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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ISSN
    2234-451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11~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5권 제2호 통권 제10호 (6건)
No
1

발간사

김우준, 민병설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5권 제2호 통권 제10호 2015.12 p.-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여성ㆍ아동을 위한 안전대책방안

권영우, 정귀영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5권 제2호 통권 제10호 2015.12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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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에 대한 다양한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 하고 있으나 여 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동 대 상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상습성과 재범성이 높고, 사회적 약자를 피해자로 삼고 있다 는 점에서 엄벌위주의 양형에 대한 요청이 어느 다른 범죄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실시하였지만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 는 다양한 범죄는 계속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큰 문제이다. 따라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현재의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를 파악하여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t has presented some of the policies of the various crime for women and children, but would be very sensitive to accept the fact that has not yet been eradicated. In the case of children the subject of assault crime, high addictive and Bum properties, in that it the socially vulnerable to sacrifice, can be higher than any other crime is a request for sentencing of severe punishment center. To target a number of areas, but were carried out these services, a variety of crimes that target women and children is a very big problem that has continued to occur. Therefore, to understand whether that threaten the women and children safe What's, the problem of the current policy is to understand what the, trying to present a scheme that it is possible to maximize the women and children of safety to.

4,800원

3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송병호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5권 제2호 통권 제10호 2015.12 pp.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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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찰차원의 보호와 지원 등 대응책의 필요성에서 수 행되었다. 그 동안 형사사법의 초점이 범죄자의 국가로 부터의 침해보호에 두어졌다 면 어느 날 갑자기 범죄피해의 대상이 된 피해자를 먼저 챙기는 것은 당연한 업무이 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규정하는 전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운 제도 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동안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특히 지원 수준은 초보적이었 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과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 다. 현재 범죄피해자와 가장 가까이 있고 보호와 지원을 요청받는 기관은 경찰이다. 따라서 모든 경찰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구체적 실시계획과 그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다. 둘째, 제도가 시행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운영이 요구된다. 법무부, 검찰청, 지원센터, 경찰,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밖에 없지만 관 리와 운영의 통합체계는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제도 운영에 따른 예산 마련은 제도의 성패를 가름한다. 즉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는 그에 적합한 재원마련이 불가피하다. 셋째, 경찰청 차원의 전담기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와 접촉하는 일선경찰서에서 이 문제를 전담할 기구와 인력 및 그 인력의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경찰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문제를 연구하는 민간기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This Study examine the theoretical background about crime victims, importance, legal basis on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and the reality analysis of the problems of the Korean police it's treatment. Furthermore, this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 of crime-victim assistance in the Korean police. Improvement plans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of crime victims coping with the analyzed problems are proposed. The Police have the duty to guarantee freedom and the rights of people. The crime victims are those who experience crime on the spot. Thus, they can give crime related information to the jurisdictional authority more than anyone else,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finding substantive truth by means of solving crime incidents. Nevertheless, the crime victims are regarded as a means of evidence for incident or objects of an witness, and there have no due interests given to their human rights. First, like integration of related acts of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through modification of laws and installation of an exclusive organization, construction of protection system of crime victims is necessary. Three alternative measures on protection system for crime victim were suggested. First, need enhanced recognition of crime victims of all police officers. On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and the content, operation of police training programs see that further studies are needed. Second, Second, as the protect and support on crime victim, implemented, and Integration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is required. And in economic difficulty and there is no sufficient compensation, the crime victim is vulnerable to other damages besides direct damage. Third, to deal exclusively with the issue of a police station in contact with victims of crime organizations and human resources and expertise of the workforce says he is urgent.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service system linking between the police organization and community-based institutions.

6,700원

4

대학생의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현주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5권 제2호 통권 제10호 2015.12 pp.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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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비합리적 도박 신념이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합리적 도박 신념이 높을수록 도박 중독의 수준 및 도박 행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의 편의표집방식에 따라, 강원도 내 2개의 지역 도시에 소재한 4년제 대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65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방법을 통하여 수집 하였다. SPSS 21.0을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 교차분석, T-test 및 2way Anova를 통 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박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박 유형별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도박 중독 수준도 높고 비합리적 도박 신 념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rrational gambling belief in gambling addiction. The data that were obtained from a self-reported survey conducted in Kangwon area. The sample consists of a total of 265 University students. and analysis results were test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T-test, 2way anova. The results indicate that irrational gambling belief is significantly related with gambling addiction, thus these data reveals the presence of a belief gap with addiction’s pattern. And we found that a gender gap is related significantly with both gambling addiction and irrational gambling belief. Implications of the finding and directions to policing on university students are discussed.

4,500원

5

중독행위에 있어 무용(동작)치료의 전망

이지영, 박성수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5권 제2호 통권 제10호 2015.12 pp.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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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중독 혹은 중독과 관련한 행위는 많은 경우 형법적 문제가 된다. 대 표적으로 마약이나 도박 중독의 경우처럼 중독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 그 자체가 구성요건이 된다. 또한 건강을 위협한다. 예를 들어 중독이 심해질수록 뇌가 변하고 손상되면서 심각한 뇌 합병증을 유발한다. 나아가 중독범죄 및 중독문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중독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만큼 중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예방, 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특히 계속해서 새로 운 중독 대상이 생겨나고, 중독에 노출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만큼 중독 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보다 예방·치료로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독범죄 및 중독문제에 대한 개관함으로써 그 새로운 접근방법으 로서 무용(동작)치료에 대한 그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는 중독범죄 및 중독행위에 대한 무용(동작)치료적 접근을 통하여 중독자에 대한 처벌에서 치료와 재활로 전환되 는 계기가 될 것이다.
In today's society, addiction or addiction and act in many cases related to the type of legal problem. Typically a drug or gambling addiction, as in the case of a crime in itself, an act considered to be addictive. It also threatens the health of. For example, the more damage to the brain is changing as a result of the serious spills addicted brain complications. Furthermore, there are many acts of social cost of addiction. Addiction is no longer threatens the safety of the individual's problems was the presence of a non-social. Improved awareness about active prevention, addiction treatment choices are non-essential. In particular, continue to be subject to a new addiction, addiction is exposed to the ages gradually lower as the seriousness of the abuses and addiction, preventive and forward-looking attitude of treatment when necessary. In this study, addiction and addiction by opening acts as Dance/movement therapy is a new approach for the study of the possibility. This is addiction a crime and addiction Dance/movement therapy approach for the penalties for addicts through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will be the opportunity to switch to.

5,200원

6

장애 여성 대상 성범죄의 지속적 발생 요인 - 영화 “도가니”를 중심으로 -

이대희, 임용진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5권 제2호 통권 제10호 2015.12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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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분노와 범죄피해 취약계층의 성범죄 피해에 대한 공론화를 불러낸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영화화 한 영화 “도가니”를 중심으로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영화 “도가니”를 중심으로 영화에서 나타나는 성범죄의 중독적 특성 요인을 도출 하여 공식 통계와 함께 연구하였다. 장애 여성 피해자들의 취약 요인을 통계 및 언론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 비약을 줄이고,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예방방안 과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영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폐쇄적 물리 환경 요인은 장애 아동과 여성의 구분 없이 지속적인 범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은 범죄발생에 있어서 실행과 관련한 용이점을 제공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생활패턴에 있어서 집과 마찬가지로 주거지라는 의미를 가진 보호시설 혹은 교육시설의 상시 거 주 형태는 그들로 하여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감시효과를 하락시켜 범죄의 지속 적인 노출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영화 속 가해자의 경우, 장애 아동을 손짓, 먹을 것 등의 단순하고 낮은 수준의 유 인 전략에도 피해자가 혹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는 장애 여부를 떠나 상황판 단능력이 부족한 아동 등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이다. 특히, 지적 장애 여성의 경우에는 장애 아동만큼의 단순한 수준의 유인전략 보다는 숙식제공, 집으로 데려다 주기, 채팅을 통한 친근감으로 유인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유형의 유인 전략을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여성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언론과 사회적 관심은 많지만 실제 연구를 진 행하기 위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세분화되지 못한 통계자료로 인하여 다양한 연구 방법을 구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보다 다양한 일정 수준의 정보개방과 장애 유형에 따른 각각의 범죄 통계의 구축은 단순한 연구를 위한 의미보다 실제 관련기 관들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있어 활용가치와 틀을 만들 수 있다고 여겨진다.
In this research, I did referenc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on the similar sexual crime of the movie “Silenced” which is a crime case of victims of “Gwangju Inhwa School and also brought huge public opinion and anger about sexual crime of vulnerable social group. To research the character of sexual crime of the disabled woman, I have researched through statistics of a lot of organizations which are the national police agency, public prosecutors’ office, sexual violence counselling center and sexual violence counselling center for the disabled woman. I could have know the character of sexual crime through the Film ”Silenced” and researched about it with public statistics data. It showed that the closed environment makes the high chance to get constant sexual crime without distinction of disabled woman or child, The environment is the fundamental factor of sexual crime which makes the crime much easier in the matter of crime occurrence. It showed that the residence form of educational facility and protection facility bring down the monitoring effect to prevent the crime so it makes a constant exposure of crime. it showed that victims are tempted into sex offender’s low level of strategy which are giving them something or waving their hand. This strategy has been used to the child who doesn’t have ability to perceive. On the other hand, sexual crime offender used different plans which are walk them home, giving them something to eat and place to sleep and being a friend through internet chatting first to be familiar with them to tempt the disabled woman. These strategies are more like things in a normal life. It indicates that sense of closeness makes easier to tempt the disabled woman because they are not well socially related and they have wariness to the society. I had some difficulty to find variety research method because of unsegmented statistic data and short accessibility of data to continue the research although I have strong interest for social issue and public opinion of victims of sexual crime the disabled women. I think that open source to search the information about sexual crime and statistics data of sexual crime by the type of disabled people will be useful to improve the legal solution for the victims.

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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