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 fixed and closed structure and basis of performance-oriented elite sports in our Korean society have forced sports players to be exposed to a variety of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giving rise to personal and social damages caused by various sports violence such as verbal abuse, physical assault, sexual violence etc. Thus, this study searched for a plan for strengthening institutional strategies by making an in-depth analysis on the basic cause of sports violence that have occurred habitually and continuously with negative effects of such violence through literature researches such as relevant laws, preceding studies, analysis of relevant statistics etc. Study results show that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national sports policy planning committee is necessary to strengthen institutional strategies for curbing habitual sports violence, and introduction of and strengthening of disciplinary authority of a special judicial policy system and expansion of role and status through enlargement of manpower and budget for sports ethics center are also considered necessary. In addition, there is an urgent need for institutional strategies such as enforcement of sanctions against abusers such as related leaders and players, minimization of camp training and expansion of installation of violence-preventive systems, strengthening of countermeasures for preventing secondary damages. It is considered that sports violence comes down to a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problem caused by nationalistic sports activities and sports paradigm with win-at-all-costs mentality built at the time of authoritarianism government in the pa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performanceoriented culture of athletic circles and environment of exercise for players in stages and promote improvement of conditions positively for enabling all members of athletic circles to devote themselves to sports respecting with each other by establishing more fundamental countermeasures for sports violence on a government-wide and social level as well as athletic cir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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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 사회와 체육계의 낡고 오래된 폐쇄적 구조와 성적 위주의 엘리트 체육 기조는 스포츠 선수들로 하여금 다양한 인권침해에 노출되도록 하고 있으며,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스포츠 폭력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 관련 통계의 분석 등 문헌연구를 통해 상습 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스포츠 폭력의 근본적 발생원인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상습적인 스포츠 폭력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스포 츠정책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스포츠 윤리센터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과 징계권한의 강화, 그리고 인력 및 예산지원 확대를 통한 역할 및 위상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지도자와 선수 등 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합숙훈련의 최소화와 폭 력 예방장치의 설치 확대,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억제 대책 강화 등의 제도 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스포츠 폭력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기에 구축된 국가주의적 체육활동과 승리 지상주의의 스포츠 패러다임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체육계는 물론 범정부적 차원,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 스포츠 폭력에 대한 보다 근본 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 도록 하고, 체육계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 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스포츠 폭력의 개념과 특성 및 피해결과 Ⅲ. 상습적 스포츠 폭력의 발생원인 Ⅳ. 상습적 스포츠 폭력 억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스포츠 폭력스포츠 성폭력스포츠 인권스포츠 기본법스포츠윤리센터Sports violenceSexual violence in sportsHuman rights in sportsFundamental law of sportsSports ethics center
한국중독범죄학회(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는 마약류, 알코올, 도박, 성, 인터넷 등으로 인한 중독성 있는 범죄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중독범죄를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발전적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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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