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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정신질환 범죄사건들의 경우 적절한 지원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경우로 발전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정신질환자 관리 사각지대, 정신질환자외래치료 방안, 정신 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 등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정신 질환자의 치료제도는 입원치료(시설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들이 퇴원시 지역사회내 에서의 통원치료(외래치료)는 매우 소홀한 편이라 하겠다. 정신질환자의 관리는 범죄이전에 는 범정부통합(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되며 범죄이후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중 점관리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의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처우와 관련하여 치료감호 후 가종료단계, 치료명령제도,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처우로 구분하여 현황파악과 효과적 인 정신질환 범죄자 통원(외래)치료제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정신질환 범죄자의 통원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편 견이나 선입관을 없애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등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며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 종료자에 대한 무상치료를 확대하여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치료명령제의 효율화를 위해 치 료명령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화를 통한 담당 인력의 전문화, 치료의 지역사회 중심화를 위 한 외래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한 강제적 성격이 아닌 자발적 치 료명령제도, 즉 외래치료지원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만기출소자의 보호관찰 기능 강화와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정신건강기관의 협업화를 통한 보호관찰 활성화를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치료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기관들간의 협력과 역할분 담, 신뢰관계형성을 이뤄야 할 것이다.
A Mental patient's treatment system is centered on Hospitalization. So when they leave the hospital, the Outpatient Treatment in the community is very negligent. Currently, Mental disorder management is being pushed for pan-government integration before crime. After the crime, the Ministry of Justice has focused on it. Suggesting the effective Mentally-Disordered Offenders Outpatient Treatment Scheme in this study is as follows. In order to improve the Outpatient Treatment System of Mentally-Disordered Offenders,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eliminate social prejudice or preconceptions against Mental Disorder and Mental Disorder criminals. In particular, the media's provocative coverage should be restrained. There will also have to be a living base for Mental disorderers to live within their communitie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free medical treatment for those with family members to ease the burden on those who are eligible. These costs should be support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hird, the staff in charge of development order should be specialized by mitigating the workload of the staff in charge of the delivery order to streamline the system. In addition, the outpatient treatment order system should be activated for community centralization of treatment. Furthermore, the voluntary treatment order system, or outpatient care suppor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Fourth, the promotion activation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the probation function of those with maturity and collaboration between The Proposition Office and Community Mental Health Institutions. Finally, a community-centered treat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create cooperation, role sharing and trust-relations among local institutions.
중독치료 관점의 디지털 치료제의 규제 환경 분석 및 제언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0권 제2호 통권 제26호 2020.06 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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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차세대 신약으로 발전하는 디지털 치료제의 국내외 현황과 규제 환경의 인식을 통하여 중독치료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소프트웨어를 디지털 치료제로 정립하기 위하여 IMDRF의 SaMD 분석을 통하여 기존 SiMD와의 차이점과 SaMD의 위험성 범주 분류와 소프 트웨어 측면의 품질 관리 요소 및 치료제로서의 임상 평가 방법을 정리하였다. 또한 디지털 치료제는 심리적 요인과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만성질환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 터넷 중독이나 도박 중독 등의 중독치료에 효과적인 치료제로 기존 약물 치료 등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디지털 치료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인허가 및 임상시험의 용이성 확보와 법리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둘째,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명 확한 정의와 범위, 유효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임상시험에 대한 항목 및 시행 환 경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치료제의 안전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한 근거 자료 제시 에 대한 RWE, RWD 방식의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기준과 임상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addiction treatment through the recognition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tus of digital therapeutics developing into next-generation new drugs and the regulatory environment. To define software as a digital therapeutics, the IMDRF's SaMD analysis summarizes differences from SiMD, risk categories from SaMD, quality control factors from the software aspect and clinical evaluation methods. It also confirmed that digital therapeutics are effective for chronic diseases that require psychological factors and behavioral changes. It is believed to be an effective treatment for addiction such as Internet addiction and gambling addiction, which could replace existing drug treatments. In a proposal to activate digital therapeutics, First, lower entry barriers by securing ease of licensing and clinical trials and providing legal ground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definitions and scope of digital treatments, guidelines for determining their validity, and to prepare items and implementation environmental standards for clinical trials. Finally, it is necessary to have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that can be applied to RWE, RWD data collection and monitoring criteria and clinical evaluation for the presentation of evidence to ensure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he treatment.
문제음주 범죄자와 범행 특성간의 관계 - 이상동기 범죄자를 중심으로 -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0권 제2호 통권 제26호 2020.06 pp.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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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동기가 불분명한 전체 범죄자의 판결문을 통해 문제음주를 지닌 범죄자의 객관 적인 유형 제시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 및 방법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문헌적 고찰, 사례수의 부족 등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범죄자의 판결문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 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2003년 2월 19일부터 2018년 7월 18일까지 총 16년간의 각급 법원의 1심 판결문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문제음주 범죄자와 범행 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사용하여 관련 특성들을 군집화하여 범죄자를 유형화 하였다. 문제음주 범죄자의 유형은 “충동적인 범죄자”, “계획적인 범죄자”로 유형화 되었다. 이에 따라 문제음주 범죄자 유형에 따라 개인적·사회적·범죄행동 특성을 분석하여 결과를 종합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objectiv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riminals with problem drinking through judgments of all criminals with unclear motives. The subject and method of the study were to objectively analyze through criminal judgments to compensate for limitations such as literature review and lack of case counts in previous studies. To conduct this study, data from the first instance judgments of courts of all levels of 16 years from February 19, 2003 to July 18, 2018 were analyzed.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criminals and crime characteristics, the criminals were classified by clustering related characteristics using cluster analysis. The types of problem drinking criminals were categorized as “impulsive criminals” and “planned criminals” According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personal, social, and criminal behavior characteristics of problem drinking criminals were aggregated.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0권 제2호 통권 제26호 2020.06 pp.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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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온라인 분야의 성장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 화는 여가활동의 다양화, 온라인 산업 분야의 국가 주요 산업으로의 성장 등 많은 긍정적인 측면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양한 역기능도 발생하게 되어 사회적 문 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온라인의 역기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 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운영이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 책임자제도는 활성화와 실효 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지정의무자 범위에 대해서는 협소한 것이 현실이 었다. 이러한 법안의 내용과 선행연구들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논의하였다. 먼저 지 정의무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자격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 으로 청소년 보호 책임자 수행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의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급속한 성장과 이에 따른 국가 주요사업으로서의 보호,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국가 의 비용 절감이라는 생산성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조화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율 규제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청 소년 보호 책임자제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언을 하였다.
Our society is facing many social changes through the growth of the online sector. These changes are causing many positive aspects of change, such as diversification of leisure activities and growth into the nation's major industries in the field of online industry. However, it has become a social problem due to the relatively diverse adverse effects. Many efforts are being made to reduce online adverse effects on these youths, one of which is the operation of designation of persons responsible for protection of youths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However, the persons responsible for protection of youths system had problems in terms of activation and effectiveness, and was particularly narrow on the scope of designated obligations. Based on the content of these bills and the results of the review of prior studies, the following were discussed: First of all, the expansion of the designated obligator is necessary.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qualifications of persons responsible for protection of youths. Finally, the task of carrying out the persons responsible for protection of youths needs to be adjusted. Self-regulatory approaches are thought to be the most appropriate way to establish harmonious policies, taking into account the rapid growth of our online service sector and the consequent protection as a major national business, the need and importance of youth protection and the productivity aspects of the nation's cost redu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made necessary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ersons responsible for protection of youths syst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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