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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ISSN
    2234-451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11~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6건)
No
1

발간사

김학범, 민병설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2014.06 pp.-2--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청소년 환각물질흡입사범 실태분석 및 대책

김성중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2014.06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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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류확산동향을 살펴보면 청소년층의 마약류 사용의 증가위험성이 상존하 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청 소년시기의 환각물질흡입은 중장년기의 상습적 마약사용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뿐 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인 환각물질은 누구에게든지 흥분, 환각 및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게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은 톨루엔, 초산에틸, 메 칠 알코올, 시너, 접착제, 부탄가스 등이다. 특히 청소년은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라 조금만 환각물질에 노출돼도 뇌가 크게 망가질 수 있다. 환각물질로 뇌가 망 가지게 되면 스스로를 컨트롤하거나 자제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환각물질 흡입 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환각물질흡입사범 통제정책은 소년형사정책의 일부로서 청소년 환각물질흡입의 개 인적 사회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입각하여 국가형사사법기관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예방과 단속, 처벌과 치료를 추구하는 국가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단 속과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청소년 약물사범에 대한 조기 개입과 병원치료가 절실하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범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주된 피의자가 청소년인 환 각물질흡입사범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According to the newest study about spread of drug abuses, the risk of youth drug abuse is a rising question and long-term solution to these questions are demanded. Especially, the inhale of hallucinant of youth can be connected to the habitual use of their elderly age, and can be a severe damage to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Those of Hallucinate which is harmful to human beings can cause excitement, hallucination and anesthesia. Some of the crucial factors are Toluene, Ethyl acetate, Methanol, Thinner and Butane etc. The youth's brain can be damaged severely, even if there was little hallucinant because their brain is too vulnerable. Also, it is more likely to be connected to the second offenses because youth cannot control or restrict themselves. Youth justice policy is making various model from protection model to justice model according to juvenile delinquents' basic norm. The restriction of inhale of hallucination of juvenile is a part of youth justice policy, which is aimed for discovering the reason of the inhale of hallucination of juvenile and the cure and its punishment according to nation's law. These restriction act should be followed by juvenile protectionism principal. For this, We need reasonable crackdown and cooperation of the community and also a early hospital care.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hallucinant inhaler's actual condition and find out the following control strategies in this paper.

5,700원

3

온라인 게임범죄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김학범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2014.06 pp.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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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온라인 게임 상의 범죄에 대한 비공식적 제재가 행위자에게 어떠한 반응 을 유발하는지를 밝혀 향후 온라인 게임 범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책적 제언을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Braithwaite의 수치심 이론을 바탕으로 비공식적 제재와 수치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상 호의존성, 행위의 심각성, 처벌의 공정성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상호의존성이 높은 행위자들은 낙인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향을 보였고,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은 비공식적 제재에 대해 행위의 심각성과 처벌의 공정성을 낮 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억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온라인 게임 범죄에 대한 비공식적 제재를 함에 있어서 현실 세계와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추후 실증적 연구를 통해 온라 인 게임 범죄에 대한 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how the reaction caused by informal sanctions to online game-crime and suggest for the solution of online game-crime. On the basis of the shaming theory,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of influencing factors to the informal sanctions and building shaming. The influencing factors for shaming were set up the interdependence, severeness of behavior, fairness of punishment. The higher behaviors have interdependence, the more they have Stigmatizing shaming and online game users don't recognized severeness of behavior, fairness of punishment for the informal sanctions very much. Therefore, the above factors aren't served as those for controlling recidivism. The result above the study shows we need different strategies between the real world and online in enforcing informal sanctions. Hence we expect the comprehensive study for the effect of sanctions to online game-crime through the empirical study.

5,200원

4

게임중독에 관한 법제의 변화

김현수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2014.06 pp.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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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국내에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래로 현재 국내의 인터넷 시장은 OECD 국가 중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은 세계1위이며 이를 이용한 사회간접시설의 발전은 기타 산업의 발전 속도보다 빠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효율성과 신속성이라는 장점을 가져다주었으나 이면에는 정보습득의 불균형, 인터넷 의존의 증 가, 이를 이용한 각종 사이버 범죄의 증가 등의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컴퓨터 관련 산업의 발전은 기타 다른 사업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컴 퓨터를 활용한 게임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이라 칭하면서 국가적으로 장려되는 산업의 한 부분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게임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라는 명분 하에 새로운 사회 적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는데 예컨대 집착적으로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 여 중독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의 경우 게임 중독에 대하여 마약, 알콜, 도박 중독 외에 중독의 연구대상으로 게임을 들고 있다. 이는 게임중독이 선행 3대 중독과 동일한 선상에서 파악해야하는 대상으로 지속적이 관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게임중독을 일종의 사회문제로 인식하 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소위 “게임중독법”을 입법한 상태이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이 일반 3대 중독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도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사회문제를 법제도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미 정부는 각 부처의 노력으로 게임중독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고 사후적 치료에 대한 노력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게임중독에 대한 의미와 집착적 게임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 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법제도의 실증적 검토와 게임중독에 대한 국내의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게임중독의 논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Game industry in Korea has been achieve to great honor, the largest producer of game. So the number of internet user in korea the largest in the world. But increase of internet user caused various social problem. For example, a distortion of the facts, defamation at network, stalking, bully etc. Above this issues obsession on internet game. It was introduced article 26 (Restriction on Hours Provided for Internet Games in Late Night Time) of Juvenile Protection Act, so called "Shut-down Rule", in 2011. Game Industry submitted the legal petition and claimed that the rule is against the Constitution, because that rule based on the assertion that the game is poisonous such as drugs without apparent scientific evidence. Nevertheless, it increase internet user, that cause internet game addiction. So this paper mention that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game and addiction. and research legislation on internet game addiction in korea legal system.

5,200원

5

상습적인 직장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평식, 신현주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2014.06 pp.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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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업의 경영환경이 점차 복잡화ㆍ다변화되면서 기업이 직면한 위험요소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직장 절도는 기업 경영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임에 분명하지만 그 동안 문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듯하 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직장절도(workplace theft)를 준(準) 범죄 현 상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직장 절도라는 개념 자체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 그 유형이 다양하여 일관성 있는 구분이 어렵고, 특히 동ㆍ서양의 문화와 가치관 등 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그 개념과 유형 등을 정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통해 직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습적인 직장절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직장절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 대한 예방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직장절도의 유형은 시간(time), 현금, 물품, 정보 절도로 구분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욕구 (needs), 성격(personality), 도덕적 해이(ethical behavior)를, 조직적 요인으로는 스트 레스(stress),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을,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으로는 조직 분위 기(organization climate)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직장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상호감시시스템 및 물리적 경비시스템 구축, 윤리의식의 확립 등을 제언하였다.
Nowadays there are a wide variety of risk factors to which companies are exposed along with increasingly complicated and diversified business environments. It's evident that workplace theft is one of actions to pose a severe threat to business administration, but it has been overlooked so far. Rather, that seems rampant in our society. In the West, however, workplace theft has long been regarded as problems, and lots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s to that. In contrast, this concept itself is not yet familiar in our country, and not many studies have ever examined it, either. Furthermore, there are various kinds of workplace theft, which results in impeding the well-established classification of it, and it's not an easy task to define it and its types due to disparities between Asian and Western cultures and val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Korean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workplace theft based on earlier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on preventive policy setting related to factors affecting workplace theft. Four kinds of workplace theft were selected in this study: time theft, cash theft, article theft and information theft. Three factors were selected as the personal factors to affect it: needs, personality and ethical behavior. And two were selected as the influential organizational factors: stress and job satisfaction. Finally, organizational climate was selected as an influential environmental factor. In order to ensure the successful prevention of these kinds of workplace theft, it's suggested that criminal record should be checked when new employees are hired, that a mutual observation system and a security system should be built, and that people's ethics should be strengthened.

5,800원

6

문제음주로 인한 범죄행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안상원, 이재홍, 박성수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2014.06 pp.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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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매우 관대한 나라가 되어, 그만큼 문제음주로 인한 범 죄행위의 증가로 사회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잦은 술자리로 인해 음주 중독으로 까지 번져가고 있는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다. 또한, 음주에 대해 관대한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가 다른 해외 사례들과 달리 음주로 인해 문제음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때문에, 문제음주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문제음주로 인한 범죄 실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알아보고, 또한 문제음주로 인한 범죄가 인체에 해롭게 미치는 약물과 같이 가져오는 해악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즉, 문제가 되는 음주의 개념, 중독의 개념과 함께 문제음주로 인한 범죄행위의 실태 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기관의 문제음주 예방 대책방안 및 형 사사법단계의 문제음주 발전방안으로 치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Drinking in Korea is currently the country has been very generous, so drinking problem, a social problem due to the increase in criminal activity bringing in Korea. However, due to various reasons, frequent drinking of alcohol poisoning going to spread a variety of causes are appearing too. In addition, if the drinking culture in Korea for the generous Unlike other overseas cases due to alcohol drinking problem bringing many social problems. Problem, because drinking is part of a crime against the many in Korea. So drinking problem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o investigate a crime situation, problem drinking is also harmful effects on the human body caused by drugs and crime as harm with getting discussed. In other words, the concept of problem drinking, alcohol poisoning caused by a problem with the concept of a crime to look at the actual situation. In addition, private institutions of our country's current problem drinking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measures levels of problem drinking measures development plan of treatment and discuss the countermeasures.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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