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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ISSN
    2234-451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11~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6권 제2호 통권 제12호 (8건)
No
1

발간사

김우준, 민병설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6권 제2호 통권 제12호 2016.12 p.-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정부의 마약공급범죄에 대한 정책방향 - 범죄수익 몰수ㆍ추징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박성수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6권 제2호 통권 제12호 2016.12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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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는 크게 투약(사용)범죄와 공급범죄로 구분될 수 있다. 투약(사용)범죄에 있어서는 처벌보다는 치료적 접근이 중요시 되고 있지만, 공급범죄의 경우는 강력한 처벌을 시행중에 있으나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얻게되는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마약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제도를 개관하고 실태를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마약류 범죄수익 몰수·추징 현황은 그 중요성이 비추어 볼 때 매우 저조하다. 그 이유는 ‘불법수익’ 입증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법수익’ 및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불법수익’ 입증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17조 ‘불법수익 추정’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제안한다. 또한 범죄자 및 범죄자의 가족 등의 재산을 계속적으로 점검하여, 범죄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독립적으로 몰수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몰수·추징 특례규정의 단일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몰수·추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수익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그간 추징금을 미납하고 가족, 친족에게 범죄재산을 이전시켰음에도 악의에 대한 입증이 곤란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추징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추징금 미납자의 경우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노역장유치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몰수대상으로써 혼합재산의 추가와 범죄예방측면으로 계좌추적활용과 대포통장의 관리도 마약류범죄수익의 효율적 몰수·추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방안이 되리라 생각된다.
Drug crimes are largely can be separated with supply and use. On charges of administering therapeutic approach is important than punishment. In strict punishment for the sins of the supply in that too not like effect. The confiscation of revenue especially for drug offenses, tax does not work properly. In the overview and forfeiture of drug crime proceeds and tax system, and analyze the actual and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Present status of domestic drug crime proceeds confiscated and additional looks from the point of view of its importance and very little of that. Because of his illegal income 'to prove a practical difficulty of' illegal earnings "and" hard to find property derived from illegal earnings for which. In related to this paper is illegal income ' in relating to the prevention of the illicit trade in narcotics, in relation to the difficulty of proof provisions Law No. 17 article illegal earnings assumptions ' of actively utilizing the proposed provisions. Can also confirmed after a conviction of criminal offenders who receive confiscation orders to their own characteristics, such as family members of criminals and criminals always checking that I should implement the forfeiture system. And that is necessary to the effective confiscation of unification in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confiscation and additional and supplementary. And to switch the burden of proof for the profits and proceeds of crime seems to, that forfeit unpaid, that fails to enforce a difficult forfeit prove malicious to family, relatives, criminal characteristics ago you can collect. Also consider the promotion of those responsible for the forced labor forfeit defaulter cases as well as the fine. To track the account in security terms with the addition of the performance was mixed as confiscation and a fake deposit bank pass book management considered a confiscation of tax very important tool efficiency of drug crime proceeds.

6,600원

3

한국의 방화범죄 중독과 피해대책 연구

안다운, 성용은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6권 제2호 통권 제12호 2016.12 pp.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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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방화범죄 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방화범죄 피해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방화범죄 피해대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공식통계자료와 선행연구자료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방화범죄 피해대책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방화범죄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노력의 개선, 둘째, 방화범죄피해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의 방지, 셋째, 피해자구조제도의 개선 및 지역사회단체와 민간피해자지원단체의 협력강화를 제안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의의와 함께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understanding the present condition and awareness of gambling addiction and finding the management system strategics. The performance of task necessary for growth process is difficult to be properly formed. Especially, The main problem about adolescent gambling behavior has no symptom or sign available for being observed like drug/alcohol addiction, and cannot be seen with the eyes. The addiction problem of university student is widespread and serious problem in Korea. It is serious as the social safety problem. This harmful effect of gambling and etc influences on not only the addict but also his/her family and the society at large. The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late adolescence undergraduate gambling behavior and to seek appropriate intervention for their gambling problem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present study discusses several alternatives for preventing gambling problems among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provides descriptive of their gambling behaviors and meaningful information for future studies.

8,100원

4

보험사기 중독 가능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차이 연구

유재두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6권 제2호 통권 제12호 2016.12 pp.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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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일반인의 다양한 특성을 통한 발생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보험사기의 경우 일반적 범죄보다는 화이트칼라 범죄와 유사한 비가시적이고 피해 실태가 직간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보험사기를 통한 금액의 경우 소액의 특성으로 인해 죄의식 결여, 황금만능주의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 요소를 지니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진화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보험사기는 다양한 특성과 함께 금전적 보상이라는 경제적 상황 그리고 불법이 합법으로 가장 되는 유혹이 있기 중독범죄로서의 성향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독에 대해서는 도박, 마약 등 사회 상규에 용인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한 지속적 행위라고 정의되는데, 보험사기의 경우 예를 들어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고의범으로서 발생 시킬 경우는 중독범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험사기와 중독 범죄의 특성 중 공통적인 부분을 선별하여 보험사기의 중독 범죄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연구 진행을 위해 전문 보험사기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실형 보다는 벌금형 대상자가 많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발하고 있는 보험사기 유형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제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보험사기 의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준법의식, 자기통제력, 개인적 유대관계, 주위 우대관계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준법의식과 자기통제력은 유의미한 값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 및 주위 유대관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미는 준법의식과 자기통제력으로는 전문 보험사기범 이외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실제 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 가능한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자신과 주변 즉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는 만일 보험사기를 하였을 경우 이득 보다는 손해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의도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대상자가 일반인이라는 점, 비교 요소를 3가지로 제한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Insurance fraud is a social problem. Therefore, various studies are necessar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insurance fraud and poisoning crime. Insurance fraud is attractive to professional criminals and the common people. The reason is first there is no victim. Secondly, it is legal to change illegally. Third, mainly compensated in cash. It was misled by an attractive temptation. Common of insurance fraud and poisoning crime is Personal and social problem. Therefore, insurance fraud turns into poisoning crime. For the control and prevention of insurance money fraud, in this study, investigated law compliance, self-control, personal relationship, peripheral relations. In particular, we surveyed non intent of insurance fraud comparison with intent of insurance fraud. Results was a difference between law compliance and self-control. The result is that if self-control of compliance spirit is weak, there is a possibility of insurance frau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personal relationship and peripheral relation. This result shows that insurance fraud is more damaging than benefits for the general public. Therefore, for the control or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loss of personal relationships and surrounding relationships is good. However, in this study, there are some. Insurance fraud control and research on insurance money fraud is very difficult to search. Various research is necessary to control insurance money fraud.

4,800원

5

무자각적 환자 모니터링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정현철, 박명철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6권 제2호 통권 제12호 2016.12 pp.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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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건강관리는 환자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위 환경에 설치한 여러 진단 센서를 이용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향상 시키는 기술 분야이다. 이는 기존의 병원의 한계점인 진료 시간과 장소제약, 진료데이터의 접근, 응급 상황 대처 및 치료시점 등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무자각적 환자 모니터링은 환자로부터 건강 상태를 진단함에 있어 환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며 타 조력자의 별도의 협조 없이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심박과 ECG 검사 방법은 특수 전극을 피부에 부착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숙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 검사의 불편한 점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환자의 별도 구속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측정 가능한 심박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무자각적으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실제 적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면 중에 무구속 형태의 심박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전기 전도성 직물 전극을 이용하여 생체 신호를 계측하고 무선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리고 전송된 데이터를 신호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뷰를 제공한다. 본 연구결과는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네트워크 기반의 Telemedicine을 통한 2차 검진 및 진단이 가능하며 향후 헬스케어 네트워크 기반의 가정용 헬스케어 단말기를 통해 데이터를 획득하여 통합건강관리 헬스케어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Ubiquitous healthcare is a technology field that manages health by using various sensors in an unconscious state and it is a method to replace the limit of existing hospitals. Unconscious patient monitoring refers to diagnosing a patient's health condition without disturbing the normal life of the patient and without help from others. Conventional heartbeat and ECG testing methods require specialists to measure by attaching special electrodes to the skin. In this study, we propose a heart rate monitoring system that can easily measure the inconvenience of conventional test and measure the daily life without any restraint of the patien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that measures the heart beat of patients and monitors patient status unconsciously without restraint during while sleeping. The system measures the bio-signals using conductive fabric electrode and transforms the data to a monitoring viewer, which provides useful information for person, using a wireless network. This work helpful to the health screening and diagnosis through Telemedicine based on ubiquitous healthcare network. Moreover, we believe that our system will contribute to the integrated healthcare service if the system is applied to the home healthcare terminal.

5,400원

6

음주 문제가 스트레스 반응 및 분노 대응에 미치는 영향

차진경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6권 제2호 통권 제12호 2016.12 pp.9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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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음주문제가 스트레스 반응과 분노 대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고자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인터넷 URL로 배포된 불특정 다수 남성과 여성 각 10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이고, 조사 도구는 AUDIT-K, Stress Response Inventory, Anger Coping Scale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win 23.0 version으로 기술 통계, t-test,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의 음주 계기는 ‘사회에 모임이 있을 때’가 가장 많았고, 음주 양상은 위험 음주군 64명(32.0%),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 47명(23.5%)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문제에 따른 전반적인 스트레스 반응은 알코올 문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3.267, p<.05), 전반적인 분노 대응은 알코올 문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730, p<.05).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서는 언어적 공격성(=.502, p<.05), 긴장 완화적 대응(=-.327, p<.05), 분노 억압(=.234, p<.05)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주 양상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분노 대응에 미치는 요인에서 알코올 문제(=.153, p<.05)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대상자들은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음주를 가장 많이 하였고, 대상의 55%가 위험 음주군 이상이었다. 그리고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은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성이 높았고, 위험 음주군은 분노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alcohol drinking on stress response and anger respons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a total of 200 people of non‐specific 100 men and 100 women respectively, distributed through internet URLs. The survey period was from November 15, 2016 to November 30, and research tools such as AUDIT-K, Stress Response Inventory and Anger Coping Scale were used.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win 23.0 version,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Drinking status of the study participants was the most ‘when there was a meeting in the society,’ and the drinking pattern appeared with 64 people (32.0%) in the risk drinking group and 47 people (23.5%) in the alcohol use impairment group. 2. It was found that the overall stress response to alcohol problems differed according to the alcohol problem (F=3.267, p<.05), and that the overall anger coping differed according to the alcohol problem (F=5.730, p<.05). 3. As for factors affecting stress response, stress response was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n verbal aggression (β=.502, p<.05), stress relaxation response (β=.327, p<.05), and anger suppression (β=.234, p<.05), but it was not related to the drinking pattern. As for factors affecting the anger coping, the anger coping was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n the alcohol problem (β=.153, p<.05).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udy subjects were shown to have the most drinking in the social relationship, 55% of the subjects were more than the risk drinking group, and the risk drinking group and the alcohol use impairment estimation group affected the stress response and anger coping.

6,700원

7

묻지마 범죄의 사례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최종술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6권 제2호 통권 제12호 2016.12 pp.12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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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묻지마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의 불안과 공포는 매우 크다. 따라서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묻지마 범죄의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고,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동안 묻지마 범죄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근거로 묻지마 범죄를 정의하고, 그 특성을 논의한다. 그리고 발생현황과 최근 발생한 대표적 사건들을 살펴본다. 또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신의학적 접근을 통해 정신병과 범죄의 관계, 특히, 소위 조현병으로 알려진 정신분열병에 대해서 살펴보고, 범죄와의 연관성을 논의한다. 이와 같은 접근에 근거하여 묻지마 범죄의 사례로서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해 분석하고, 그 원인을 논의한다. 그리고 사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는 바, 정신질환자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범정부협력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The so-called motiveless crime reported through recent media has come to a great impact on the citizens. Because motiveless crime happens indiscriminately to an unspecified number of citizens, Citizens are anxious and fearful about the cr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ause and measures of crim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cases of motiveless crime and suggests measures against the crime. In order to accomplish this research purpose, Based on the discussion of concept of motiveless crime, we define motiveless crime and discuss its characteristics. We will also search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most recent events that have occurred. We als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sis and motiveless crime through a psychiatric approach to crime. In particular, we examine the schizophrenia and discuss the relationship with crime. Based on this approach, we analyze the murder case in Gangnam Station as an example of motiveless crime, and discuss the causes of i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ase analysis, we propose measures against motiveless crime. This paper proposes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motiveless crime and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to-government cooperation system".

7,000원

8

부록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6권 제2호 통권 제12호 2016.12 pp.15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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