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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ISSN
    2234-451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1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7권 제4호 통권 제16호 (9건)
No
1

발간사

신현주, 민병설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7권 제4호 통권 제16호 2017.12 p.-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게임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CERO를 중심으로 -

김현수, 김학범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7권 제4호 통권 제16호 2017.12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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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게임기기 기술의 발달과 게임소비자 연령층의 확대는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들의 내 용과 표현 측면의 다각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요구는 심화 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요구는 게임 콘텐츠가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관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게임물의 사회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학계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게임물 등급분류 조직 중 의 하나가 바로 일본의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등급분류 기구(CERO)이다. CEORO는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문화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용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의 개발, 공표, 판매가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윤리적 수준을 충족시키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CERO의 등 급분류는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에 적용된다. 또한 게임류 애플리 케이션과 교육용/데이터베이스 류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그리고 게임류 심의 에 있어서는 금지 표현이 심의 대상 게임 상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등급분류 심의를 하는 절차는 먼저 게임개발회사로부터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을 위한 윤리 심의를 요청받고 다수의 심사위원들이 의뢰인의 게임의 표현, 내용 기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연령 구분은 각각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지며 CERO는 심의 결과를 게임 개발회사에 통지하며 게임 개발회사는 제품에 연령구분 표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게임물 등급분류 및 관리방안에 필요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As the technology of household game consoles advances and the age brackets of game consumers expand, computer and video games have been diversified both in content and expressions. Given this trend, social requirements have intensified, and a typical requirement is related to the influence that the content of a game may have on young people. In connection with this situation, the academic world has been interested in the game rating system to control social problems of online-games effectively. One of game rating system organization is the 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 (CERO) in japan. CERO aims to fully respect freedom of expression in pursuit of the sound growth of the computer entertainment culture and sets as its objective that the development, publication and sales of computer and video games for household use should satisfy the ethical standards expected by society and should be sustained. The rating by CERO shall apply to computer and video games for household use that are sold in Japan. Also CERO classifies computer and video games for household use broadly into "game-series apps" and "educational/database-series apps" and reviews them separately. And in reviewing game-series apps, it will be determined whether or not the banned expressions are present in the game being reviewed. The following is the flow of the steps for reviewing rating to indicating an age classification mark: CERO receives a request of ethics reviewing for a computer and video game from a game publisher. And Numerous raters review expressions, content, etc. of the requester's game. An age classification is determined based on respective evaluating results. CERO notifies the game publisher of the review result. The game publisher indicates an age classification mark on the product. On the basis of above study result, this study suggested some necessary ideas on game rating system and managing effectively in the future.

5,700원

3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요인이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노상은, 김정훈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7권 제4호 통권 제16호 2017.12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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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기청소년의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청소년의 사회적 요인과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쉼터(임시, 단기, 장기)에 보호하고 있는 위기청소년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조사를 실 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요인과 중독과의 상관관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위기청소년의 중독 (r=-.789, p<.01)은 사회적 요인의 친구지지에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효능감과 중독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위기청소년의 중독(r=.654, p<.01)은 위기청소년의 자아효능감에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기청소년의 사회적 요인 중 가족지지, 교사지지, 사회적 소외는 기각되었고, 친구 지지는 채택되었다. 본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아쉬움 점은 첫째, 연구자들은 다양한 분야와 연구 통합을 통해 다양한 직업과 지역범위를 초월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둘째,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심층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후 연구자들에게 제안을 남긴다.
In order to solve addiction problems within juvenile delinquent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addiction by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among juvenile delinquents’ social factors and addic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tired in Gyeonggi Province and protect the shelter (temporary, short term, long term) and target 250 people. The target was surveyed from June 7, 2017 to August 27, 2017.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when statistical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r = - .789, p <.01), mediates the relationship with one friend. Second, the self has an addiction, addiction and inter-relationship (r = .654, p <.01). Third, children's social neutrality is helping their children. The researcher hopes that researches will be conducted through various fields and research integrations and transcend various occupations and geographical boundaries. Second, it suggests the necessity of research using various methods such as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and in - depth interview.

5,400원

4

청소년의 물질중독 예방전략 -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중심으로 -

박성수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7권 제4호 통권 제16호 2017.12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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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소년의 물질중독 실태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식적인 통계자료와 조사결과 청소년 마약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재범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 오·남용교육의 수강률은 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경우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가 많았지만, 많은 조 사에서 실질적으로 문제시 되는 것으로,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본드, 신나, 부탄가스 등과 같은 환각성 유해화학물질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물질이 부모가 집에서 관리를 하 지 못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유해약물 신규 유통경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청소년 맟춤형 교육 및 치료 모색, 학교에서의 유해약물 예방교육 차별화, 지역사회 협조를 통한 환 각성 유해물질 단속, 인터넷 및 해외 SNS 청소년 인증강화를 통한 공급차단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안들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의 관심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study proposes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ubstance poisoning of youth. Official statistical data and findings of the young drug offenses increased. And a repeat offense also increased. Nevertheless, the rate of drug abuse education was only at a level of 7%.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juvenile Drug Administration, most of the cases of the psychotropic medicines, but practically the problem was a hallucinogenic harmful chemicals such as bond, thinner, butane gas, etc. Furthermore, these substances were often used by parents to manage their homes. As a preventive measure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and enforcement of new distribution channels of harmful drugs, differentiation of harmful drug prevention education from schools, suppression of hallucinogenic hazardous substances using community coordinates, internet and overseas SNS, seeking education and treatment of types of minors and dance Need to cut off supply by strengthening the certification of young peopl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system and the interest of the society must be predicated on how these workarounds can be effectively addressed.

5,500원

5

영유아 중독사고 실태와 대책에 관한 고찰

신지훈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7권 제4호 통권 제16호 2017.12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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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한국소바자원에 보고된 영유아의 세제 ․ 살충제 삼킴 등으로 인한 중독 사고는 최근 3년간 의약품이나 살충제 등을 삼키거나 오용/남용함으로써 발생한 중독사고가 총 1.004건으로 특히 1세 미만은 114건(11.4%), 1세~3세의 경우 중독사고 발생이 601건(59.9%), 4세~6세 끼지는 116건(11.6%)을 차지하고, 있어 중독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는 발달특성상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하 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며, 신체 기능의 발달은 저조하며 신체 균형 유지능력이 나 운동기능은 미숙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주변의 위험한 상황에 대한 지식이나 결과를 예측 하는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어느 시기보다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가정에서 자녀의 안전을 위한 부모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더욱 요구되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의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로 영유아기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는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 또는 양육하는 사람들의 안 전 교육과 보건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등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보여 진다.
Detergents of infants and toddlers reported in Korean soba resources. The total number of poisoning accidents caused by swallowing, misuse, or misuse of medicines or pesticides over the past three years was 114 (11.4%), especially those under 1 year of age. 601 cases (59.9%) occurred, and 116 cases (11.6%) between 4 and 6 years old were found to be the most vulnerable to poisoning accidents Infants and toddlers have a lot of curiosity about surrounding objects and environments and are in a high risk of safety accidents due to their strong urge to explore. They have poor development of physical functions, and are in a state of inability to maintain balance and exercise. Because of this, it is easy to be exposed to accidents at any time because of lack of knowledge about the dangerous situations around and the ability to judge the outcome. Parents' care and efforts for the safety of their children at home should be more demanded and proper care for the addiction of infants with weak immunity should be made so that they can maintain healthy lives for infants and toddlers. Parents are also expected to be required to develop safety education and health programs and policies for parents or carers to ensure that infants and toddlers can be safe and secure.

4,800원

6

식품범죄 사범의 처벌 실태에 관한 연구

안상원, 김주찬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7권 제4호 통권 제16호 2017.12 pp.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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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식품범죄에 대해 감시와 위반사례, 검거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법처리 실태 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대검찰청, 법원행정처, 대법원에 서 발표되는 공식자료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식품범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은 식품의 약품안전처로부터 감시와 위반건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검거현황과 법원단계에서의 형사처 벌 및 판례를 통해 이루어졌다. 식품범죄는 관련 법률이 29개 이다. 처벌실태의 범위는 관련 법률 중 가장 기본법인 「식품 위생법」을 중심으로 하여 식품범죄 처벌 실태와 재범 실태에 대해 논의하였다. 식품범죄의 처벌 실태는 국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규정이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규정된 법률에 비해 처벌은 미약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금전 적인 동기를 지닌 재산범죄보다 재범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품범죄의 처벌은 보다 철저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ctual state of judicial process leading to monitoring, violation, arrest, and criminal punishment of food crime. the characteristics of food crime were analyzed by analyzing the official data published i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National Police Agency, Prosecution Service, Supreme Court Administration, and Supreme Court. The analysis was conducted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rough surveillance and violation cases, arrest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criminal punishment and precedents at the court level. Food crime has 29 laws. The scope of punishment was discussed about the actual situation of food crime punishment and the reality of repunishment centered on the "Food Sanitation Act", which is the most basic law of related laws. The punishment of food crime is strictly regulated by the "Food Sanitation Act", but punishment is weaker than the prescribed law. And it shows that the recidivism rate is higher than the property crime with monetary incentive. Therefore, punishment of food crime should be more thorough and strict.

5,800원

7

내기골프 참여동기와 내기성향, 내기골프몰입, 내기골프중독과의 관계

이우경, 김승현, 정철규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7권 제4호 통권 제16호 2017.12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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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내기골프 참여자들이 지각하는 내기골프 참여동기와 내기성향, 내기골프몰입, 내기골프중독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 를 위해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소재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지 조사한 후(총 506부), SPSS WIN 20.0과 AMOS 20.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 관관계분석, 구조모형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기골프 참여동기와 내기성향, 내기골프몰입, 내기골프중독간에 높은 정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기골프 참여동기와 내기골프몰입은 내기성향과, 내기골프 중독은 내기골프몰입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내기골프 참여자의 내기 성향 형성에 내기골프 참여동기가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내기골프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내기성향, 내기골프중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내기성향이 높을수록 내기골프몰입이, 내기골프몰입이 높을수록 내기골프중독이 증가하 였다. 이들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내기골프중독에 투입된 내기골프 참여동기와 내 기성향, 내기골프몰입 모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기골프 참여동기 는 내기성향을 매개로, 내기성향은 내기골프몰입을 매개로 내기골프중독에 간접효과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내기골프 참여자들의 내기성향과 내기골프몰입은 내기골프중독을 강화 시켜주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motive in golf betting, betting disposition, golf betting immersion, and golf betting addiction, and further clarify and analyze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Survey (506 questionnaires) was conducted among the indoor screen golf simulator shops in Seoul, Gyeonggi-do, Daejeon, Daegu, and Busan. Frequency, element, correlation, and structural model analysis were performed by using SPSS WIN 20.0 and AMOS 20.0. Results from thes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tion motive in golf betting, betting disposition, golf betting immersion, and golf betting addiction exhibited highly positive correlations. Participation motive in golf betting and golf betting immersion showed the highest positive correlation with betting disposition. Golf betting addiction showed the highest positive correlation with golf betting immersion. This implies that participation motive in golf betting is central in the formation of betting dispositions of participants. Second, betting disposition and golf betting addiction increased as participation motive in golf betting was higher. As betting disposition gets higher, golf betting immersion rose. As golf betting immersion increases, golf betting addiction also elevated. Path analysis on this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found that participation motive in golf betting, betting disposition, and golf betting immersion invested in golf betting addiction showed direct correlations. Participation motive in golf betting as a medium of betting disposition and betting disposition as a medium of golf betting immersion had indirect effects in golf betting addiction. Thus, it can be understood that betting disposition and golf betting immersion of participants functioned as major variables that strengthen golf betting addiction.

5,700원

8

중독과 들뢰즈의 반복의 문제

장정연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7권 제4호 통권 제16호 2017.12 pp.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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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은 구성의 산물이다. 들뢰즈는 관계적 힘의 구성을 반복에서 발생하는 차이의 역량으 로 풀어낸다. 중독은 시간의 차원에서 반복의 힘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복은 인간이 겪는 행 동으로서 차이의 역량이다. 중독을 들뢰즈의 반복의 문제로 구성하는 작업은 중독의 발생적 원리를 찾는 것이다. 이 과정은 리좀적인 영역에서 개념을 창조하려는 자세로 그 사이를 끊임 없이 다학문적으로 접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독을 들뢰즈의 반복의 문제로 풀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예술작품과 들뢰즈의 문헌들을 통해 중독과 들뢰즈의 반복의 문제를 재구성하였다. ‘중독의 운명’, ‘중독과 반복’, ‘변경과 차이가 된 중독’, ‘다른 물질과의 마주침’, ‘차이는 반복이며, 반복은 차이다’. 중독의 발생적 원리는 관계적 힘들이자 차이소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마주침에서 찾을 수 있다. 중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마주침은 중독 물질과의 마주침이 아닌 다른 장소와 시 간 속에서 다른 물질과의 마주침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중독에 관한 철학적 고찰을 통해 중독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두 속성은 모순의 모양을 띠고 계속 나타날 것이다.
Addiction is the product of composition. Deleuze solves the composition of the force of relation by the potentia of difference to occur in repetition. Addiction consists of the forces of repetition in the dimension of time. Repetition is the potentia of difference as human behavior. The task of constructing addiction as repetition of Deleuze is to find the genetic principle of addiction. This process is a continuous, multi-disciplinary connect to as attitude to create concepts in the rhizomatic domain.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solve sense of addiction in Deleuze’s theory of repeti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constructs sense of addiction in Deleuze’s theory of repetition through works of art and Deleuze. ‘The fate of addiction’, ‘Addiction and repetition’, ‘Changed and differential addiction’, ‘encounter with other substances’, ‘Difference is repetition, repetition is difference’. The genetic principle of addiction can be found in any encounter that created force of relation. To Prevent Addiction Crime, any encounter is to pass to the encounter with the substance other than the encounter with the addictive substance. Through the philosophical review of addiction, two theoretical and practical attributes of addiction will continue to appear in the shape of contradictions.

7,500원

9

부록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7권 제4호 통권 제16호 2017.12 pp.15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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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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