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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A Study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by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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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중독범죄학회보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2호 통권 제10호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43
  • 저자
    송병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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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 the theoretical background about crime victims, importance, legal basis on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and the reality analysis of the problems of the Korean police it's treatment. Furthermore, this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 of crime-victim assistance in the Korean police. Improvement plans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of crime victims coping with the analyzed problems are proposed. The Police have the duty to guarantee freedom and the rights of people. The crime victims are those who experience crime on the spot. Thus, they can give crime related information to the jurisdictional authority more than anyone else,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finding substantive truth by means of solving crime incidents. Nevertheless, the crime victims are regarded as a means of evidence for incident or objects of an witness, and there have no due interests given to their human rights. First, like integration of related acts of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through modification of laws and installation of an exclusive organization, construction of protection system of crime victims is necessary. Three alternative measures on protection system for crime victim were suggested. First, need enhanced recognition of crime victims of all police officers. On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and the content, operation of police training programs see that further studies are needed. Second, Second, as the protect and support on crime victim, implemented, and Integration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is required. And in economic difficulty and there is no sufficient compensation, the crime victim is vulnerable to other damages besides direct damage. Third, to deal exclusively with the issue of a police station in contact with victims of crime organizations and human resources and expertise of the workforce says he is urgent.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service system linking between the police organization and community-based institutions.
한국어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찰차원의 보호와 지원 등 대응책의 필요성에서 수 행되었다. 그 동안 형사사법의 초점이 범죄자의 국가로 부터의 침해보호에 두어졌다 면 어느 날 갑자기 범죄피해의 대상이 된 피해자를 먼저 챙기는 것은 당연한 업무이 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규정하는 전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운 제도 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동안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특히 지원 수준은 초보적이었 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과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 다. 현재 범죄피해자와 가장 가까이 있고 보호와 지원을 요청받는 기관은 경찰이다. 따라서 모든 경찰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구체적 실시계획과 그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다. 둘째, 제도가 시행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운영이 요구된다. 법무부, 검찰청, 지원센터, 경찰,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밖에 없지만 관 리와 운영의 통합체계는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제도 운영에 따른 예산 마련은 제도의 성패를 가름한다. 즉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는 그에 적합한 재원마련이 불가피하다. 셋째, 경찰청 차원의 전담기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와 접촉하는 일선경찰서에서 이 문제를 전담할 기구와 인력 및 그 인력의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경찰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문제를 연구하는 민간기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실태
 Ⅳ.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보호법 피해자심리전문요원 범죄피해지지원센터 경찰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Crime Victims Crime Victim Protection Act 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 Response Team Polic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Korea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저자

  • 송병호 [ Song, Byung-Ho | 백석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중독범죄학회(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는 마약류, 알코올, 도박, 성, 인터넷 등으로 인한 중독성 있는 범죄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중독범죄를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발전적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2234-4519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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