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EU 마약통제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마약범죄의 국제화 추세에 따른 우리나라 마약 정책에의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약문제는 유럽연합 탄생 초기부터 주요 관심사가 되었고, 현재 EU는 마약소비 시장만이 아니라 마약류의 제조, 밀수출 및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유럽연합의 ‘EU 마약통제전략’은 마약범죄의 국제화 및 범죄조직화 문제에 직면하 고 있는 우리나라 마약통제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우선, 유럽연합에서는 ‘유럽 마약 및 약물 중독 감시센터’를 중심으로 과학적 분석과 증거 기반의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마약통제전략을 수 립한다. 이를 기초로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계획을 설정하여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럽연합의 마약정책은 사람 중심의 인권친화적인 추진방식을 추구하 고 있다. 치료 및 지원 서비스의 접근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점, 이용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오명 해소,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전용 치료 및 지원제도 도입, 국제협력 분야에서 국제 인권 기준과 당사자들의 의무 준수를 촉진하고 보장하는 점 등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마지막으로, 유럽 마약정책은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정책 개발과 혁신을 통한 사전 예방 모드의 추진방식을 갖는다. ‘유럽 마약 및 약물 중독 감시센터’와 ‘레이톡스 네트워 크’와 같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분석과 예측을 함으로써 유럽 마약문제에 대해 선제적으 로 대응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U drug control strateg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s drug policy in light of the internationalization trend of drug crime. The drug problem has been a major concern since the inception of the EU. Currently, the EU is not only a drug consumption market but also a hub for drug manufacturing, smuggling, and transit. The European Union's "EU Drug Control Strategy" can have implications for Korea's drug control policy, which is currently dealing with the challenges of drug crimes becoming more internationalized and organized by criminal organizations. First of all, the European Union establishes a drug control strategy by conducting scientific analysis and evidence-based fact-finding centered on The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Based on this, a comprehensive and three-dimensional policy is promoted by setting an action plan according to strategic priorities. Next, the European Union's drug policy is pursuing a human-centered, human-rights-friendly approach. Examples include eliminating obstacles to access to treatment and support services and expanding personalized treatment and support services, eliminating social stigma for users, introducing dedicated treatment and support systems considering women's characteristics, and promoting and ensuring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obligations. Finally, European drug policy has a method of promoting a proactive mode through policy development and innovation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It is proactively responding to the European drug problem by conducting scientific analysis and prediction based on infrastructure such as the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and the “Reitox Network”.

이 연구에서는 지속되는 보이스피싱의 주요 대상인 노인들이 피해를 억제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대연구의 일환으로 노인들의 보이스피싱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보이스피싱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 요인은 음주여부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남성 노인들에게서는 인지능력이, 여성 노인들에게서는 우울감 등의 정서적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노인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노화에 따른 인지능력의 저하가 젊은 층에 비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에 직면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에게서 나타 나는 신경생화학적 요인과 신경해부학적 요인, 그리고 은퇴 후 공허감과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의 상실과 이별, 이동성 감소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 정서적 문제가 그들의 우울감을 야기하여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피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우울증 등의 정서적 문제로 인해 노인들이 과도하고 지속적인 음주 에 노출될 경우 이는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보 여주고 있다. 때문에 노인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대적으로 인지능 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교육을 확대 및 내실화가 필 요하다. 둘째, 노인층이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대 되어야 한다. 셋째, 노인들에 대한 체계적 심리지원을 통해 우울증 등 정서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의 가 능성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넷째, 노인의 보이스피싱 피해의 예방은 물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문제음주 예방 교육 및 절주 교육 등 문제음 주에 대한 선제적 예방 노력이 확대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elderly voice phishing victims as part of basic research to establish appropriate policy alternatives for restraining victims and protecting the elderly, who are the main targets of voice phishing. As a result, it was suggested that the common factor affecting the elderly's voice phishing experience was drinking. Also, for the male elderly, it was suggested that cognitive ability was a significant factor, and for the female elderly, it was suggested that emotional factors were a significant influenc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ed that the possibility of being victimized by voice phishing among the elderly was increased by cognitive ability decline compared to the youth group. Furthermore, neurobiochemical and neuroanatomical factors that occur for the elderly, emotional problems such as emptiness after retirement, loss or separation of family, and social isolation caused by reduced mobility cause depression and reduced quality of life. Also, it can be interpreted that it has significant effects on crime victims such as voice phishing. In addition, when the elderly are exposed to excessive and continuous drinking due to such emotional problems, it suggests that it could become a catalyst for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the criminal victim, Therefore, to restrain voice phishing victims among the elderly,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improve preventive education to protection the elderly from voice phishing victims caused by relatively low cognitive ability. Second, institutional strategies for overcoming the digital polarization experienced by the elderly should be expended. Third, the possibility of voice phishing victims should be reduced by preventing emotional problems such as depression through systematic psychological support for the elderly, and continuous management of elderly people with emotional problems. Fourth, in order to prevent the elderly from being harmed by voice phishing as well as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preemptive prevention efforts against problem drinking, such as drinking prevention and anti-alcoholic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b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levels.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 등 유해약물은 다양한 보건 및 의료·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 다. 공공장소에서의 마약 투약 및 거래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며, 소외계층 및 청소년을 마 약 사용 또는 판매에 모집하게 하고 일반 대중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형사사법기관 은 마약문제에 대해 공식적이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지만 그러한 개입의 비효율성 및 여 러 장해요인으로 마약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또한 마약류 등 유해약물 문제는 심각하여 2022년 18,39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하였다. 특히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경우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 사용자의 저연령화 및 재범율의 증가상황에서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과 치료재활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위주의 정책은 비효율적이며 높은 재범율을 보이고 있다. 그 렇다면 앞으로 마약류 대응방향은 치료·재활 및 예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구체 적인 주요 선진국의 마약류 대책을 검토하며 우리나라 마약류 대책 현황과 향후 마약류에 대 한 사회적 대응방향으로 첫째, 마약류 중독의 다양성 파악과 관련 연구·교육 추진, 둘째, 중 독원인 탐색을 통한 대책의 개별화 추진, 셋째,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새로운 가 이드라인 작성, 넷째,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및 예방 강화, 다섯째,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한 통합(전문)기관 설치를 제시하였다.

Globally, the use of harmful drugs such as narcotics is causing various health, medical and social problems. In addition, drug administration and trade in public places disrupt social order and recruit underprivileged people and teenagers to use or sell drugs, amplifying anxiety among the general public. Criminal justice agencies are attempting formal and diverse approaches to the drug problem, but the inefficiency of such interventions and various obstacles have exacerbated the drug problem. We also had a serious problem with harmful drugs such as drugs, reaching an all-time high of 18,395 in 2022. In particular, the number of juvenile drug offenders is increasing rapidly, causing major social problems. Prevention education and treatment rehabilitation for misuse of drugs are becoming very important in a situation where the aging of drug users and the rate of recidivism are increasing. Currently, punishment-oriented policies for drug crimes are inefficient and have a high recidivism rate. In that case, the future direction of dealing with narcotics is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prevention. In response, this study reviewed specific measures against narcotics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ty-centered rehabilitation and prevention integration (specialized) institution.

마약중독은 더 이상 성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2년의 청소년 마약류사범은 481명으로 보고되었지만, 마약류범죄 암수율 수치를 적용하면 자그마치 만삼천여 명에 다다를 것이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마약류범죄 대책안에도 불구하고, 마약류범죄의 저연령화는 청소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전 연령대를 위한 통합적 대책이 아닌 청소년의 특성과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청소년 마약류 사용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특성은 성인과 비교했을 때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뇌손상이 더 심각하며 중독에 빠지는 기간이 더 짧아 더 잦은 금단현상을 겪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청소년의 범죄심 리학적 요인으로는 ‘청소년기 스트레스와 낮은 자아존중감’과 ‘또래문화’가 마약류 남용과 유 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특성 및 요인을 고려한 대책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마약류 사용자의 뇌손상과 중독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약 적발과 동시에 치료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 째, 교정시설 내 청소년 마약중독자들의 또래 모임 프로그램을 개설해 경험 나눔과 단약의 의지를 공유함으로써 바람직한 또래문화를 형성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실 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교사에게 깊이 있는 마약관련 연수를 제공하 고, 교육청 단위의 예방교육 실적인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이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지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에게도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 써 마약류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rug addiction is no longer exclusive to adults. The official number of juvenile drug offenders in 2022 was 481, but the actual number of offenders may have reached as many as 13,000 people if the unofficial drug crime rate was to be applied. Despite the government's various countermeasures against drug crimes, the increasing number of drug crimes threatens the ordinary life of teenagers. It is necessary to seek fundamental measures tailored to adolescent drug users in consideration of their characteristics instead of implementing single policy that covers all age groups. Compared to adults, the adolescents are more prone to brain damage caused by drug use and the time it takes to get addicted is shorter, resulting in more frequent withdrawal.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adolescent stress and low self-esteem" and "peer cultur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drug abuse as criminal psychological factors of adolescents. As a countermeasure considering the above characteristics and factors: first, treatment intervention should be made at the same time as detection of drug usage in order to minimize brain damage and addiction of youth drug us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form a desirable peer culture by opening peer group meeting programs for adolescent drug addicts in correctional facilities to share experiences and the will to quit using drug. Final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depth drug-related training to teachers in charge so that effective preventive education can be provided to adolescents. Also, reviews must be made at the lever of Office of Education on the standards for performance recognition regarding the preventive education. In addition, by recognizing that adolescents’ use of drugs is not only their problem and providing preventive education to faculty and parents as well, youth protection from drugs should be provided from a more macroscopic perspective.

본 연구의 목적은 마약류 중독자가 마약 중독에서 회복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수행된 마약류 중독자들의 회복을 주제로 한 질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질적 메타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논문은 마약 중독에서 회복 경험을 주제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국내 학술지(KCI등재지) 연구 논문 17편이다. 자료 분석 은 논문의 자료 코딩 및 범주, 개별 연구간 상호비교⋅분석, 결과 도출 과정을 거쳐 마약 중 독자의 회복과정에서 경험을 도출하였다. 분석한 자료는 기술적 주제와 종합적 주제 그리고 핵심 주제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핵심 주제는 중독자에서 생활인으로, 자기 주도적 치유의 례 실천, 낮은 자리에서의 정직, 미래 낙관성, 세상으로 돌아가는 다리 놓기, 정직한 치유 작 업, 숨어 있던 속사람의 회복, 과거를 딛고 미래로 도약, 지지로 발견한 새로운 대지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자들의 회복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하여 교정시설을 치료 공동체로 전환하는 방안과 지역사회에서의 체계적 인 지지 체계 시스템 구축과 사례 관리 실천을 제시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at drug addicts experience in recovery from drug addiction. To this end, a qualitative meta-analysis was conducted that systematically analyzed qualitative studies on the recovery of drug addicts conducted in Korea. The papers to be analyzed are 18 research papers from domestic academic journals that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on the subject of recovery experience from drug addiction. The recovery process experience of drug addicts was derived through the data coding and categories of the papers to be analyzed, mutual comparison and analysis among individual studies, and the process of deriving results. The analysis data was analyzed and presented in terms of technical themes, comprehensive themes, and core themes. Key themes are from addicts to living people, practicing self-directed healing rituals, honesty in a low position, optimism for the future, building a bridge back to the world, honest healing work, recovery of hidden inner self, overcoming the past and leaping into the future, discovering with support. appeared as a new land, etc. Lastly, the recovery of drug addicts was discussed focusing on the key theme. Based on this, a plan to transform correctional facilities into a treatment community,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support system in the community, and practice of case management were proposed.

이 글은 최근 성매매의 중심축이 급격하게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한 시점에서 사이버공간을 경유하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비교적 최근의 법률적 변화와 이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① 성매매의 규제와 관련성이 있는 법 률과 최근의 개정 현황(Ⅱ), ②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나름의 개선방안 (Ⅲ)과 ③ 기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Ⅳ)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검토의 결과에 따라 ① 아동대상 성착취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창 설, ② 위장수사의 효율성 재고를 위한 관련규정의 정비(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예 비 및 미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③ 사이버공간에서의 성매매 업소사이트 등 불법사이트 배너광고에 대한 체계적 규제, ④ 원격지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의 활용, ⑤ 온라인 수색 제도의 도입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단순하게 새로운 수사수단을 도입하는 것 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위 ‘보도방영 업’과 ‘마사지업소’ 등에 대한 단속근거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지적하였다. 마지 막으로 성매매가 범죄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을 극복하고 이제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일종으로서 성매매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그 출발점으 로서 성매매에서 성착취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policy alternatives to eradicate prostitution via cyberspace at a time when the central axis of prostitution has rapidly shifted to cyberspace, focusing on relatively recent legal changes and discussions surrounding them. To this end, ① laws and recent amendment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prostitution(Ⅱ), ② improvement measures to eradicate prostitution using cyberspace(Ⅲ), and ③ other matters requiring additional review(Ⅳ) are sequentially reviewed. It was review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review, ① the creation of a dedicated organization to respond to acts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② the reorganization of related regulations to reconsider the efficiency of undercover investigations (in particular, the punishment provisions for preliminary and attempted prostitu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③ systematic regulation of banner advertisements on illegal sites such as prostitution portal sites in cyberspace, ④ use of seizure and search of remote servers, etc., and ⑤ introduction of an online search system. However,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there is a need to not only simply introduce new investigative means, but also establish a basis for crackdowns on so-called ‘sidewalk businesses’ and ‘massage parlors’ so that efficient crackdowns can be carried out offline. Lastly, we must overcome the controversy over whether prostitution is a crime and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prostitution as a type of act that violate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s a starting point, it was emphasized that the perception must be changed from prostitution to sexual exploitation.

우리는 세계의 어떤 다른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저출생에서 비 롯된 급속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은 예상하지 못한 각종 문제와 과제를 우리 사회에 던져주 고 있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범죄도 예외일 수 없다.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너 무나도 당연히 고령인구의 범죄피해 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급속한 정 보화에 따른 비대면사회와 첨단기술에 취약한 대다수 노인들의 경우 각종 사기와 약탈성 범 죄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노인이 노인을 상대로 각종 범죄 를 저지르는 건수도 고령층의 증가와 함께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각종 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예방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관심 을 가지고 살펴봐야하는 당면한 과제이다. 인구구조와 가족관계의 변화, 대면접촉 대상자의 축소와 폐쇄성, 확증편향에 따른 정보에 대한 개방성 부족, 약탈에 대한 법적 개념의 부재는 노인약탈범죄의 원인이자 문제점이다. 이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호대상 노인에 대한 선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재산위탁관리 등을 위한 공공기관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방식 개선하고 약탈범죄에 대한 법적인 개 념 확립과 처벌조항 마련해야 한다.

Our aging population is growing faster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The rapid transition from a low birth rate to a super-aged society is throwing various unexpected problems and tasks to our society. Crime is no exception to the rapid demographic change.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means, of course, that the number of crime victims of the elderly population will increas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majority of the elderly, who are vulnerable to the non-face-to-face society and advanced technology resulting from rapid informatization, they are exposed virtually defenselessly to various frauds and predatory crimes.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crimes committed by the elderly against the elderly is also increasing along with the increase in the elderly. How to protect the elderly who are relatively vulnerable from these various crimes and how to prevent them from crimes is an urgent task t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and family relationships, reduction and closure of face-to-face contacts, lack of openness to information due to confirmation bias, and absence of a legal concept for predatory are the causes and problems of elder predatory crimes. In order to properly respond to thi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select and support elderly persons subject to protection, and to establish a public institution for entrusted management of property. In addition, the investigative agency's investigation method for crimes against the elderly should be improved, and the legal concept of looting crimes should be established and punishment provisions should be prepared.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마약류 사용자의 치료· 재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안하기 위하여 해외 사례를 비교하고 국내 상황에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마 약류 사용자에 대한 대응은 치료나 재활보다 처벌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처벌위주의 접 근만으로는 증가하는 마약류 접근성과 범죄 및 높은 재발률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 다. 마약류 사용자 대응 정책에 대한 주요 성과를 이루고 있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마약류의 공급 뿐 아니라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치료⋅재활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미 국은 오랜 마약 대응 정책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근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방면의 정책 을 마련하고 있고, 일본은 ｢약물남용방지 5개년 전략｣을 통해 치료 및 재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교정체계와 치료⋅재활의 유기적인 연결을 도모하고 있다. 시사점 도출을 위해 마약류 관련 법과 정책, 사법 및 치료·재활 서비스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였다. 국가별 비교분석의 틀로 제도주의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결과, 마약류 사용 자 치료․재활 정책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벌위주의 정책에서 치료․재활 위주의 정책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며, 둘째, 정책의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기관 수립이 필요 하다. 셋째, 치료․재활 정책을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 기관을 설립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사법, 교정, 치료, 사회복귀를 재범방지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다섯째, 치료 및 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domestic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system for people with drug addiction by comparing overseas cases and deriving relevant insights for the domestic situation. In South Korea, the response to drug users has been primarily focused on punishment rather than treatment or rehabilitation.However, addressing the increasing accessibility of drugs, crime, and high rates of recidivism effectively cannot be achieved through a punitive approach alone.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ingapore, which have achieved significant success in drug user response policies, have developed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in addition to supply control. The United States has a long history of drug response policies and has developed various policies based on evidence. Japan emphasizes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olicies through its national-led strategy. Singapore promotes an organic connection between its correctional system and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o achieve this, the drug-related laws, policies, judicial systems, and treatment rehabilitation service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ingapore were compared with those in Korea. The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used institutionalism approach. Based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comparison analysi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drug user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olicie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systemic arrangements for treatment and rehabilitation-oriented policies, shifting away from a punitive approach. Second,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institutions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policy development is necessary. Thir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control tower agency that leads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olicies, a consistent policy should be pursued. Fourth, a seamless connection between the judicial system, correctional system, treatment, and social reintegration should be established as a recidivism prevention strategy. Fifth, continuity i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must be ensu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