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Crimes and disturbances committed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should be understood not only as public security issues but also as complex social problems involving public health and social welfare. However, the current system faces several limitations, including legal liability placed on police officers during on-site responses, insufficient facilities for protecting intoxicated individuals, and unclear standards regarding the use of force.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limited immunity provisions to protect police officers performing lawful duties when responding to intoxicated offenders. Such immunity should apply only when the legality,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of police actions are recognized, while damages arising from lawful duties should primarily be compensated by the state. Second, emergency medical centers for intoxicated persons should be expanded by utilizing public health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Through cooperation with public hospitals, emergency medical centers, and mental health institutions, intoxicated individuals can receive temporary protection, medical care, and counseling while reducing the burden on frontline police officers. Third, clear legal standards for the use of force should be established. A step-by-step use-of-force continuum such as verbal persuasion, physical restraint, the use of protective equipment, and the use of police equipment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law. In addition, conditions for the use of force and reporting procedures should be specified to ensure both effective policing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한국어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 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만 13만150건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문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이 43.6%에 달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적발된 10명 중 4명은 또다 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례 도 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에 효력이 정 지될 수 있다. 2023년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음주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 기 위하여 음주측정의 방법,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2회 이 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 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 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전범과 후범 사이 시간적 제한을 정하고 재범의 기산점을 명시하는 등 위헌 사유를 보완하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있었다.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만취 상태보다는 일정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는 단순한 충동적 행동이라기보다는 안전 운전에 대한 태도, 과거의 음주운전 경험, 이동의 편의성,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한 인식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 비교적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음주와 범죄 간의 관계를 논의함에 있어 간과되기 쉬운 측면 중 하나는 음주 이후 범죄 피해 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다. 즉,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어려운 상태에 놓 인 개인은 절도와 같은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주취 상태 자체를 문제행동이나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범죄를 촉발하거나 매개하는 요인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는 음주 이후 나타나는 자신 감의 증가, 억제력의 약화, 판단능력의 저하 등이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현저하게 감소시 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 중심의 정책보다는 예 방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하며, 음주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치료 프로그램, 그 리고 사회적 통제 장치 등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외국의 음주운전 재범자 관리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봉수 [ Kim Bong Su | 김천대학교 경찰소방학과 교수(주저자, 형사법 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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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2234-4519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