 함께 시행할 수 있다는 점, 과거 중독자의 강제수용ㆍ3격리수용의 인권침해적 소지를 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재활센터와 같은 사회내의 치료교육으로서 매우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으로서 무용치료에 대한 개관과 그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무용치료는 중독자의 분리된 신체성을 충분한 사랑의 접근으로 다시 완전케 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가지 종류의 개인별 문제성을 만나게 되겠지만, 무용치료는 종합예술치료로서 치료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향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인 무용치료적 접근을 필요로 할 것이다.
In our country, the substance crime was not recogniz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because the rates of substance crime ware low compared to the rates of the other crime. But nowadays, we concerned about the substance crime because substance crime shows a tendency to increase. And especially the substance crime is likely to be hided. The purpose of this paper tries to make a bridge between Drug Abuse and Dance/Movement Therapy Dance/movement therapy(DMT) is focused on movement behavior as it emerges in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Expressive, communicative, and adaptive behaviors are all considered for group and individual treatment. Body movement, as the core component of dance, simultaneously provides the means of assessment and the mode of intervention for dance/movement therapy. DMT can be used to heal serious disorders and diseases. Although DMT is promoted to reduce stress and center the body, this therapy is very effective in helping to heal other disabilities and diseases. Today, dance/movement therapy is used to treat people with various mental health conditions, including eating disorders, trauma, autism, and substance abuse problems.

5,500원

5

약물사범 수강명령의 효과성과 개선방안

이법호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1.06 pp.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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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각국에서는 약물남용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단순한 의학적 수준을 넘어 정신생활에 심각한 해독을 끼치고 있음을 인지하고, 약물사범의 경우 보호관찰 등의 사회 내 처우체계 내에서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강제적인 약물치료를 통하여 재활을 유도하는 경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뒤늦게나마 수강명령을 통하여 약물 재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적·물적 한계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변화단계모델을 기반으로 한 약물사범 수강명령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표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4가지 사전·사후검사와 종료 후 재범률을 조사한바 사전·사후검사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으나 재범률은 실시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약물남용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었지만 행동변화로 이어지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물남용자들의 치료·재활을 위한 인적·물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겠고, 치료프로그램을 전문화·다양화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춰 재활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Developed countries recognize that drug abuse goes beyond the simple medical level affecting the physical health and gives serious toxification invading the mental life. They maintain the strict supervision and regulation within the community treatment system such as probation for the case of drug illegal act, and there is a dominating tendency to lead to the rehabilitation through forcing the drug treatment at the same time. Korea, albeit belatedly, is making efforts to prevent the drug abuse again through attendance centre order. We don’t accomplish the intended goal now due to the human and material limitations. Accordingly, Ministry of Justice developed the standard program of attendance centre order for drug illegal acts based on stage of change model and has conducted it in probation offices nationwide.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standard program, four kinds of pre-and post-tests and recidivism rate after finishing program were surveyed. It’s shown that pre-and post-tests had the significant changes but the second conviction rate was higher than before the program. The problem is that the perceptions of drug abusers were changed, but those changes wouldn’t lead to changes in behavior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human and material system should be equipped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busers at first and should encourage the subjects to inspire the rehabilitation will through professional and diversified treatment program to meet the needs of subjects.

6,000원

6

중독범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김범식, 김학범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1.06 pp.8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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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독범죄의 유형과 개념을 밝히고, 현 대응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중독범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기초를 제공하려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각종의 중독범죄(마약류, 알코올, 도박, 성, 인터넷 등)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 의한 보안처분이 그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보안처분은 주로 법학 또는 사회학적 관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범죄가 범죄‘행위’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는 것과 달리 각종의 중독범죄는 중독범죄만이 갖는 특성이 있고, 범죄‘행위자’에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법학 또는 사회학적 관점에 의한 보안처분만으로는 그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학 또는 사회학 이외의 학문적 기반을 확보하여야하며, 특히 자연과학과 의학 분야의 학문적 기반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즉 중독범죄에 대한 대응은 기존의 형법적 관점에서 형벌을 통한 범죄대응과 달리 종합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at introducing type and concept of the addiction crime and showing the problems of the present solutions and providing the base in making the new paradigm of the addiction crime. There are most probations of individual law to all kinds of the addiction crime(drus, alcohol, gambling, sex, internet etc.). And these probations are implemented in law or social point of view. However, above solutions have problems because the general crimes are worked out focusing the action of the crime but the addiction crime has the special character and is coped with pointing the actor of the crime. To overcome above problems, we have to establish the academic base besides the law or sociology, especially, the natural science and medical science. Namely, the addiction crime are not needed past criminal solutions but all kinds of scientific points of solutions.

6,300원

7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이 청소년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미숙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1.06 pp.1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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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은 인터넷보다도 더 기본적이면서 일상적인 미디어로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런 휴대폰의 급속한 확산은 많은 `편리함`을 주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만큼이나 휴대폰 중독에 빠져 있음을 여러 선행 연구들과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은 그 정도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청소년 비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관련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새로운 형태의 비행 유형 중 하나로 휴대폰 비행에 대해 알아보고,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 실태 및 휴대폰 사용이 청소년 성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의 지나친 휴대폰 사용은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성비행과 많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휴대폰 성비행의 유형은 대부분이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사진 및 동영상을 주고받는 경우였으며, 휴대폰을 사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데 까지 이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휴대폰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휴대폰 중독에 대한 개념 정립 및 법 규정 재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청소년 휴대폰 사용자의 가입 실명제 확대 및 스팸차단 프로그램 등 몇 가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In recent years, a cellular phone has become a daily necessity among teenagers and is considered as more basic and ordinary media than the Internet. Even though this rapid spread of a cellular phone offers a great convenience, it causes many problems at the same time. Various prior studies proved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teenagers were seriously addicted to a cellular phone as much as to the Internet. The addictive use of a cellular phone may negatively influence teenagers physically, mentally and psychologically depending on the frequency of use and may also incite juvenile delinquencies. However, there is a paucity of study with a cellular phone as an influence factor to juvenile delinquencies. Among other things, it is presumed that teenagers' use of a cellular phone may result in sex delinquencies by encouraging teenagers to go astray in illegal cash-back transactions using a cellular phone, statutory rape or prostitution, or by exposing teenagers to a harmful environment such as obscene or violent materials. Accordingly, this study inquired into a cellular phone delinquent as a new type of a juvenile delinquencies and looked into teenagers' use of a cellular phone, and how it related to sex delinquencies by using several specific examples. It was found that teenagers' excessive use of a cellular phone might directly or indirectly incite juvenile delinquencies and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x delinquencies. Teenagers indulge in sexual innuendoes using cellular phone calls or text messages; teenagers even exchange indecent pictures, pictures or videos of certain body parts using a cellular phone. A small number of teenagers use a cellular phone to solicit prostitution. Consequently, this study set forth opinions on publicizing a proper use of a cellular phone to teenagers through education, establishing a concept of an addiction to a cellular phone and enact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other institutional improvement methods such as expansion of a real-name subscription to cellular phone services to teenagers and filtering of junk cellular phone text messages.

6,100원

8

치안업무한계에 따른 탐정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 인터넷 중독을 중심으로

신현주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1.06 pp.13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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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해체, 나아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이버범죄와 청소년의 비행, 오프라인 상의 범죄 등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마저 흔들고 있으며, 경찰의 치안 능력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갈수록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는 추세이다. 현재의 공권력으로 모든 사건의 해결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수사기관은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여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기능은 인력이나 예산 및 장비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로 탐정이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탐정제도가 활성화되어 국가기관의 치안능력 보안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기능 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탐정의 다양한 사적인 조사와 정보수집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나, 탐정서비스에 대한 공급과 탐정이라는 단어의 사용조차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우리정부는 1999년부터 탐정법안의 마련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범죄발생에 대하여 국가 수사기관의 치안업무 한계에 따른 대책방안 중의 하나로써 탐정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보았다. 연구 결과 탐정은 (1) 수사기관과의 공조와 (2) 법률의 조력자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또한 (3) 정보ㆍ수사 기법의 치안자원화를 통해 은퇴한 수사 전문가의 직업을 창출할 수도 있고, 공적 수사기관의 부족한 수사장비를 보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 학교 내 폭력 등 청소년 비행 방지와 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Internet addiction is not a matter of one individual. Family disintegration and social economically is a very serious problem. In particular, due to Internet addiction, cyber-crime and youth delinquency, off-line crimes are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and this is a limitation of the police power. The society is complex, and crimes is a tendency to various causes. Currently police power is not enough to solve the problems. An enforcement agencies do not respond to growing for public safety. The police have a limit for personnel, budget, equipment. It is being discussed as a Private investigator. The public power is lacking in the cope with the situation of the rapidly changing crime. The Private Investigator is already operating in the United States, Britain, Japan. There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enhance the trial function and policing capacity of national institutions. There have been great demands for various private searches and collecting information activities. But it is still banned to supply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and to use the term 'private investigator' in Korea. Korea government have tried to prepare the law enactment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since 1999 but have been fail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untermeasure for internet addiction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or. The result were as follows: (1) cooperation with enforcement agency (2) legal assistants (3) supplements of informa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techniques (4) school violenc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protection.

6,600원

9

A Study on Narco-Terrorism and Management Plan for Precursors for Drugs in Korea

Park seong-su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1.06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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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테러리즘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마약문제의 마약을 제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 즉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약 제조집단이나 테러집단들이 이를 손쉽게 원료물질을 구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하여 마약을 제조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제조로 인한 자금이 테러집단에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실제 많은 국제사건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최근 원료물질을 이용한 국내의 마약류 불법 제조 및 우리나라가 수출한 원료물질이 해외에서 불법 전용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원료물질 관리는 1군 원료물질의 수출입 통제에만 그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원료물질의 총량, 이명(異名), 제조업자, 유통업자, 사용자 등 취급자실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사회적 우려를 개선하고 원료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주요 외국의 원료물질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 등을 제시하고 우리나라가 생산ㆍ유통하는 원료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000원

10

부록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1.06 pp.18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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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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