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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성매매의 근절 방안 : 성매매 업소사이트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중심으로
Research on Ways to Eradicate Prostitution Using Cyberspace : Focusing on a Prostitution Portal Site and Youth Pro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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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3호 통권 제39호 (2023.09)바로가기
  • 페이지
    pp.121-148
  • 저자
    이성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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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policy alternatives to eradicate prostitution via cyberspace at a time when the central axis of prostitution has rapidly shifted to cyberspace, focusing on relatively recent legal changes and discussions surrounding them. To this end, ① laws and recent amendment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prostitution(Ⅱ), ② improvement measures to eradicate prostitution using cyberspace(Ⅲ), and ③ other matters requiring additional review(Ⅳ) are sequentially reviewed. It was review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review, ① the creation of a dedicated organization to respond to acts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② the reorganization of related regulations to reconsider the efficiency of undercover investigations (in particular, the punishment provisions for preliminary and attempted prostitu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③ systematic regulation of banner advertisements on illegal sites such as prostitution portal sites in cyberspace, ④ use of seizure and search of remote servers, etc., and ⑤ introduction of an online search system. However,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there is a need to not only simply introduce new investigative means, but also establish a basis for crackdowns on so-called ‘sidewalk businesses’ and ‘massage parlors’ so that efficient crackdowns can be carried out offline. Lastly, we must overcome the controversy over whether prostitution is a crime and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prostitution as a type of act that violate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s a starting point, it was emphasized that the perception must be changed from prostitution to sexual exploitation.
한국어
이 글은 최근 성매매의 중심축이 급격하게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한 시점에서 사이버공간을 경유하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비교적 최근의 법률적 변화와 이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① 성매매의 규제와 관련성이 있는 법 률과 최근의 개정 현황(Ⅱ), ②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나름의 개선방안 (Ⅲ)과 ③ 기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Ⅳ)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검토의 결과에 따라 ① 아동대상 성착취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창 설, ② 위장수사의 효율성 재고를 위한 관련규정의 정비(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예 비 및 미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③ 사이버공간에서의 성매매 업소사이트 등 불법사이트 배너광고에 대한 체계적 규제, ④ 원격지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의 활용, ⑤ 온라인 수색 제도의 도입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단순하게 새로운 수사수단을 도입하는 것 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위 ‘보도방영 업’과 ‘마사지업소’ 등에 대한 단속근거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지적하였다. 마지 막으로 성매매가 범죄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을 극복하고 이제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일종으로서 성매매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그 출발점으 로서 성매매에서 성착취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성매매 규제 법률의 현황과 쟁점
Ⅲ. 사이버공간에서의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Ⅳ. 추가적 고려사항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성매매 업소사이트 청소년 성매매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성매매 위장수사 온라인수색 Prostitution portal site Youth prostitution Prostitution using cyberspace Undercover investigation Online search

저자

  • 이성대 [ Lee, Sungdae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중독범죄학회(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는 마약류, 알코올, 도박, 성, 인터넷 등으로 인한 중독성 있는 범죄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중독범죄를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발전적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2234-4519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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