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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ISSN
    2234-451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11~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8권 제1호 통권 제17호 (8건)
No
1

발간사

신현주, 민병설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8권 제1호 통권 제17호 2018.03 p.-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다산(茶山) 사상 측면에서의 음주 문제 고찰

김우준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8권 제1호 통권 제17호 2018.03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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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음주운전에서부터 ‘혼술’ 논란까지, 음주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조선조의 학자 다산(茶山) 정약용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주 문제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산은 술과 음주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기도 했다. 향락의 대상으로 본 기술도 있었고, 반드시 절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기도 하였다. 또한 술을 그저 객기이거나 일탈적 행위로 간주한 관점도 파악되었으며, 스스로를 망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사고도 엿보였다. 술과 음주에 대하여 다소 긍정적인 시각도 엿보였는데, 적절한 음주를 학습의 한 방편으로 보거나, 유용한 사교의 수단으로 취급했던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경이나 위로를 나누는 매개물로 적절히 활용하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음주와 관련된 대응은 처벌위주이기보다는 사전 예방과 치료적 접근이 주효할 것이라는 점, 음주 문제로 인한 처벌이나 낙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음주 문제에는 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공동체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 각 국가기관 및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욕망을 다스리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점 등이 다산 사상이 주는 오늘날의 음주 문제와 그 해결을 둘러싼 이슈에 대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지만, 술이나 음주와 관련하여 다상의 사상을 접목하여 다산 사상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한 거의 최초의 연구적 시도였다는 점에 이 연구의 의미를 두며, 추후 관련된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Alcohol and drinking related issues have been a highlight of our contemporaries. Tasan, scholar in the Joseon Dynasty, left a lot of academic achievements, and it would be considered that Tasan’s view could provide implications related present alcohol issues. Tasan expressed not only negative views but also positive views about the alcohol and drinking. On the negative side, excessive drinking and the associated mistakes could be considered deviation or crime. On the positive views, Alcohol functioned as means of building friendship. On the Tasan’s view,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proposed with regard to present alcohol or drinking issues. In doing counter alcohol strategy, treatment is more important than punishment. And for solving the alcohol related problem, collaboration of local, state and federal agencies is very important. This study has a lot of limitations, but it has academic contributions and meaningfulness considering to construct the base of future studies, despite lack of related research. It's expected related future studies will be followed.

5,100원

3

여성의 생리적 증후군(PMS) 범죄에 관한 이론적 고찰

김평식, 이재화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8권 제1호 통권 제17호 2018.03 pp.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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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인권과 권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여성과 남성의 성(性)적 차이에 관한 범죄학적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기존의 범죄학 이론을 대입하여 여성의 범죄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다. 여성범죄를 언급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만 하는 부분은 성별에 따른 범죄패턴과 방식 등이 어떻게 다른가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여성범죄는 여성만의 고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1/2를 차지하는 구성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생리적 증후군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성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1/4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 생리를 하는데 보낸다. 그만큼 생리는 여성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으며,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신체적, 심리적, 감정적인 이상 변화, 범죄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생리적 증후군 범죄는 여성만의 문제이며, 여성의 입장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연구되어져야 함은 당연하지만 생리적 증후군의 원인으로 발생한 범죄 등에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자로 인식되어 무혐의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생리적 증후군 범죄는 범죄학적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은 오히려 범죄의 심각성을 보이지 않은 음지에서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성의 생리적 증후군에 관한 범죄연구는 서구에서는 이미 오랜 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생리적 증후군 범죄의 개념 자체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선행연구들도 미흡한 실정이다. 사실 생리적 증후군 범죄는 동·서양의 문화, 가치관, 범죄 의식 등의 차이로 의학적, 심리적인 관점에서 상담, 진단 및 치료 등에 집중된 나머지 범죄학적 접근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생리적 증후군 범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생리적 증후군 범죄의 정의, 특성, 발생원인, 생리적 증후군과 범죄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여성만이 가지는 생리적 증후군의 범죄 특성 등을 이해하여 생리적 증후군 범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As the social interest in female human rights and interests has spread, criminal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sex differences between female and male in various fields.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crime phenomenon. Before addressing female crim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precisely how sex patterns and patterns differ from one another. This is because female crime is not a problem of female high oil prices but a social problem caused by members who take up half of our society. The same applies to the female premenstrual syndrome. Female spend their menstrual periods for a whopping one quarter of their lives. As such, menstruation can not be broken down by female, and it affects physical, psychological, emotional abnormalities, and criminal behavior enough to interfere with daily social activities. premenstrual syndrome crime is a problem only for female. It should be approached from a female point of view. It is natural that it should be studied. However, it is not recognized as a crime of suspicion or crime because it is perceived as a mental or physical loss, In premenstrual syndrome crimes, excessive generosity toward female from a criminal point of view results in a further increase in the shadows that do not show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Crime research on female premenstrual syndrome has been actively conducted in the West for a long time.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 of premenstrual syndrome crime is not only unfamiliar in Korea, but also social recognition and previous studies are insufficient. In fact, premenstrual syndrome crimes are concentrated on counseling, diagnosis and treatment from the viewpoint of medical and psychological aspects due to differences in culture, values, and crime consciousness of east and west, and it is also true that criminal approach is difficult.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focus on the definition of the premenstrual syndrome crime, the cause of the syndrom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menstrual syndrome and the crime through the theoretical review of the domestic and foreign prior studies on the female premenstrual syndrome cr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rime characteristics of premenstrual syndrome an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of premenstrual syndrome crime.

5,700원

4

한국 노인 범죄피해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성용은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8권 제1호 통권 제17호 2018.03 pp.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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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 범죄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 범죄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노인 범죄피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공식통계자료와 선행연구자료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노인 범죄피해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노인을 위한 보호 제도의 도입, 둘째, 노인 범죄피해 신고의 증대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강화, 셋째, 보안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의의와 함께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s of crime victims of the elderly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method of literature review through analysis of official statistical data and previous research dat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is study suggests that: 1) the introduction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the elderly; 2) the efforts to increase the crime report of the elderly and recovery of the damage; and 3) the establishment of the security system.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the academic and policy contribution of this study.

6,100원

5

불법사행산업의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윤우석, 이창훈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8권 제1호 통권 제17호 2018.03 pp.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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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불법사행산업의 개념, 유형, 규모, 그리고 기존 정책연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불법사행산업(불법도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도박중독 예방과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모델 개발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기존 문헌자료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불법사행산업 및 사행행위에 대한 개념 정의는 두 개념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존 연구들의 불법사행산업 유형화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불법온라인 도박의 개념과 유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일 유형의 불법사행산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 짓는 방법이 보다 유익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최근까지 불법사행산업의 규모파악 연구들은 연구방법의 정교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운영자와 참여자 그리고 사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모파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원정도박과 같은 유사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규모 역시 불법사행산업의 규모파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불법사행산업 정책연구들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 반영된 비율이 높지 않으며 증거기반 정책제언이 요구된다. 다섯째,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모델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존 정책방안들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이었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 보다는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감독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이제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정책방안 역시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comprehensive review about the concept, classification, magnitude, and current policy researches and measures of illegal gambling and gambling industry. Throughout this study, it will extend the understanding of illegal gambling and its necessity of developing a comprehensive policy model to preventing gambling addition and eradicate illegal gambling industry. Reviewing the literature of gambling provides us to the following lessons. First of all, it is a necessary to defining the concepts between legal gambling and illegal gambling industries through comparing analysis. Secondly, previous researches have shown that current classifications of illegal gambling have limitations to reflect clearly all of its concepts and types so that it can be beneficial to separate on/off-line gambling in a type of illegal gambling industry. Thirdly, researches to gauge the magnitude of illegal gambling have developed with elaborate methods. It needs to consider diverse methods to scale the magnitude of illegal gambling including the study of participants, operators, and legal cases. In addition, it is also needed to include the similar type of illegal gambling such as oversea gambling. Fourth, it is true that there are not many cases(researches) being applied in real policies. It is also necessary to encourage the evidence-based research. Fifth, it is required to develop a comprehensive policy model against illegal gambling because of current policies’ focusing on regulation-based approaches. Finally,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which has generally supervised legal gambling entities needs to change its policy to control illegal gambling as well.

5,800원

6

중국인 아편중독 실태와 중국 정부기관의 마약중독 대책에 관한 소고

임영화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8권 제1호 통권 제17호 2018.03 pp.8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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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역사적으로 아편중독으로 인한 아픈 상처가 있는 나라이다. 아편으로 인해 전쟁과 불평등 조약까지 맺었던 중국은 마약중독에 대해 특히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아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여 마약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에서는 아직도 아편을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 어린 아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편에 중독되어 치료받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편을 비롯한 마약중독자와 관련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의료기관은 아편을 포함한 마약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례분석과 대안을 간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인 아편중독의 역사적 배경과 중국에서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마약중독 특이 아편중독의 실태와 사례 및 대처방안에 대해 고찰했다.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with the university students whose rate of use of the smartphone was high as the subjects in order to confirm the influences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apability and the self-controlling ability on the smartphone addiction. China has traumatic historical memories of opium addiction. China, which waged war and signed an unequal treaty because of the opium, is implementing a strict control particularly on drug addiction. However, there is a lack of adequate awareness of opium in China, which often leads to drug abuse. In the private sector, opium is still used as a remedy, so there are cases where a child is treated for opiate addiction. Thus, the government and medical institutions realizedthe severity of drug addiction including opium addiction, and conducting a case study and seeking a countermeasure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opium addiction in China, and the actual conditions, cases and countermeasures of drug addiction, especially opium addiction that has occurred in recent years.

5,200원

7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문화갈등과 주민의 범죄 두려움 분석 - 망원동 지역을 중심으로 -

한종희, 임용진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8권 제1호 통권 제17호 2018.03 pp.1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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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문화 범죄론의 관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범죄 두려움 인식 수준을 조사했다. 이를 위해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범죄 두려움을 파악하고자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얻는 경제적 이득의 만족감보다 공중질서 악화, 영업 방해와 같은 잠재적 범죄 두려움 대한 인식 수준이 컸다. 외부인들에 대한 경계심이 범죄 두려움 인식을 증가시키는데에 크게 작용했다. 거주민의 경우, 상업과 주거지역의 경계가 희박해져 외부인들의 침입이 일상화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절도, 취객으로 인해 범죄 두려움 인식을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비공식 통제 기제가 약화 되어 가는데, 이 점이 범죄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관찰되었다. 지역 주민 간 신고나 문제 상황에 대한 적극적 개입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빈약하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젠트리피케이션화 되는 지역의 문화 특성을 이해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 개입에 기반한 지역 형사정책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his study examined the level of perceived fear of crime by the residents' gentrification in terms of cultural crime.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n interview survey to identify the fear of crime in the residents of the Gentrificaton. As a result, the level of perceived fear of potential crime such as public order deterioration and business interruption was higher than the satisfaction of economic benefit obtained by gentrification. The vigilance of outsiders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increasing the awareness of crime fear. In the case of residents, the boundaries between commercial and residential areas were thin, and they felt that the invasion of outsiders was commonplace. Especially, theft and the passenger felt the fear of crime more seriously. As the gentrification process progressed, the informal control mechanism of the community became weaker, which was seen as a factor that increased the fear of crime. It is the fact that the perception of the necessity of active intervention in local residents' report or problem situation is poo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 basis for understanding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gentrification area and establishing a direction for local criminal policy based on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residents to prevent crime.

6,700원

8

부록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8권 제1호 통권 제17호 2018.03 pp.13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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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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