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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pISSN
    2234-451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11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제16권 제1호 통권 제49호 (12건)
No
2

5,500원

본 연구는 질적 메타요약 방법을 활용하여 마약류 중독자가 중독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경험하는 핵심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 경험에 대한 14 편의 질적 연구에서 보고된 100사례의 경험을 연구 단위와 사례 단위 수준에서 재분석한 결 과 469개의 진술문과 36개의 축약 진술문이 도출되었다. 축약 진술문에 대한 빈도 효과크기 분석 결과 25% 이상으로 나타난 28개의 핵심 축약 진술문이 확인되어 이를 초이론적 모델에 근거하여 인식 및 행동 변화 과정으로 재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 과정 은 중독기, 낙인기, 회복기의 세 시기와 8개의 핵심 경험 범주로 구성된 인식 및 행동 변화 과정이 나선형으로 반복됨을 확인하였다. 중독기는 마약 접촉과 사용이 시작되고 중독 증상 이 심화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스스로 중독자임을 부정하며 사용을 합리화하지만, 점차 통제감 상실과 금단·내성·갈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인기는 ‘검거와 수감’을 계 기로 사회적 낙인이 형성되는 시기로, 재수감, 경제적 추락, 사회적 고립, 가족 관계 약화 등 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기는 마약 문제를 인식하고 단약을 준비·실천하는 시기 로, 중독에 대한 학습과 재활 프로그램 참여, 가족 관계 회복 및 사회적 관계 형성과 생활 안 정 노력이 주요 개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중심 개입, 예방 교육 강 화, 가족 지지체계 구축 등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core processes experienced by drug users in their transition from addiction to recovery using a qualitative metasummary approach. Fourteen qualitative studies on the recovery experiences of drug users, comprising 100 cases, were analyzed. As a result, 469 findings and 36 abstracted findings were derived. For effect size analysis, the abstracted findings were operationalized as variables, and their presence in each study case was coded. The analysis identified 28 key abstracted findings with a frequency effect size of 25% or higher. Based on the Transtheoretical Model, these findings were reorganized to explain the stages of change in the recovery proces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recovery process of drug users could be categorized into three stages of change: the addiction stage, the stigma stage, and the recovery stage. The addiction stage is characterized by the initiation of drug contact and use, during which addiction symptoms intensify, accompanied by rationalization of drug use, loss of control, and experiences of withdrawal, tolerance, and craving. The stigma stage emerges following arrest and incarceration, leading to the formation of social stigma and experiences such as re-incarceration, economic decline, social isolation, and weakened family relationships. The recovery stage involves recognizing drug use as a problem and preparing for and maintaining abstinence. Key features of this stage include learning about addiction, participation in rehabilitation programs, restor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formation of social relationships, and efforts toward stable living condi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policy support, including treatment-oriented interventions, strengthened prevention edu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family sup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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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익명의 약물중독자들(NA)이 가진 한계에 기반 해 단체가 나아갈 향후 발전 방향성에 대해 탐색했다. 이를 위해 마약류 중독 회복자 14명을 인터뷰하고 합의적 질 적 연구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 NA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5개 의 영역과 1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회복자들은 한국 NA의 구 조적 개선점에 대해 이해관계의 최소화를 통한 구조적 독립, 공개 모임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둘째, 회복자들은 NA 모임을 위해 회복자 수의 증가, 지역사회 내 NA 홍보 방법 모색, 국내 모임 간 통합 및 지원, 다양한 대상 포용, 판단 및 낙인 지양에 대해 제시했다. 셋째, 회복자 들은 12단계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12단계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보고했다. 넷째, 회복자 들은 후원자 양성을 위한 장기 회복자 수의 증가, 후원자 기준에서 종교와의 분리, 여성 후원 자 양성에 대해 논의했다. 다섯째, 회복자들은 다양한 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봉사 직렬이 체 계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제안했다.

This study explored the future direction of Narcotics Anonymous (NA) in Korea, based on its limitations. To this end, we interviewed 14 recovering drug addicts and analyzed the data using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results identified five areas and 14 categories for future development of NA in Korea. First, recovering individuals suggested structural improvements to NA, including structural independence through minimizing conflicts of interest and revitalizing open meetings. Second, recovering individuals suggested increasing the number of recovering individuals, exploring ways to promote NA within the community, integrating and supporting domestic groups, embracing diverse audiences, and reducing judgment and stigma. Third, recovering individuals reported a need for a flexible 12-step approach and for training 12-step professionals. Fourth, recovering individuals discussed increasing the number of long-term recovering individuals, easing sponsorship criteria, separating sponsors from religious affiliations, and fostering female sponsors. Fifth, recovering individuals emphasized the need for diverse volunteer opportunities and a more structured volunteer hierarch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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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본 연구는 동물교감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마약류 중독 환자의 정서 및 행동 변화를 심층적으로 탐색한 예비적 탐색 연구(Pilot prospective exploratory study)로서, 중독 환자들의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마약 류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근거기반치료(EBT) 및 보완대체요법으로서의 동물교감치유 사 례 연구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어서, 이에 따른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본 프로그램은 A 지역 마약류 중독 전문 치료보호기관에서 시행되었으며, 성인 남성 마약류 중 독 환자 5명이 연구 대상자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은 2주 1회(회당 120분), 총 6 회기에 걸쳐 개방형 집단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치료도우미견이 중재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활동일지 및 연구자의 심층 관찰 메모를 분석하였으며, 중독병동 간호사의 객관적 관찰 기록을 통해 프로그램 만족도와 정서적·행동적 변화를 다각 도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은 치료도우미견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집단 내 역 동성이 강화되었다. 둘째, 감정카드 기법을 활용한 자기 탐색과 도우미견 훈련 과정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정서적 불안 완화 및 약물 갈망 감소를 통한 심리적 안정 효과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동물교감치유가 마약류 중독 환자의 정서적 회복 탄력성 을 높여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유효한 보완대체요법이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소규모 사례 연구로서의 한계가 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 적인 평가 지표 도입과 장기적인 단약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This pilot prospective exploratory study aims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the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social reintegration of individuals with substance use disorders by in-depthly exploring their emotional and behavioral changes during an Animal-Assisted Therapy (AAT) program. Currently, research on AAT as a complementary alternative to Evidence-Based Treatment (EBT) for drug addiction in South Korea remains highly limited, highlighting the urgent need for systematic rehabilitation program development. This program was conducted at a specialized medical institution for drug addiction in Region A, with five adult male patients voluntarily participating. The intervention consisted of six bi-weekly sessions (120 minutes per session) in an open-group format, facilitated by certified therapy dogs. Employ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the study analyzed activity logs, researcher’s in-depth observation notes, and objective observation records from psychiatric nurses to evaluate program satisfaction and multi-dimensional emotional and behavioral shif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both verbal and non-verbal expressions through interaction with therapy dogs, leading to strengthened group dynamics and more active engagement. Second, through self-exploration utilizing emotional cards and therapy dog training exercises, participants experienced joy and a sense of accomplishment, which resulted in psychological stability through the alleviation of emotional anxiety and reduction in drug craving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AT can serve as a valid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y that enhances the emotional resilience of drug-addicted patients, facilitating their return to normal daily life. While this study is limited by its small-scale case-based approach,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subsequent research incorporating objective evaluative metrics and longitudinal verification of long-term abstinenc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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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 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만 13만150건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문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이 43.6%에 달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적발된 10명 중 4명은 또다 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례 도 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에 효력이 정 지될 수 있다. 2023년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음주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 기 위하여 음주측정의 방법,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2회 이 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 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 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전범과 후범 사이 시간적 제한을 정하고 재범의 기산점을 명시하는 등 위헌 사유를 보완하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있었다.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만취 상태보다는 일정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는 단순한 충동적 행동이라기보다는 안전 운전에 대한 태도, 과거의 음주운전 경험, 이동의 편의성,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한 인식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 비교적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음주와 범죄 간의 관계를 논의함에 있어 간과되기 쉬운 측면 중 하나는 음주 이후 범죄 피해 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다. 즉,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어려운 상태에 놓 인 개인은 절도와 같은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주취 상태 자체를 문제행동이나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범죄를 촉발하거나 매개하는 요인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는 음주 이후 나타나는 자신 감의 증가, 억제력의 약화, 판단능력의 저하 등이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현저하게 감소시 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 중심의 정책보다는 예 방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하며, 음주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치료 프로그램, 그 리고 사회적 통제 장치 등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Crimes and disturbances committed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should be understood not only as public security issues but also as complex social problems involving public health and social welfare. However, the current system faces several limitations, including legal liability placed on police officers during on-site responses, insufficient facilities for protecting intoxicated individuals, and unclear standards regarding the use of force.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limited immunity provisions to protect police officers performing lawful duties when responding to intoxicated offenders. Such immunity should apply only when the legality,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of police actions are recognized, while damages arising from lawful duties should primarily be compensated by the state. Second, emergency medical centers for intoxicated persons should be expanded by utilizing public health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Through cooperation with public hospitals, emergency medical centers, and mental health institutions, intoxicated individuals can receive temporary protection, medical care, and counseling while reducing the burden on frontline police officers. Third, clear legal standards for the use of force should be established. A step-by-step use-of-force continuum such as verbal persuasion, physical restraint, the use of protective equipment, and the use of police equipment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law. In addition, conditions for the use of force and reporting procedures should be specified to ensure both effective policing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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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원

본 연구는 중독회복자의 마약충동과 갈망을 조절하기 위한 선제적 통제 개입 방안을 신경 생물학적 기제와 실존적 상담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중독단계별역할(Role Across Addiction Stages)로서 새로운 자극추구성향(NS)이 중독의 시작, 강화 및 유지, 그 리고 재발의 각 단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독은 전전두피질(PFC)-기저 핵-시상으로 이어지는 뇌 회로의 물리적 약화로 인해 “이지적 브레이크(Intellectual Brake)” 인 하향식 통제력(Top-Down Control)이 마모된 신경학적 질환으로 규정된다. 이에 본 연구 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를 통한 신경전달물질의 보충과 NK1 수용체 길항제, N-아세틸시스테인, 모다피닐 등의 약물적 개입, 그리고 경두개자기자극술(TMS)과 경두개직 류자극술(tDCS)과 같은 비침습적 뇌 자극술의 임상적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심리학적 측면 에서는 타인의 정체(Stagnation)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는 대리학습과 갈망을 객관화하 는 마음챙김 및 갈망서핑(Urge Surfing)이 상향식 욕구를 억제하는 하향식 통제력을 강화하 는 핵심 기제임을 확인하였다. 실존적인 관점에서 중독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진정한 회복은 중독회복자 자신의 고통과 운명에 대한 저작권(Authorship)을 되찾는 것에부 터 시작된다. 결론적으로 중독회복은 신경생물학적 복원이 실존적인 책임감의 각성과 통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를 통해 중독회복자는 정체된 상태에 머물지 않고, 자기 삶의 주도적 인 저자로서 진화의 서사를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된다.

This study explores proactive control interventions to regulate drug impulses and cravings in recovering addicts, centering on neurobiological mechanisms and existential counseling theories. It examines the specific impact of Novelty Seeking (NS) as a “Role Across Addiction Stages,” affecting the initiation, reinforcement/maintenance, and relapse phases of the addiction process. Addiction is identified as a neurological disorder characterized by the erosion of the “intellectual brake” or top-down control resulting from the physical weakening of brain circuits connecting the prefrontal cortex (PFC), basal ganglia, and thalamus. The research proposes the clinical utility of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s) for neurotransmitter supplementation, 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including NK1 antagonists, N-acetylcysteine, and Modafinil, as well as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 techniques such as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 and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 Psychologically, the study confirms that vicarious learning using the stagnation of others as a counter-example along with mindfulness-based “Urge Surfing,” serves as a key mechanism for reinforcing top-down control. From an existential perspective, addiction is viewed as a means of evading responsibility; thus, true recovery begins with reclaiming “Authorship” over one’s own suffering and destiny. In conclusion, addiction recovery is finalized when neurobiological restoration is integrated with an existential awakening of responsibility, enabling the recovering addict to persist in a narrative of evolution rather than stagnation as the proactive author of their ow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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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연구는 메스암페타민 의존자가 약물 사용 맥락에서 경험한 성적 착취 피해의 과정과 의미를 탐색하였다. 회복 과정을 거친 성인 6명을 대상으로 1:1 심층면담을 실시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자료는 주제분석(Braun & Clarke, 2006)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0개 주제(‘거 래성 성관계’, ‘강압적인 성행위’, ‘반복적 피해 경험’, ‘성욕 과다 및 충동 증가’, ‘일반적이지 않은 성행위’, ‘약물 권유를 통한 통제’, ‘상호 착취와 권력관계 순환’, ‘성욕 및 성적 회복 저 하’, ‘수치심 및 죄책감’, ‘파트너 관계 악화’)와 4개 차원(성 착취 피해/약물-성 상호작용/관 계 내 통제·권력/성기능·인식 변화 및 장애)이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약물 확보·관계 유지 과정에서 성이 거래되거나,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강압적 성경험을 겪었다. 또한 성충 동 증가와 위험행동 확대, 통제와 권력 불균형, 피해-가해의 순환 구조가 확인되었다. 이 경 험은 단약 이후에도 수치심·죄책감, 관계 악화, 성기능 저하로 이어져 통합적 개입의 필요 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d the processes and meanings of sexual exploitation experienced by individuals with methamphetamine dependence within the context of drug us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one-on-one interviews with six adults who had entered recover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Braun & Clarke, 2006). The findings yielded ten themes (“transactional sexual relationships,” “coercive sexual experiences,” “recurrent victimization,” “heightened sexual desire and impulsivity,” “non-normative sexual behaviors,” “control through drug inducement,” “cyclical power dynamics of mutual exploitation,” “decline in sexual desire and recovery,” “shame and guilt,” and “deterioration of partner relationships”) and four overarching dimensions (sexual exploitation victimization; drug sexuality interaction; relational control and power; and changes and impairments in sexual functioning and perception). Participants reported that sexual activities were often commodified in the process of obtaining drugs or maintaining relationships, and that coercive sexual experiences occurred under impaired judgment due to substance use. Increased sexual impulsivity, expansion of risky behaviors, power imbalances, and cyclical shifts between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were also identified. These experiences persisted beyond abstinence, leading to shame, guilt, relational deterioration, and sexual dysfunction, thereby highlighting the need for integrated intervention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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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이 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조건의 정비방안을 고민하고자 ① 현행법상 보호관찰조건의 현황, ② 디지털 성범죄에 특수한 보호관찰의 조건의 필요성과 입법례, ③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조건의 구체적인 정비방향 등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았다. 먼저, 현행 보호관찰법상의 일반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을 비롯하여 전자장치부착법이나 성충동약물치료법 등도 현실공간에서의 활동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있어서 사이버공간이나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한 감독방법으로 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 및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접촉성 성범죄자와는 달리 비접촉성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 수한 보호관찰의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① 영국의 성적 위해 예방명령 (SHPO)과 ②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가석방 및 감독조건부 석방시 에 조건으로 부과되는 성범죄자의 인터넷 및 컴퓨터기기 사용제한과 관련한 연방법원의 감독 프로그램 지침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호관찰법 등의 준수사항 중에는 법원 및 심사위원회에 따라서는 인터 넷 사용 제한과 같은 특수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 별사안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와 실무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특히 인터넷 및 디지털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 을 대상자는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자로 제한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그 경 과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In order to consider measures for overhauling probation conditions for digital sex offenders, this article sequentially examined ① the current status of probation conditions under existing laws, ② the necessity of special probation conditions for digital sex crimes and legislative examples, and ③ specific directions for overhauling probation conditions for digital sex offenders. First, it was confirmed and pointed out that, as general and special compliance requirements under the current Probation Act, as well as the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ct and the Sexual Impulse Drug Treatment Act, are established based on compliance requirements concerning activities in the physical space, it is difficult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se methods for supervising those who commit crimes using cyberspace or digital devices. Furthermor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special probation conditions tha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non-contact digital sex offenders, unlike traditional contact sex offenders, examined ① the UK’s Sexual Harm Prevention Orders(SHPO) and ② the U.S. Federal Court’s Supervision Program Guidelines, which generally impose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use of the Internet and computer devices as conditions for probation, parole, or supervised release following the completion of a sentence. Finally, while there are provisions in probation laws and other compliance regulations that allow courts and review boards to impose special conditions, such as restrictions on internet use, it was deemed desirable to establish explicit grounds considering issues of equity in individual cases and practical limitations. In particular, we proposed a plan to implement the system by limiting the subjects subject to the restriction on Internet and digital device use to digital sex offenders who have committed child sex crimes, and to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while monitoring the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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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본 연구는 사이버불링 맥락에서 일상활동이론의 설명력을 온라인 환경으로 확장하고,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역할 집단(비경험, 피해, 가해, 피해-가해 중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위험행동, 인터넷 사용시간, 유해환경 노출, 부모 감독, 학교 규범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학교급과 성별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다 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온라인 위험행동은 피해, 가해, 중첩 집단 모두에서 일관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핵심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시간은 피해 및 피해-가해 중첩 집단에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는 피 해 및 중첩 집단에서 소속 확률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학교 규범은 일부 집 단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부모 감독은 전반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통 제변수 분석 결과,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사이버불링 관련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가해 및 중첩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불링이 개인의 온라인 행동 특성과 환경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 현 상임을 보여주며, 특히 피해와 가해가 동시에 나타나는 중첩 집단이 고위험군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불링 예방 정책은 단순한 피해자·가해자 구분을 넘어, 중첩 집단을 별도의 개입 대상으로 설정하고, 온라인 위험행동과 유해환경 노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s’ cyberbullying involvement by applying Routine Activity Theory to the online environment. Using data from the 2024 National Survey on Cyberbullying, adolesc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non-involved, victims, perpetrators, and victim perpetrator overlap. Key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Online risky behavior, internet use time, exposure to harmful environments, parental supervision, and school norms, while gender and school level were controlle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indicate that online risky behavior is a consistent and significant predictor across all cyberbullying groups. Internet use time significantly increases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the victim and overlap groups, whereas the absence of exposure to harmful environments reduces such risks. School norms show partial effects, while parental supervision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dditionally, middle school students and males are more likely to be involved in perpetration and overlap groups. These findings highlight cyberbullying as a complex phenomenon shaped by online behavioral patterns and environmental contexts. The victim perpetrator overlap group, in particular, emerges as a high-risk population, suggesting the need for targeted interventions focusing on reducing risky online behaviors and harmful exp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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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본 연구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알코올, 니코틴, 도박, 미디어 사용 등 다양한 중독 행동의 심리적 결정요인을 탐색하고, 특히 수치심과 자기통제력 간의 관계가 중독 취약성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1인 가구 성인 416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에서는 통합 중독 지수를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중독 유형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알코올, 니코 틴, 도박, 미디어 중독 각각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통합 중독 수준은 연령, 수치심,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과 유의한 관련을 보였으며, 특히 낮은 자기통제력이 가장 강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수치심은 낮은 자기통제력을 통해 통합 중독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독 유형별 분석에서는 알 코올과 니코틴 중독의 경우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도박 중독에서는 부분 매개효과가, 미디어 중독에서는 완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 중독 영역에서 개인의 정서적 경험과 자기조절 능력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중독 행동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독 취약성과 관련된 공통된 심리적 요 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수치심이 자기통제력의 약화를 통해 중독 행 동과 연결될 수 있는 심리적 경로를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중독 연구에 대한 이해를 확장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독 예방 및 개입 전략에서 개인의 정서적 경험과 자기조절 능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various addictive behaviors alcohol use, nicotine use, gambling, and media use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me and self-control in predicting addiction vulnerabilit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416 adults living alon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an integrated addiction index as the 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separate analyses were conducted for each type of addictive behavior to explore potential differences across addiction typ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ge, shame, and low self-control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integrated addiction index, with low self-control showing the strongest effect. Mediation analysis further revealed that shame indirectly influenced addiction vulnerability through low self-control. When examining different types of addictive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 of low self-control was not significant for alcohol and nicotine use. In contrast, partial mediation was found for gambling addiction and full mediation was observed for media addic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emotional experiences and self-regulatory capacity may play a more prominent role in behavioral addictions than in substance-related addic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identifying common psychological mechanisms underlying multiple addictive behaviors among individuals living alone. In particular, it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shame may contribute to addictive behaviors through the weakening of self-control. Th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emotional experiences and self-regulatory capacity in the development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addictive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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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의 법적 처벌 경험에 관한 연구

최진묵, 김영호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6권 제1호 통권 제49호 2026.03 pp.24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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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마약류 중독자가 법적 처벌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며, 그 경험이 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법적 처벌을 경험 한 마약류 중독자 5명을 사례자로 선정하고, 서면조사와 1:1 심층 면담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reswell과 Poth(2016)의 질적 사례연구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례자들이 경험한 법적 처벌은 단순한 제재를 넘어 억제·낙인·관계·회복이 중첩되는 다층적 경험으로 나타났다. 사례자들은 법적 처벌을 ‘강제적 단약을 가능하게 하는 일시적 브레이크’, ‘범죄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공간’, 그리고 ‘또 하나의 처벌’로 인식하였다.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수치심과 낙인을 경험 하였고, 이는 내면화되어 자기효능감 저하와 정체성 손상으로 이어졌다. 반면 보호관찰 담당 자, 상담사, 가족, 치료공동체(DARC) 등 관계적 지지망과의 만남은 새로운 회복 자원을 발견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관계적 지지 속에서 낙인적 수치심이 재통합적 수치심으로 전 환되는 과정은 회복 동기를 촉발하고 자기 서사를 재구성하도록 돕는 긍정적 기제로 확인되 었으며, 이는 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이 국내 마약류 중독 회복 맥락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법적 처벌 이후 연속적 개입 의 제도화, 사법–치료–재활 간 유기적 연계 체계 구축, 법정 의무교육의 참여적·체험적 전 환, 지역사회 회복공동체(N.A, DARC)의 제도적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한국형 치료적 사법 모델의 단계적 구축과 시범 사업을 통한 효과 검증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 depth how domestic drug addicts perceive their experiences of legal punishment and how these experiences affect their recovery. To this end, five drug addicts who experienced legal punishment were selected as case subjects,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combination of written surveys and one-on-one in-depth interview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Creswell and Poth’s qualitative case study procedure. Analysis revealed that the legal punishment experienced by the participants was a multi-layered experience, overlapping with suppression, stigma, relationships, and recovery, going beyond simple sanctions. The participants perceived legal punishment as a ‘temporary break enabling forced abstinence,’ ‘a space where criminal networks expand,’ and ‘yet another punishment.’ Furthermore, they experienced shame and stigma during investigations and trials where procedural justice was insufficiently guaranteed. This was internalized, leading to reduced self-efficacy and identity damage. Conversely, encounters with relational support networks such as probation officers, counselors, family, and therapeutic communities (DARC) served as opportunities to discover new recovery resources. Particularly, the process of transforming stigmatizing shame into reintegrative shame within relational support was identified as a positive mechanism that triggers recovery motivation and aids in reconstructing one’s self-narrative. This demonstrates the applicability of Braithwaite’s theory of reintegrative shame within the Korean context of drug addiction recover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e need for institutionalizing sequential interventions following legal punishment, establishing an organic linkage system between the judici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sectors, transforming mandatory court-ordered education into participatory and experiential formats, strengthening institutional partnerships with community recovery communities (N.A, DARC), and verifying the effectiveness through the phased establishment and pilot projects of a Korean therapeutic justi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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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6권 제1호 통권 제49호 2026.03 pp.27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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