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Home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ISSN
    2234-451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1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8권 제3호 통권 제19호 (5건)
No
1

발간사

신현주, 민병설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8권 제3호 통권 제19호 2018.09 p.-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이상동기 범죄의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안상원, 김주찬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8권 제3호 통권 제19호 2018.09 pp.1-2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상동기 범죄자의 특성들을 죄종간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상동기 범죄는 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범죄로써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판결문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분석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판결문을법원이 판단한 시점으로부터 분석을 시작하여 선행연구의 개념과 특성, 원인, 유형을 구분하여 이상동기 범죄 행동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각급 법원의 1심 판결문을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개인·사회·범죄행동 특성과 죄종간의 범죄로 구분하여 분석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선정된 변수들은 행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이상동기 범죄자들이 다양한 특성 중 “가정환경”에 불만을 품고, 범행 직전에는 사회적 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범행 당시에는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생명에 위협이 되도록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볼 수있다. 이처럼 이상동기 범죄는 잔혹성을 띄고 있음과 동시에 범죄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다는 문제를 낳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characteristics of abnormal motive offenders according to the types of crime. Abnormal Motive Crime is not a legal concept, we conducted a sentencing analysis to check the current situation as a specific crime. Therefore, we analyze the abnormal motive crime behavior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concept, characteristics, cause and type of the precedent research from the point of time when the court judged the judgment which can objectively analyze the abnormal motive crime. The analytical data are analyzed empirically through the sentencing data from 2003 to present.The empirical research on the abnormal motive crime was divided into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society, and criminal behavior and crime between consenting individuals. The selected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o analyze behavior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abnormal motive criminals are dissatisfied with the "home environment" among various characteristics and do not have social control just before the crime. In addition, at the time of the crime, it can be seen that the crime is carried out several times in order to use the tool which can cause a fatal injury to the life to be threatened. Thus,abnormal motive crime is cruel, and they can not predict crime.

6,900원

3

학교 밖 청소년의 물질사용과 비행행동에 관한 연구

조제성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8권 제3호 통권 제19호 2018.09 pp.31-4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이슈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학교 밖 또는 학교와 연계된 지원방법에 대한 논의와 예방적인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비행뿐 아니라 범죄의 가해 및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성년인 상황에서 범죄와 관련된 상황이 악순환 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청소년과 학교 밖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횡단자료를 통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집단화해 음주 및 흡연과 같은 물질사용의 증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물질사용이 결국 비행행동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확인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청소년 보다 물질사용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물질사용의 증가는 비행행동의 증가를 설명하는 변수임을 확인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적 관점에서 특별히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을 제언했다.
Research on out-of-school youth is one of the most recent social issues. Attention to drop-out of school youth is discussed from a supportive and preventive perspective. One of the social problems of drop-out of school youth is that they can be offender or victims. In particular, it is very serious that the situation related to crime is vicious. Nonetheless, studies related to adolescents and adolescents of drop-out of school are mainly discussed through crossing -sectional data. Therefore, this study grouped drop-out of school youth and general adolescents and analyzedthem. First, the two groups identified differences in the increase in substance use (drinking,smoking). Also checked whether substance use affects the increase in delinquency behavior.As a result of the analysis, drop-out of school adolescents increased the use of substance more than general adolescents. Increased use of the substance was found to be a variable that accounted for the increase in delinquency behavior.Finally, the analysis suggested that drop-out of school adolescents need control on drinking and smoking and that effective programs should be introduced.

5,100원

4

한국 도박중독자 치료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 형사사법학적 관점 -

최관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8권 제3호 통권 제19호 2018.09 pp.49-6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도박중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치료프로그램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치료프로그램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8년 현재 한국에서 도박중독자들에게 제공되는 치료프로그램은 도박중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위 “도박증세를 치료”하기 위한수단이 아닌 도박행위를 지속하기 위한 “유예”수단으로 전략하였다. 이는 의무적 상담 비율이 전체 상담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도박중독을 억제하고 나아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치료, 인지심리학적 치료,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유지, 직업교육을 반드시 포함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상담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적인 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법률적 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둘째, 도박중독자들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및 의존의 정도에 따라 3단계(경, 중, 고 등)로 구분하여 중독 및 의존정도에 따라 1·2단계는 병원에서 그리고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개별적 처우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서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박중독자들에 대한 정서관리 및 도박중독을 극복하겠다는 동기를 강화 및 유지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도박중독자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측면으로서프로그램 종료 후 성공적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타인과의 성공적인 관계형성을 위해 사회기술, 문제해결, 상황대처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is to examine gambling addition treatment programs in Korea and to provide program improvement suggestions. Because 85 per cent of counseling sessions for gambling addition treatments are mandatory, treatment programs are used as means to continue their gambling rather than used as means for gambling addition treatment. Therefore, psychiatric treatment, cognitive psychological treatment, maintain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vocational training must be included in treatment programs in order to control and prevent gambling addition. Hospitals and community counseling centers should be systematically connected to provide integrated treatment programs. To achieve this goal, legal system should be equipped first. Secondly, gambling addition should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based on the levels of addition(severe, moderate, and minor) and first two severe categories should be treated in hospitals and less severe category should be treated within communities. Third, program should be also focused on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tability by providing strengthening motivation to overcome gambling addition and to manage emotion. Fourth, in order to successfully maintain relationships with others, programs for social skills, problem solving, ability to deal with a difficult situation should be provided within the treatment programs so that people with gambling addition can be integrated into their communities.

5,100원

5

부 록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8권 제3호 통권 제19호 2018.09 pp.67-8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700원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